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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의 현실성 강화: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의 수렴을 중심으로 KCI 등재후보

朴輝洛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5권 제1호 2010.06 pp.3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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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평화가 중요하고 숭고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이상만으로는 평화를 구현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 1960년대에 노르웨이의 사회학자인 갈퉁(Johan Galtung, 1930-)에 의하여 제기된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도 그러한 측면이 크다. 적극적 평화는 “전쟁의 부재”라는 전통적인 평화의 범위에 만족하지 않고, 인류사회의 모든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평화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적극적 평화는 평화를 위한 노력과 연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킴으로써 전쟁의 억제와 예방이 지니는 중요성을 망각하도록 만든 점이 있고, 인류의 모든 활동을 포함시킴으로써 “평화”만을 위한 연구와 활동의 집중성을 희석시킨 점이 크다. 평화연구의 생산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소극적 평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쟁의 억제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평화연구는 너무나 이상적이고 취약하기 때문이다. 평화는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대규모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평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가난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전쟁의 발발을 방지하고, 북한이 전쟁도발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강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적극적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쟁과 군사에 관하여 정확하면서도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사가 질병을 이해해야 그것을 예방하거나 고칠 수 있듯이,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전쟁을 이해해야 그것을 예방하거나 최소한의 피해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Although peace is a very sublime ideal, the realization of it will not be easy. The concept of "Positive Peace" was created by Norwegian Sociologist Johan Galtung as a typical idealistic approach to peace, but it reveals its weakness regarding the achievement for a practical and enduring peace in the world. Although the idea of Positive Peace was to emphasize the insufficiency of the Negative Peace, in other words absence of war, it over-expanded the concept of peace to all the human affairs including economic prosperity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As a result, it dissipated human efforts in the deterrence and prevention of war. Now that the arms race of the world, especially in the East Asia, seemed to re-start and nuclear proliferation was not effectively checked, the Positive Peace alone cannot be the reliable alternative. It should be complemented by the traditional Negative Peace concept. The human race should focus on the practical ways for the enduring peace instead of sticking to ideal approaches. It should expand its interests to general human affairs on the basis of strong emphasis on the deterrence and prevention of war as it did and succeeded in Cold War era. Especially, South Korea, which faces the continuous military threat of North Korea including nuclear weapons needs to put more emphasis on the traditional war deterrence and prevention in harmony with interests in the Positiv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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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본 연구는 평화를 위한 종교교육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평화’와 ‘종교’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의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종교교육이 목표로 삼는 평화는 요한 갈퉁 (Johan Galtung)의 ‘적극적 평화’와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아가, 문화적 요소로서 종 교가 적극적 평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며 평화를 위한 종교교육은 ‘종교 평화를 위한 종교교육’으로 시작되는 것이 타당함을 제안했다. 특히, 다종교‧다문화 시대를 고 려할 때, 종교 평화를 위한 종교교육은 종교의 차이를 구분하고 드러내는 축적된 전통에 초점 을 맞추기보다는, 어느 종교 공동체에서나 발견되는 ‘신앙(faith)’에 방점을 두고 실행되어야 한다. 즉, 각기 다른 색을 띤 축적된 전통 속에서도 ‘종교적 인간’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신앙 (faith)’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종교교 육은 ‘종교 평화를 위한 신앙(faith) 교육’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후, 종교 평화를 위한 신앙 교육의 실천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방법의 첫 단계는 자신이 속한 종교공동체에서 다양한 차원의 축적된 전통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종교적 경 험을 쌓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믿는 종교의 궁극적 실재와 더 깊은 관 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은 추후 타종교를 접할 때, 축적된 전통의 차이에 매몰되지 않고 나와 같은 신앙인으로서, 종교적 인간으로서 공통성을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성숙의 토대 위에서, 타종교인의 신앙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차원으로 나 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특정 종교의 축적된 전통에 대한 기초적 교육을 제공한 뒤, 해당 종교의 신앙인이 종교적 경험을 형성하는 현장에 참여 관찰자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타 ‘종교들’이 아니라 나와 유사한 ‘종교적 인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데 기여한다. 결론적으로, 평화를 위한 종교교육은 ‘종교 평화를 위한 신앙(faith) 교육’으로 나 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자신과 타종교인의 종교적 경험이 교육 내용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All religions envision their own ideal world, ultimately represented as a state of perfect peace. However, in practice, religious systems-rooted in their unique structures-can at times manifest in forms of violence that undermine peace. This study explores the pathways for developing religious education that fosters peace. To achieve this, the study first examines the dual dimensions inherent in the concepts of “peace” and “religion.” Through this analysis, it becomes evident that the peace pursued in religious education aligns with Johan Galtung’s concept of “positive peace.” Furthermore, as a cultural element, religion occupies a critical role in defining the outcomes of positive peace. This finding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initiating religious education for peace with a focus on “inter-religious peace.” In the context of a multi-religious and multicultural era, religious education for inter-religious peace should move away from an emphasis on accumulated traditions that delineate and highlight differences among religions as cultural entities. Instead, the focus should shift to “faith,” a shared dimension that is universally present across all religious communities. In other words, even amid the diverse and distinct traditions of various religions, education should aim to cultivate understanding and empathy toward the shared experience of “faith” among “religious persons.” As such, religious education for peace can be concretized into “faith education for inter-religious peace.” The study then delves into practical methods for implementing faith education for inter-religious peace. As a foundational step, individuals should be encouraged to deeply engage with the accumulated traditions of their own religious communities, thereby enriching their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s. This process enables individuals to establish a profound connection with the ultimate reality of their own religion. Such a foundation not only allows them to approach other religions without being confined to differences in accumulated traditions but also helps them recognize the shared commonality of being people of faith. Building on this basis, the educational process should guide individuals to a more mature stage where they can understand and empathize with the faith of adherents from other religions. To facilitate this, foundational education on the accumulated traditions of specific religions should be provided, followed by opportunities for learners to act as participant-observers in the contexts where members of those religions actively form their religious experiences. This approach reframes the perspective from viewing “other religions” as distinct entities to recognizing “religious persons” as individuals with shared human and spiritual experiences. In conclusion, religious education for peace must advance toward “faith education for inter-religious peace.” Achieving this requires placing the religious experiences of both oneself and those of others at the center of the education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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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지역공동체의 평화 구축 방향 연구 KCI 등재

