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함.)은 종래 화의제도와 회사정리제도로 2분화되어 있 던 재건형 기업 도산절차를 「회생절차」로 일원화하면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채무자로 하여금 조기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인 제도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 을 가하였고, 한편,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과 사업수행권을 행사하는 것 을 견제 감시하기 위하여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이 과거 법원 주도형 도산절차에서 채권자 주도형 도산절차로 전환하고 있는 각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거나 기업의 지배구조론의 관점 내지 도산법의 주요목적 중의 하나가 채권자 만족의 최대화라는 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즉, 부실기업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도산기업은 정상적인 기업에 비추어 볼 때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고 도덕적 해이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채권 자가 된다. 주주와 경영진은 도산에 대하여 1차적으로 경제적 또는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므로 채권자가 주주보 다 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임명한 기존 경영주나 구 주주 자신이 계속 기업의 경 영 관리권을 가지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선진각국의 입법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논의의 중점인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자 협의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능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도산법 개정시 입법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통합도산법 제74조의 규정체계는 원칙과 예외가 바뀔 필요가 있다. 둘째, 회사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으므로 도산절차에 있어서 법원 권한과 재량권을 축소하 여야 한다. 셋째,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지배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끝으로, 관리인 등에 대한 책임추궁 및 감독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lso known as the unified insolvency act) is a unified form of restructuring enterprise insolvency procedure into「Rehabilitation procedure」 which was traditionally divided into Composition policy and Enterprise cleaning policy. Taking this amendment into consideration, there has been a substantial alteration in Custodian policy by introducing prior management custodian system which directed the creditors, facing a financial crisis, to apply for launching rehabilitation procedure in an early stage. Also, in order to contain and monitor the prior management being elected as the custodians and exercising their management disposal rights and business operation rights over the company's asset, there has been a reenforcement over system and rights of the creditor's committee. However, shining the light on the fact that many there are numerous legislation cases that show the current system in many countries are shifting from the prior Court leaded rehabilitation procedure to Creditor leaded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one of the crucial objectives of the perspective of an enterprise's domination structure theory or rehabilitation law is the maximization of satisfaction of the creditor, there has been many doubts posed to whether this is an appropriate decision. In other words, in comparison to the normally operating enterprises, enterprises in insolvency or enterprises insolvent already in process of rehabilitation have a high possibility of showing moral hazard phenomenon. Accordingly, the greatest victims of this moral hazard are the creditors. The shareholders and the management should be the first ones to be financially and legally responsible for the pre-occurrence of insolvency or insolvency and creditors should be the priority over the shareholders to be protected. In spite of this, the prior management selected by the shareholders or the prior shareholders constantly having the managing authority over the company can be regarded as going against the capitalistic law. In this dissertation, there will be a comparison analysis on the legislation trend in the developed nations to hav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roblems of the creditor committee system regarding the enterprise rehabilitation procedure, search for the methods to enforce the system and propose a number of solutions for the legislation when there is amendment for rehabilitation law in the future. At this point, there needs to be a notification that the current unified insolvency act article 74 regulation system needs its laws and exceptions to be altered. Furthermore, when it comes to Korea's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s substantial, and this could be a hinderance in securing the flexibility of a company's management. Thus, there should be a minimization in the court's jurisdiction and power. The function of the creditor's committee should be empower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creditor's authority in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Lastly, questioning on the responsibility of supervisors and the surveillance policy needs to be a ground breaking improvement.