문인철

한국평화종교학회 평화와 종교 제12호 2021.12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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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코로나19 사태로 한층 더 주목받기 시작한 인간안보 개념은 사회 갈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적극적 평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적극적 평화는 일상에서의 평화와 연결되며, 이는 개인과 사 회의 안정적인 평화 구축 문제이다. 코로나19는 기존의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잠재된 사회적 갈등도 촉발시켰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내재적이고 구조적 결함 을 여실히 드러나게 만들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체계적으로 생산돼 이중적이 며, 또 복합적으로 구조화되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공동체주의’를 다시 소환 하고 있다. 사회갈등 문제는 개인에서부터 지역 사회 전체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 화적 영역과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사회 갈등 즉, 사회 비평화 문제에 대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해결 방향을 모색한다.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which has begun to attract more attention due to the COVID-19 crisis, is also a matter of ‘positive peace’ closely related to social conflict. Positive peace is linked to peace in everyday life, and it is a matter of establishing stable peace for individuals and society. The COVID-19 not only intensified existing social conflicts, but also triggered potential social conflicts. The COVID-19 has made the inherent and structural flaws of our society exposed. The COVID-19 served as an opportunity to show that conflicts in our society are systematically produced and operated in a double and complex structure. The COVID-19 is recalling ‘communitarianism’, which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various problems and limitations of modern society. This is because the social conflict problem is complexly connected to the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domains ranging from individuals to communities as a whole. This study confirms the necessity of revitalizing the local community for social conflicts, that is, social non-peace issues, and seeks solutions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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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성사와 평화 인식의 기원 KCI 등재

김병곤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30권 제4호 2020.12 pp.13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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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이 논문의 주제는 평화의 의미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다. 평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추구는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그러나 각 시대의 평화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다른 의미와 한계를 보여 왔다. 그리고 적어도 근대 이전의 평화에 대한 인식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인간 이해는 정치적 동물으로서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인간의 삶에 정치와 국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이해했다. 그들의 평화 이해는 폴리스 내부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었다. 보편적인 인류의 평화라는 인식이 가능해진 것은 폴리스의 붕괴와 로마제국의 등장으로 세계시민주의와 만난 이후였다. 그리고 스토아의 평화주의는 기독교를 통해 변화되었다. 초기 기독교의 등장으로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평화주의가 등장하였다. 중세를 통해 국교화하면서 적극적 평화주의는 재검토되고 다시 정의의 전쟁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본격적이고 강력한 평화주의가 전개된 것은 현대 이후, 특히 요한 갈퉁의 등장 이후였다. 갈퉁의 폭력에 대한 이해는 확장적이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평화에 대한 소극적 개념을 극복하고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젱하스는 평화의 문제를 문명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확장하였다. 젱하스는 일국 내의 문명화된 갈등 해결 모델의 국제관계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가 생각하는 평화적 국제 질서는 다양한 지역의 유사 국가적 질서가 서로 보완하며 안정화되는 과정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고 보았다. 21세기의 평화론은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젠더 문제, 환경 문제, 지속가능성, 그리고 문명과 문화에 대한 재인식에 주목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The main theme of this thesis is a historical examination of the meaning of peace in the European intellectual history. Academic research and the practical pursuit of peace have existed for a long time. However, respectively different meanings and limitations have been shown with regard to the understanding of peace in each time period. Also, perceptions of peace before modern times were progressed with clear limitations at the very least. The ancient Greeks understood people to be beings that cannot live without politics and the state and they understood issues of peaceful living to be the meaning of harmonious living among fellow citizens who belong to the same polis and they were unable to achieve true consciousness related to issues of peace with outside countries. Perceptions of universal human peace became possible after cosmopolitanism was met with the collapse of the polis and the appearance of the Roman empire. Also, Stoa's pacifism changed through Christianity. Full-scale and active pacifism appeared with the appearance of early Christianity. As it became established as a state religion during the middle ages, active pacifism was reexamined and just wars were once again accepted. Therefore, full-scale and strong pacifism was developed after modern times and particularly after the appearance of Johan Galtung. Galtung presented issues of active peace, which transcends the passive concept of a simple absence of conflict, based on an expansive understanding of violence. Also, Senghaas expanded the issue of peace by connecting it with civilization. Senghaas viewed that a civilized conflict resolution model used within a nation can be applied to international relations as well. To him, peaceful international order can be constructed through processes in which the similar national order of diverse regions supplement each other and become stabilized. Theories of peace in the 21st century are connected to feminism and ecologism and they are developing futuristically as they embrace gender issues, environment issues, issues of sustainability, and perceptions of civilization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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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탈냉전 시대에 적극적 평화의 달성을 위한 군의 포괄적 안보 활동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코로나 19는 그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국군’을 키워드로 하는 2020년에 발행된 뉴스 데이터 796건을 이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네트워크 분석, 구조적 등위성 분석(CONCOR)을 실 시하여, 키워드 및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나아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로서의 군의 역할 변화와 재난구호의 주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와 관련된 국군의 키워드는 ‘코로나19’, ‘대통령’ 이며,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대통령-국민, 확진자-감염, 지원-대구 등이 단어 간 높은 연결 관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구조적 등위성 분석의 결과 4개의 군집이 형성되어, 각 군집을 대통령 공식 발언, 지역사회 확산 방지 활동, 군대 내 코로나 19 감염, 코로나19 방역 활동으로 명명하였다. 연구 결과,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국군의 재난구호 활동의 주체는 군의 인력과 시설을 중심으로 한 ‘의료자원’이었으며, 또한 재난구호 활동 이 ‘국군의료지원단’, ‘국방신속지원단’의 전문화된 조직의 재난구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구체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COVID-19 epidemic has accelerated the trans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military’s role from traditional to comprehensive security activities to achieve a positive peace in the post-Cold War era. In this study, we explore roles and activities of the military in response to national disaster and relief situations. We analyzed 796 news articles published in 2020 with the keywords “COVID-19” and “ROK military” First, text mining analysis revealed the keywords “COVID-19” and “the President.” Second, network analysis identified a strong connection between: “the president”-“public,” “confirmed person”-“infection,” and “support”-“Daegu.” Third, using CONCOR analysis, we identified four clusters, categorized as: “the President’s official statement,” “activities to prevent the spread among local communities,” “COVID-19 infection in the military,” and “COVID-19 quarantine activities.”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disaster relief activities were mostly comprised of “medical resources,” which were conducted through the cooperative networks of the Armed Forces Medical Support and the National Defense Rapid Support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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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 적극적 평화 구축 방안 연구 KCI 등재

이철희, 이경행, 박상혁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10 No.4 2024.07 pp.457-46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한국은 복합적인 안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으로서 '적극적 평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요한 갈 퉁의 '적극적 평화' 개념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설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글로 벌 평화 기여 확대, 국내 사회통합 및 평화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 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체제 개편 방안으로는 군의 역할 재정립, 국방 예산의 재분배와 평화 배당금 개념 도입,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 촉진, 평화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한다. '적극적 평화' 전 략의 실현은 한국이 평화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기여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In the 21st century,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has undergone rapid changes, presenting South Korea with complex security dilemmas. This study aims to explore a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South Korea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ositive Peace.' Based on Johan Galtung's concept of 'Positive Peace,' the study propose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build sustainable peace by redesigning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stablishing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in Northeast Asia, expanding global peace contributions, promoting domestic social integration, and spreading a culture of peace. To realize these goals, the study discusses the need to redefine the role of the military, reallocate defense budgets, introduce the concept of a peace dividend, promote the peaceful us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legislate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peace. The implementation of a 'Positive Peace' strategy aims to transform South Korea into a leading nation in peace, contributing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and the glob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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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학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평화의 방향 KCI 등재

황수환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0권 1호 2019.03 pp.53-7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2018년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적 변화의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평화학적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의 실마리가 나타났다. 특히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 회담으로 남북 간에는 신뢰가 형성되었고 평화구축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 위기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평화학적 관점으로는 평화에 의한 통일, 인간다운 삶의 실현, 분단 체제의 극복을 통한 일상적 평화가 달성되어야 하겠다. 즉 대외적인 정치・외교·군사적 요소뿐만 아니라 내부 적인 일상적 평화가 실현되는 적극적 평화상태를 위한 장기적 과정으로 인식해야 하겠다. 또한 평화학적 관점 에서 바라본 한반도 평화는 불안정한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규범, 원칙, 규칙, 절차 등의 제도적 집합뿐만 아니라, 신뢰와 인식의 변화를 통한 상호관계의 실질적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겠다.

The possibilities for the Korean peninsula’s permanent peace began to appear through the North-South summit and the US-NK summit in 2018. Especially, the three rounds of the North-South summit contributed to form trus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nd develop foundation for peace. This paper analyzed the prerequisites to achiev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perspective of peace studies. In the perspective of peace studies, unification by peace, realization of human security, and overcoming the division toward everyday peace have to be achieved. In other words, the path towards the Korean Peninsula’s peace should be considered as the long-term process including not only political and military factors, but also positive peace where everyday peace can be realized. Furthermore, the Korean Peninsula’s peace must be understood as the concept which encompasses institutional factors such as norms, principles, rules, procedures and the tangibl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based on the change of trust and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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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과 사이버 안보화의 문제, 그리고 적극적 사이버 평화 KCI 등재

정영애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18권 3호 2017.09 pp.105-12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은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안보적 접근 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안보적 시각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안보적 시각에 경도된 사이버 위협의 인식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이버 평화’의 시각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갈퉁(J. Galtung)의 평화론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하여 ‘소극적 사이버 평화’는 안보적 시각에 초점을 맞춘 사이버 위협 대응체제 구축을 통해 추구하고, ‘적극적 사이버평화’는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훨씬 다양한 사이버 위협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통해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안보적 시각에 경도된 사이버 안보 담론과 전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과 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제기하고 있다.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yber threats of the South Korea are inevitably strengthened because of the variable of North Korea.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eply discuss whether the response system against cyber threats focused on security overly is the best or no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aise the question of the awareness of cyber threats that are hardened by security views, at the same tim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threats from the viewpoint of ‘cyber peace’. To attain this end, this paper will urge a change to broad awareness to pursue peace in cyberspace through applying J. Galtung’s peace theory to the cyberspace. Therefore, this research has argued that ‘negative cyber peace’ pursues by constructing the response system against cyber threats focused on security perspective, and ‘positive cyber peace’ pursues through responses against the more diverse cyber threats or infringements to be raised in social and personal aspects. In conclusion, this paper raises questions about cyber security discourse and strategy and presents the necessity and policy direction of a comprehensive response to various cyber threats facing individuals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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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Fiscal Participation Contributes to Positive Peace: Evidence from the Hometown Donation System in Korea and Japan