기업의 소유주들로부터 그 부를 관리 운영하도록 수탁책임을 맡은 경영자는 그 책임을 신의 성실하게 수행하여 결과를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보고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영자는 기업의 내외적요인 또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허위 재무보고를 한다. 이러한 경영자의 부정은 기업내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재무보고서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 대중의 신뢰파괴를 불러오며, 이는 금융시장의 시장원리에 의한 효과적인 기능, 더 나아가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사회는 기업 소유주인 주주들의 부를 관리 운영하는 경영자의 경영활동 및 보고활동을 감시, 감독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재무보고에 대한 감시역할은 감사위원회에 일임한다.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활동의 감시과정에서 내부통제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 내부및 외부 감사인 및 경영자와의 접촉을 통해 얻은 기업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함으로서 이사회가 경영활동에 대항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돕는 역할도 겸한다. 경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기능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는 경영자로부터 독립적인 외부인사를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들은 기업내부의 인사들과 비교하여 기업정보의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감사위원회가 해소한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로부터 독립적이며, 회계나 재무영역의 전문가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한다. 또한 외관상으로는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나,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이 아닌 인사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책임, 자격, 및 모임의 성격 및 빈도 등을 명시한 헌장을 채택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뿐만 아니라, 주취자 공동대응 문제와 같이 시민의 일상 속 안전을 위협하는 ‘회색지대’의 문제 역시 경찰과 소방의 분절된 거버넌스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자치성 결핍’에, 국가직화된 소방 조직은 ‘이중적 지위’의 모순에 처해 있어,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 경찰소방범죄 위원회(PFCC) 모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기존 자치경찰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한국형 자치경찰소방 위원회’ 도입을 제안한다. 제안된 위원회는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제도 화된 협력의 틀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이끌어내는 상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합 거버넌스 기구의 설립은 현재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국가위기관 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 과제임을 논증한다.

This study stems from the recognition that failures in South Korea's public safety governance, evident in both large-scale disasters like the Itaewon tragedy and chronic 'grey area' issues such as the joint response to intoxicated persons, are rooted in a fragmented governance structure. The current system is plagued by an 'autonomy deficit' i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a 'dual status' for the nationalized fire service, fundamentally hindering effective collaboration. Draw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UK's Police, Fire and Crime Commissioner (PFCC) model, this paper proposes a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and Fire Committee' as a solution. This integrated body, endowed with legally strengthened powers, would serve as a crucial control tower to resolve these structural contradictions, thereby enhancing both national crisis management and daily public safety.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설치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위원회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기록관리법에서 규정한 특정 안건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물론 보고안건도 대부분 국가기록원 고유 업무 중심이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국가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국가기록원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했다.

This article analyses 10 years of the operation condi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since its constitution. The object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its evaluation. The Committee deliberated specific issues defined by records management act. The issues and the reports were concentrated on the task of the National Archives. As a consequence, the Committee could not play a role as a governance organization but as merely a consultative body of the National Archives.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핵심기구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입자 대표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부의 정책 및 의사결정이 실질적인 견제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 회의 운영실태 및 의사결정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결과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가입자 대표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기금운용위원회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의 규모 증대, 금융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위원회를 포함한 기금운용체계의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Committee(NPFMC). This study is to search for policy process of pension fund investment planning and to conduct case-study on decision making of NPFMC. NPFMC has a key role in pension fund management plan. As representatives of pension contributor, committee members are active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process. As a result of case study, representatives of pension contributor carry out a role of check and balance competently. Also, they have a considerable effect on pension fund management plan. In spite of a positive role of NPFMC and an affirmative activity of committee member, manage system of the pension fund, including NPFMC, needs fundamental reform. Especially, it is important that NPFMC should change from temporary committee to standing institution.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하던 시기 동안 지방자치의 실시는 한국사회의 정치발전, 즉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명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 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를 이해와 인식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정보와 그 전달체계는 더욱 발달되지 못하고 있다.