Yunkyung Lee, 정법모

[NRF 연계]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Vol.10 No.2 2026.06 pp.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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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s how fiscal participation contributes to Positive Peace by analyzing the ‘hometown donation system’ in Korea and the Furusato Nozei system in Japan. While research on peace has traditionally focused on conflict prevention and post-conflict intervention, relatively limited attention has been paid to how peace-supporting conditions are generated through everyday governance practices in stable societies. Drawing on the Positive Peace framework, this study shifts the analytical focus toward participatory fiscal institutions as relational mechanisms of peacebuilding. The article develops a relational outcome model in which fiscal participation initiates a cycle linking civic engagement, institutional governance, social outcomes, and trust formation. Conceptually, the study adapts the outcome-based incentive logic of the Social Progress Credit (SPC) framework―not as a policy instrument, but as an analytical lens―to explain how local governments are relationally incentivized through sustained civic participation when they deliver credible social outcomes. Using qualitative analysis on ‘designated donation’ initiatives in Korea and Japan, the study demonstrates that fiscal participation functions not merely as a revenue mechanism, but as a normative and relational act that activates multiple pillars of Positive Peace, including well-functioning government, social capital, and equitable resource distribu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public finance institutions, when designed to preserve participatory intent and outcome visibility, can operate as everyday infrastructures of Positive Peace. By integrating peace theory with participatory fiscal governance, this article contributes to peace studies, public administration, and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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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평화구현을 위한 멀티트랙 외교와 다층적 거버넌스의 함의: 제주 ‘세계평화의 섬’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경민

[NRF 연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Vol.24 No.2 2008.06 pp.13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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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계평화의 섬’의 평화실천 추진체계와 실천전략, 그리고 평화실천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적극적 평화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평화의 개념, 평화실천의 주체, 평화실현의 방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한 평가의 준거가 되는 분석 틀은 적극적 평화구현의 방법론이자 실천전략으로써 멀티트랙 외교와 다층적 거버넌스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를 바탕으로 구성한다. ‘세계평화의 섬’의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첫째, ‘세계평화의 섬’에서 추구하는 평화 개념의 재성찰이 필요하다. 둘째, 평화실천사업 주체의 다양화 모색이다. 셋째, 적극적 평화구현을 위한 다양한 평화실천사업의 발굴과 평화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의 ‘동시병행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과 다양한 민간부문의 중층적 협력, 국제자유도시와의 동시병행 연계, 그리고 제주도-한반도-동북아 수준으로의 병행 확산 등을 기반으로 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전략 하에 추진될 때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suggest tasks for feasible and sustainable positive peace practice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actions by critically reviewing organizational systems, strategies, and practice projects of the 'The Island of World Peace(hereafter called the Peace Island)'. And it has focused the concept of peace, actors for peace practice, ways to peace practice, and in order to address the question, the concept of multi-track diplomacy and multi-level governance is discussed, and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is paper is examined. We draw the following tasks for feasi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practice projects of the Peace Island. First, Jeju needs to self-examine the concept of peace which Peace Island pursued. Second, Jeju tries to find diversity of actors for peace practice. Third, Jeju needs to search for various positive peace practices and intensively foster peace industry as strategic industry. Forth, Jeju tries to find creating synergy through simultaneous linkage between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the Peace Island. Finally, the Peace Island would be expected feasi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multi-level peace governance based on multi-layered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simultaneous linkage between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the Peace Island, and simultaneous diffusion in Jeju level, the Korean peninsula level, and Northeast Asia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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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적극적 평화이론과 백범사상의 평화지향성

정재요, 윤순갑

[NRF 연계]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오토피아) Vol.33 No.3 2018.11 pp.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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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위험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백범 김구의 사상을 조명하는 것이 시대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백범 사상과 현대 평화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소극적‧적극적 평화이론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백범 사상의 평화지향성을 고찰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문의 Ⅱ장에서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두 가지 수준에서 평화이론을 간략히 정리한다. 여기서는 직접적 폭력을 제거하고 전쟁예방‧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소극적 평화,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제거하고 삶의 질을 낮추는 일상문제의 해결‧인간안보를 중시하는 적극적 평화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평화이론의 틀에서 백범 사상의 평화지향성을 고찰하는 Ⅲ장에서는 백범의 사상 속에서 발견되는 소극적‧적극적 평화를 각각 검토해본다. 연구결과 백범 사상에서의 소극적 평화는 그의 반침략주의와 자주독립의 민족국가관, 평화지향성을 지닌 저항적 민족주의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고찰될 수 있었다. 한편 백범 사상에서의 적극적 평화는 삼균주의에 바탕을 둔 광복 이후의 신민주국가 건설구상, 평화달성을 목표로 하는 문화국가관, 민족이익과 세계평화 간의 일체성에 주목한 영구평화의 기획 등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다.

This study focusing on the Baekbeom Kim Gu’s thought in connection with the negative peace and positive peace that are presented in modern peace study.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text is composed as follows. Chapter II, which prepares the framework for analysis, outlines the theory of negative peace and positive peace. It deals with matters concerning ‘negative peace’ that eliminates direct violence and emphasizes war prevention and national security, meanwhile ‘positive peace’ focusing on the solution of daily problems and human security that eliminate structural?cultural violence. In chapter III, which examines Baekbeom Kim Gu’s thought in the framework of peace theory, I examine the negative peace and positive peace that are found in Baekbeom Kim Gu’s thought.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negative peace in the view of Kim Gu's thought could be considered positively through his anti-invasionism, independent view of the nation-state, and resistance nationalism with peace orientedness. Meanwhile, positive peace in the thought of Kim Gu could be considered positively through the theory of construction of a new nation based on Samgyunism(principle of three equalities), cultural theory for peace, and permanent peace with attention to national interests and world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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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실현으로서 ‘적극적 평화’

이병수

[NRF 연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Vol.28 No.1 2017.03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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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요한 갈퉁의 평화학을 분단현실에 적용하려는 이론적 시도를 ʻ한반도 평화체제론ʼ과 ʻ분단폭력론ʼ으로 대별한 후, 그 이론적적실성을 검토하고 분단현실에서 갈퉁 평화학의 의의를 살펴보는 데 있다. 우리는 남북적대의 분단현실 때문에 평화문제를 군사적 안보차원에국한하고, 군사적 안보 담당하는 국가가 평화 유지의 주체라는 관점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의식으로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갈퉁이 말하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분단현실의 비평화상태를 진단하고 극복하는 데 부적합하다.(1장) 우선, 2000년대 이후 갈퉁 평화학의 한반도 적용으로서 집중적으로검토된 것이 ʻ한반도 평화체제론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평화협정이나 군사적 신뢰구축 등 평화에 대한 군사안보적 접근에 치우쳐 있으며, 군사안보적 접근을 극복하려는 논의 역시 갈퉁의 평화학, 특히 적극적 평화개념에 대한 일정한 혼선을 동반하고 있다.(2장) 갈퉁의 평화학을 분단현실에 적용하려는 최근의 또 다른 시도는 ʻ직접적-구조적-문화적ʼ 폭력으로 분단폭력을 설명하는 논의들, 즉 ʻ분단폭력론ʼ이다. 문제의 핵심은 분단폭력의 독특성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한반도분단폭력의 독특성은 군사적 적대관계가 아니라, 분단폭력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는 한반도 분단체제와 관련지을 때 잘 드러난다.(3장) 갈퉁의 적극적 평화 개념은 우선, 한반도 통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지향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심화한다. 둘째, 평화의 인간학적 차원을 제시함으로써 분단고통의 문제를 상기시키는 데 기여한다. 셋째, 한반도의 분단폭력을 해체하기 위해 남북한 내부의 문화적 폭력의 제거가 핵심적으로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4장)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tinguish theoretical attempts to apply Galtung,s peace studies to the division realities as 'theory of Korean peace regime' and 'theory of division violence', then to examine its theoretical relevance and to explain the significance of his peace studies in the division realities. We are used to limit the peace problem to the level of military security, and to the view that the state taking military security is the body of peace-keeping. But this sense of peace is unsuitable for diagnosing and overcoming the peacelessness of divided reality in which the war is not over yet and structural and cultural violence is still continuing under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Chapter 1) First of all, it is the theory of Korean peace regime that has been intensively examined as the application of Galtung,s peace studies to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2000s. However, most discussions are focused on military security approaches to peace, furthermore, the discussion to overcome the military security approach is accompanied by a certain confusion about Galtung,s peace studies, especially the concept of his positive peace.(Chapter 2) Another recent attempt to apply Galtung's peace studies to the division realities is the discussions that explains the violence of division by the 'direct-structural-cultural' violence, that is the 'theory of division violence'. The key issue is how to defin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ivision violence. The uniqueness of division violence is not revealed by military hostility such as war status or militarization, but rather when it is related to the division system which is constantly producing division violence.(Chapter 3) First, the concept of Galtung,s positive peace deepens the perception of what Korean unification is oriented toward. Second, it contributes to reminding the problem of division pain by presenting the human dimension of peace. Third, it shows that the elimination of cultural violence in North and South Korea is essential to dismantling the division violence.(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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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의 내전 종식 이후: 평화협정 이행의 험로

박구병

[NRF 연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라틴아메리카연구 Vol.31 No.4 2018.11 pp.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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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temala, in Central America, was a prominent example of a counterinsurgency state that culminated in a terrible genocide carried out against indigenous villages by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early 1980s. Although the signing of peace accords in December 1996 marked a dramatic transition from war to peace in the region, it turned out to be only a step toward a negative peace, in other words, toward the absence of armed violence. Guatemala seemed to have a long way to go toward a positive peace such as that required for a fairer society, one that is free from want, and poised for the achievement of an appropriate public order and development. It should be noted tha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Guatemala represented by the Civil Society Assembly (ASC) played a crucial role in defining the priorities of the peace process and mediating between the Guatemalan government and the guerrilla groups. After the signing of the peace accords, the Guatemalan Truth Commission (CEH) tried to clarify the root causes of the prolonged civil war and how they had functioned, in order to present recommendations for building a firm and lasting peace. The recommendations included the reduction of poverty, reduction of socioeconomic inequality,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the indigenous population, and eradicating impunity. Furthermore, there are decisive structural changes needed for establishing a lasting peace in Guatemala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l strategy for public safety based on the progressive demilitarization of the society, the strengthening of processes and institutions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he equitable redistribution of land and resources, and the building of a multiethnic and intercultural society through adequate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the indigenous. It is also worthy of note that actors and institutions at the local and grassroots levels are indispensable in implementing peace agreements and carrying out integral hum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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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정신의 평화지향성 연구: 적극적 평화이론을 중심으로