지방의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일반시민의 이해가 잘못된 것은 30여년 동안 지방자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자치의식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의 의사가 충실히 대변되는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법적 성격을 개관하고 군산시의회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분석ㆍ고찰한 후 지방의회 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 운영과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본 연구에서는 지난 3대ㆍ4대ㆍ5대의 군산시의회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운영, 위원회 구성, 위원회별 안건 처리 실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각종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어 지방의회가 원활히 가동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첫째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지방의회의 회기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특히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서는 법정회의 일수(90일)를 채우도록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로 예산 결산심의의 정착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사회과학을 전공한 의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방의회의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는 지방의회가 갖는 지방행정에의 견제 및 비판기능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기능을 활성화시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지방행정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Korean people had longed for local autonomy for a long time when it had not enforced since local autonomy had been considered as a very important policy for Korea's demo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 However, Korean society has been lack of right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about local autonomy and has not been developed well information and its delivery system connected with local autonomy.It may be natural because local autonomy was stopped for 30 years. In the case of Korea, because of many factors like lack of understanding of municipality. Korea accepted the local autonomy of advanced-countries before we understood what the municipality was. Therefore, at this present we are repeatedly in the processes of trial and error to execute the system of local autonom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 conspectus of a legal character of municipal council to be fixated the system into the Korea society which fully reflected people's opinions and to seek a remedy of operation and activity after pointing out problems of the system of local council committees and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s and management about every committee in Kunsan city council. In this research, I analyzed operate conditions of every committee from Kunsan city council in the third, forth, and fifty like managing of meetings, composition of committee, and reality of dealing agenda. By this analysis, I proposed alternative proposals to promote well-active every committee and municipal councils.First of all, composition and management of committees have to be improved. Secondly, the sessions of city council have to be adjusted appropriately to each local condition rather than fixed uniformly. Especially, to manage effective sessions, the order of days, which are legal meeting days must be 90 days, must improve the habit. Thirdly, to fixate the process of deliberation about budget settlement of accounts, when the committee members are designated for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the members who majored social science or have special knowledge on it are designated .Through these improvement of systems, the revitalization of every committee on municipal councils will fixate a true parliamentary democracy reflected local residents' opinions not only restraint and criticism against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on but also revitalization of function of policy deci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비관련다각화가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감사위원회의 효율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표본자료는 2000년에서 2009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제조기업 중 264개 기업, 1924개의 기업-연(firm-year)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엔트로피지수로 측정한 비관련다각화는 이익조정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관련다각화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양(+) 의 영향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상호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비관련다각화수준이 높은 기업에서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 성이 높은 경우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관련다각화지수가 보다 높은 기업의 경우, 경영자를 감시하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nrelated diversification on earnings management, and then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Audit Committee on the relationship. The sample of this paper consists of 206 firms and 1,924 firm-year data listed on Korea Exchange from 2000 to 2009.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unrelated diversific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earnings management. Second, there are the moderating effects of Audit Committee establishment and independence on the relevance between Unrelated-diversification and earnings management. These findings imply that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Audit Committee in unrelated diversification firm.

본 연구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현재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 지를 탐색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회의록을 통해 심의 안건을 살펴보았으며 산하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확인하였다. 심의 안건분석 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록관리위원 회의 역할과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첫째, 심의사 항 중 하나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사항’이 전혀 심의되지 않고 있었다. 둘째,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해서 심의되지 않고 있었다. 셋째,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 시기 연장 승인 및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연장’ 등의 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넷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명칭과 심의사항이 비교적 자주 바뀌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 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셋째, 표준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산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문위원 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role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and explore what its proper future function should be.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the agendas of both regular and ad hoc meetings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were reviewed through their respective minutes, along with those of the committee’s subcommitte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agendas discussed revealed several issues regarding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s role. Four significant problems were identified. First, one agenda item?