정재요

[NRF 연계]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Vol.6 No.2 2019.06 pp.2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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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대 평화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적극적 평화이론’의 틀에서 ‘전태일 정신’의 평화지향성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전태일의 사유와 실천에관한 재조명은 신자유주의적 지배질서가 파생시킨 여러 수준의 위험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와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본문의 II절에서는 연구의 분석틀인 ‘적극적 평화이론’을 검토해본다. 여기서는요한 갈퉁(Johan Galtung)과 이반 일리치(Ivan Illich)의 평화론, 그리고 인간안보론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III절에서는 ‘전태일 정신’의 평화지향성을 적극적 평화이론의 틀에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전태일의 폭력인식을 구조적 ․ 문화적 수준에서 각각 살펴보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전태일의 사유와 실천을 고찰해본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전태일 정신과 적극적평화이론의 내용이 상호 소통한다는 것을 밝혀내도록 하겠다. 한편으로 이러한소통점의 모색은 노동운동가를 넘어서서 혼란했던 시대가 낳은 ‘평화사상가’이자 ‘평화운동가’로 전태일을 재조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This paper aims at disclosing peace-orientedness in Jeon Taeil’s spirit in light of positive peace theory. Jeon Taeil’s thoughts and practices for peace show a significant way to overcome the various problems of contemporary neoliberalism. In chapter II, I explicate positive peace theory as an analytic framework of this research, analyzing the conceptions of peace and human security in the thoughts of Johan Galtung and Ivan Illich. Chapter III focuses on disclosing the peace-orientedness of Jeon Taeil’s spirit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eace theory. Then, I will illuminate the structural and cutural aspects of Jeon Taeil’s perception of violence, focusing on his reasoning and action to eliminate the structural and cultural violences. Thereby, this study elucidates a meaningful relationship between Jeon Taeil’s spirit and positive peace theory. Ultimately, this scholarly attempt lays a foundation for re-examining Jeon Taeil as a “thinker and activist of peace” beyond the previous view of him as a labor activist born out of the confused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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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적극적 평화 실천사업: 평가와 제언

양길현

[NRF 연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Vol.8 No.2 2015.10 pp.1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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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평화의 섬 지정 이후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세계평화의 섬이 교류협력 중심의 ‘세계’(통일과 연대)에 치우쳐 있는 데서 벗어나 ‘인간’(복지)과 ‘자연’(생태) 차원에서의 평화 확산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약에 주목하였다. 향후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와 방책을 논의함에 있어 ‘세계-인간-자연’이라는 3가지 차원에서 각각 통일평화와 연대평화, 복지평화 그리고 생태평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미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평화의 섬 제주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적극적 평화를, ‘세계’와 관련해서는 감귤 보내기 등 남북교류협력과 ODA를 통한 국제평화봉사에 초점을 맞추었고, ‘인간’ 차원으로는 빈곤 해소와 격차 줄이기 등을 통한 복지권 확대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자연’에서는 기후변화에의 대처를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저탄소 섬 실현 가능성으로 타진하였다. 이 글은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적극적 평화 사업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평화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는, 이른바 ‘실천-의식의 선순환’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글은 선실천 중시의 입장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통일평화와 국제교류협력이라는 연대평화에 덧붙여 복지평화와 생태평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평화의 섬 이념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실용적 정책제언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세계평화의 섬이 다양한 방식과 통로로 평화사업을 실천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평화의식 고취가 한 단계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평화의식을 창출-공유-확산-심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일상적 삶에서 세계평화의 섬의 비전에 어울리는 평화문화가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This article is a policy study. It suggests various ideas and policies in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eace in relation with our daily lives. It focuses on what and how to do in order to upgrade the vision and policy of Jeju Island of World Peace(JIWP) in the fields of welfare and ecology in addition to two Koreas' peaceful unification and peace corps. It aims at promoting the virtuous cycle between the consciousness and the practice, but puts a priority on the concrete movement and especially some progressive experiments because they naturally enhance upgraded consciousness and then lead to the widely settled peace culture in harmony with the upgraded vision of JIWP. The article attempts to represent a wisdom collection of how to diffuse and deepen peace consciousness among Jeju residents through the step-by-step policy implement based on the last 10 years' experience. It puts a focus on the possibility of jumping up of JIWP from the world to the human and nature. It means the bottom-up approach of 'from Jeju to world,' instead of top-down approach of 'from world to Jeju.' So, the current article deals with 4 fields: unification peace, solidarity peace, welfare peace, and eco-peace. While there are a lot of policies in the level of JIWP, this paper suggests renewed attempts in 4 areas: the improved cooperations between South-North Korea through the continuous donation of Jeju tangerines, the diffusion of peace corps through the increasing amoun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enforced welfare rights by reducing the poverty and narrowing down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effective governance to handle climate change through the systematic practice of making JIWP a low carbon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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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의 평화사상 -‘적극적 평화론’의 관점에서의 고찰-

김태우

[NRF 연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Vol.9 No.1 2017.06 pp.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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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50년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정치인 중 한명인 조봉암의 정치활동과 사상을 갈퉁의 ‘적극적 평화론’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적극적 평화란, 전쟁·구타·감금 같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적 착취와 같은 ‘구조적·문화적 폭력’에까지 반대하는 개념을 뜻한다. 실제 일제시기부터 195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조봉암은 세계 자본주의체제와 분단체제의 구조적 폭력에 저항했던 적극적 평화운동가로 평가하기에 손색없는 정치활동을 보여주었다. 조봉암은 일제시기 제국주의 폭력에 대한 경험과 이해 속에서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초대 국회의원이자 헌법기초위원으로서, 그리고 초대 농림부장관으로서 당대의 차별적인 사회·경제구조의 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헌법상의 진보적 경제조항의 정초에 직접적으로 기여했고, 농지개혁의 현실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는 사회·경제적 차별에 저항했던 적극적 평화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게다가 그는 좌우합작과 남북 평화통일의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데, 이는 평화의 달성을 위해 ‘통합(integration)’의 가치를 강조했던 갈퉁의 적극적 평화론과 직접적으로 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This article revaluate the life and political activities of Cho Bongam, a famous Korean politicians in 1950s,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eace’ of Johan Galtung. Positive peace is an idea against not only directive violence like war, abuse, and confinement, but also structural and cultural violence like political oppression and economic exploitation. In fact, Cho devoted most of his life to political activities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resistance against structural violence of world capitalist system and division system of Korean peninsula.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Cho actively chose the life of independence fighter from his individual experiences and understanding of the violence of imperialism.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he struggled for the reform of discriminative social struc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member of National Assembly, a committee member of the found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a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department. He contributed to making progressive economic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made ceaseless efforts for the realization of land reform. Cho was typical advocate of positive peace who resisted social and economic discrimination in Korea. Furthermore, he continuously made much efforts for the coalition of the left and the right of Korean politics, and was sentenced to death because of his political activities to realize the ideal of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se efforts can be directly connected with Galtung’s idea of ‘integration’ in his explanation of positiv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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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문제점과 혁신방향: 적극적 평화론의 관점에서

고경민, 이희진

[NRF 연계]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Vol.14 No.4 2008.12 pp.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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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DA는 양적 확대와 더불어 ODA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질적 전환기에 있다. 본 논문은 갈퉁(J. Galtung)의 적극적 평화론을 기초로, 한국 ODA 혁신에 앞서 논의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한다. 갈퉁은 개발 또는 발전을 넘어 평화, 특히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라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ODA에 접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여국 중심의 ODA 패러다임을 수원국의 요구를 반영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본 논문은 한국 ODA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원인을 ODA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 기반한 공여국 중심의 접근방법에서 찾는다. 그리고 갈퉁의 ODA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빈곤과 발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적극적 평화론의 관점에서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수원국의 요구(needs)와 수원국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반영하는 ODA로 전환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한다. 기여외교를 주요 외교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ODA 정책은 ODA의 정치적․경제적 수단화로부터 벗어나,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ODA의 본래 취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하여 ODA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이때 비로소 한국 ODA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장기적으로 한국의 정치적 및 경제적 목적에도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Korea’s ODA policy, along with its growth in quantity, is at acrossroads for the enhancement of its quality. Based on Galtung’s notion of ‘positive peace’, this paper examines the fundamental issues which must be discussed prior to ODA reforms in Korea. Galtung argues that ODA should be approached with open-minded perspectives focusing on ‘positive peace’. He also advocates a paradigm shift from the donor-centric viewpoint to the one which reflects the recipient’s needs.This paper reviews the present and past of Korea’s ODA and identifies some problems. We have found that those problems are attributed to the outdated donor-centric approach to ODA. Drawing on Galtung’s critical perspective on ODA, this paper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renewed understanding of poverty, development and many other problems facing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eace’. A shift of ODA policy is required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basic needs of the recipient country and its people. In addition, regarding a new diplomatic strategy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called ‘contributory diplomacy’, this paper proposes a need to promote the reform based on a thorough reflection on the original objectives of ODA that aim for alleviation of pover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rather than for serving as an economic and political tool of a donor country. We argue that this dedication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ODA, while contribut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in the long run also meet the political and economic need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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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이후 평화구축의 성공요인에 관한 전략적 평화론: 평화조건과 양자승인의 이중주

김태균

[NRF 연계]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Vol.7 No.2 2020.06 pp.2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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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쟁 이후 평화구축의 성공적 프로세스를 위하여 기존의 단편적인 평화론이 가졌던 한계를 넘어서서 평화구축을 위해 동원이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통합하는 평화의 전략화를 강조한다. 전략적 평화의 총체적인 접근법은 모든 행위주체와 분석수준을 포괄하기 때문에 평화구축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요인이 포함가능하기때문에 어떤 이유로 특정 평화구축 사례가 성공(또는 실패)했는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점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전략적 평화론의 내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총체성을 구성하는 다층적인 요소 중 어느 요인이 성공적인 평화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인가를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총체적인 전략적 평화를 토대로 평화구축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데 필요한 핵심요소를 복합적으로 연결하는 다양한 요인 중에 제3국의 양자승인으로 전략화하고 양자승인이 성공적으로 도출되기 위한 조건으로 평화조건을 강조한다. 평화조건과 양자승인의 이중주를 UN 평화유지활동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나미비아 ․ 모잠비크 ․ 캄보디아를 통해 비교 ․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성공요건을 간단하게나마 타진해 봄으로써 결론을 대신한다.

This study sets out to propose the theory of ‘strategic peace.’ This theory is designed to strategize and combine all possible components for a successful process of peacebuilding in a holistic fashion; it is also to overcome the monolithic limits of existing literature on separate implementation of peacebuilding that UN has long relied on. While the holistic view of strategic peace has a positive aspect of opening up all possibilities to include varieties of actors and issues (if they are useful to the process of peacebuilding), it often fails to provide a specific form of strategies which lead the efforts of peacebuilding to a successful result. Therefore, the strategic elements of a necessary condition to successfully implement peacekeeping operations must be detected in order to complement internal constraints of strategic peace. In this light, the study argues that peace conditionality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tervening variable; especially, bilateral warranties of the third parties are a necessary condition of pursuing strategic peace as a successful package of peacebuilding in conflictstricken countries. In a nutshell, a positive pair of peace conditionality and bilateral warranty can be suggested as core variable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eacebuilding. As evidence for this, the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Namibia, Mozambique, and Cambodia as typical successes of UN Peacekeeping Operation. Finally, it also applies the pair of peace conditionality and bilateral warranty into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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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 - 3∙1운동기 심문조서에 드러난‘민족대표’의 딜레마 -

전상숙

[NRF 연계]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개념과 소통 Vol.4 2009.12 pp.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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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독립선언을 통해서 민족대표들이 주창한 것은 민족자결이었다. 그것은 동양평화의 일부로서 세계평화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민족국가 단위의‘평화’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제 당국이 집요하게 탐문했던 것은‘평화’에 대한 인식이 대립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러한 민족대표들의 인식 속에 나타난‘평화’의 개념과 배경은 무엇이고, 이와 별도로 3∙1운동에 참여한 민중들이 폭력화 양상을 띠었는데 그것이 민족대표들과 마찬가지로 공히 민족자결∙독립을 지향하는 것이었던 사실에 착안하여, 역사적 맥락 속에서‘평화’의 개념을‘민족자결’∙‘독립’과의 관계, 그리고‘평화’를 위한‘폭력’적 방법의 필요 유무 등과 같은논쟁적 문제와 함께 고찰함으로써 특정 개념에 대한 연구가 역사적 맥락 속에서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이 글에서는‘평화’연구에서 일반적으로사용되는‘소극적 평화’와‘적극적 평화’개념을 활용하였다.

The Korean national representatives of the 3?1[March 1] IndependenceMovement declared the Korean people’s natur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independence among all other nations on earth. Korean independence, theyinsisted, would be a part of oriental peace, and furthermore it will contribute toworld peace, which should be built on the basis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National ‘Peace’. Japanese ruling powers persistently interrogated Koreannational representatives who, advocating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Peace’,opposed the Japanese rule. The present paper explores the defini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term‘Peace’and the background in which the Korean national representatives of the3?1 Independence Movement advocated it. In addition, it aims to examine theconception of ‘Peace’in the historical context, focusing on the fact that Korean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3?1 Independent Movement acted violently,declaring National-determination and independence, but they also asserted theprinciple of‘ Peace’.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concepts of‘ negative peace’and‘positive peace’which have been noted in the previous research on ‘Peace’arevery informing. The term of ‘Peace’as used in the 3?1 IndependenceMovement, should be considered with an understanding of its historical contextand with reference to the principle of a people’s right to national selfdeterminationand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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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원인과 국제관계에 대한 투키디데스의 분석 -긍정적 인간성과 평화의 지향에서 보이는 현대적 의미-

최자영

[NRF 연계]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Vol.101 2010.11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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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cydides, a historian of the Ancient Greece, considered the real cause of the Peloponnesian War, which was formally kept out of sight, to be the growth of the power of Athens, and the alarm which the Lacedaemonians felt against Athens. In the same context, the realism of power domination is described, as it is well known, in the Athenian debates against the revolting Mytilenians and in the argument of the Athenian ambassador in Melos. Some scholars supposed that Thucydides supported the concept of power domination, but others denied this kind of simplification and tried to find various concepts in Thucydides, for example, morality, humanity, and the influence of chance (tyche) which could not be calculated in advance. This essay is to suggest that the purpose of Thucydides in writing history was not only defined to describe human natures, but could be extended to find a method to solve the troubles of war and power domination. In the beginning of his History, he wrote that he came to write the Peloponnesian War, as it lasted longer than any other previous one, and its scale of preparation was the largest among them. Then, the human nature could never be erased, but, it seems to me, Thucydides tried to give a lesson that in the state of peace the negative human nature based on violence got reduced and the positive one of moral humanity promoted. The war which used to break out upon excessive human desire for power, however, makes the negative human nature enhanced. It could be said that the lesson Thucydides tried to give a message helps to overcome the realism of power and imperialistic aggression. It is a warning, in my opinion, against pursuing excessive human desire, undue concentration of power and long lasting war. The war could be tolerated in case of inevitable defence against attack, but it should not be extended to the rule of power looking after excessive human desire and private profit. It is not easy, however, to define actually the boundary between the defensive and offensive war, and it needs really a wise, moderate discretion. One criterion for a wise judgment might be whether whoever inside as well as out of a country enjoys freedom and equality, not being repressed by the violence of power. The actual democracy does not just refer to the formal rights of voting, but to a really free state of any kind of violence. Internal governing system has directly something to do with international relations as well. Thucydides’ warning against the deployment of negative human nature on the war of great scale or the violence of power may be also applied to today’s assignment for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against central authority, as well as disarmament. In relation to this, we had better refer to the suggestion of Platon, who warned against a large scale of community, that a desirable state be consisted of 5040 citizen members. And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J.A. Hobson brought forward a thesis that “the democratic government goes for international harmony, and the dictatorship for international ag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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