“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permanent record management institutions”?had not been addressed at all. Second, issue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were also left unreviewed. Third, the majority of discussions focused heavily on topics such as the “establishment, amendment, and repeal of record management standards” and the “approval for extending the transfer period of nonpublic records and extending the confidentiality period of such records.” Fourth, frequent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names and agenda items of the committee’s specialized subcommittees. Based on these finding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members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leading to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Committee’s authority should be elevated. Second, greater oversight and checks should be required for the Special Committee for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Third, all matters related to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should be prioritized for discussion by the subcommittees. Fourth,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specialized committees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국회의 기록관리 정책은 실행되기에 앞서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위원회의 안건을 파악해, 국회의 각종 기록관리 정책이 전 분야를 다루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안건을 중심으로 전체 정책의 연속성 및 다양성, 특정 정책사항에 대한 편중성 여부, 정책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안건 확인 결과,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기록관리 정책 관련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정책 관련 다양하고 깊은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록관리 정책이 특정 부문에 치중되지 않고 다년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The National Assembly’s archives management policy is deliber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mmittee before it is implemented.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agenda of the committee, which acts as a basis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archives management policies, and confirm whether various policies dealt with all fields of archives management. Accordingly, the committee meeting data, minutes, and related laws were checked. Focusing on the agenda, the continuity and diversity of the overall policy, whether there is a bias toward specific policy issues, and the main discussion subject of the committee about the archives management policy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entire agenda, the agenda related to the archives management policy has been made up of reporting agendas, and as a result, it has emerged that various and in-depth discussions related to policies have not been conducted well.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overall archives management policy was carried out with continuity for many years without focusing on a specific sector.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existence of a separate risk management committee can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 (managerial, institutional, and foreign) on real earnings management. The data are obtained from 360 firm-year observations for five years (2015-2019).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is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studied. The findings show that the existence of risk management committee along with managerial ownership are likely to prevent managers from engaging in real earnings management. Additionally, despite the positive effect of institutional ownership and foreign ownership on real earnings management, the presence of risk management committee can influence institutional and foreign investors with short-term investment motives and exercise efficient monitoring and reduce the frequency of manipulating. The result give understanding to investors, regulators, and financial analyst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risk management committee on the ownership structure (managerial, institutional, and foreign) would strengthen the corporate board monitoring and deter management from engaging in perpetual unethical practice such as earnings management.

아시아$\cdot$태평양 지역에서의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표준화의 인식 제고와 표준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동 지역에서는 지역 표준화기구 설립 문제등을 포함한 표준화활동 강화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제21차 APT Management Committee(관리이사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지역 표준화기구 설립에 대한 주요 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국내의 향후 대응방향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diversity on the board of directors, board of commissioners and nomination committees on accrual earnings management.This study used three dimensions of diversity, namely gender, age and nationality. These three elements are further grouped into the board of directors diversity index and the board of commissioners diversity index. The nomination committee is measured by the quality of its characteristics.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s of manufacturing companies listed on the Indonesia Stock Exchange from 2015 to 2023, which meets the research criteria.This study found that the diversity of directors, commissioners and nominating committees reduces accrual earnings management.Board diversity and nomination committees improve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and corporate governance so that companies can rethink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to achieve company goals.Provide evidence of the importance of the diversity of the board and the quality of nomination committees, so provide input policy and regulations to regulators.This paper provides evidence that supporting diversity on company boards and the quality of nomination committees can improve company performance and the Indonesian economy as a whole, thereby supporting the vision of a golden Indonesia by 2045.To the best of the author’s knowledge, research investigating board diversity in a two-tier system with separate boards of directors and a board of commissioners and nomination committees on earnings management has never been conducted.

이 논문은 2020년 10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의 발표를 계기로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를 고찰하고,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함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향후 종업원대표제도의 논의와 검토에 있어서 비교법적 기초가 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노사정 합의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위원 회의’의 내용을 보면 법률상 근로자대표의 상설화, 복수화가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동기준법상 제도인 노사위원회와 일견 유사해 보인다. 또한 과반수노조의 근로자대표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과반수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 근참법상 제도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대표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일본의 노사위원회가 노동기준법상의 제도로서 근로자의 대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에 대한 검토는 단지 우리나라 제도와의 유사성 때문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노사위원회 제도 논의는 향후 일본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종업원대표제도 구상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일본의 노사위원회는 도입 당시 협의 중심의 자문적 기구로서의 의도, 제도의 제한적인 설치 범위 및 제한적인 제도 규정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기존의 과반수대표(근로자대표)를 넘어서려는 시도 및 이를 통한 사업장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다양한 근로자의 이해반영이 가능한 제도를 의도하였다. 다만, 절차의 간이화 및 노동계의 반대 등으로 대표의 신임절차가 폐지되었으며, 이후 노동계약법 입법 당시의 구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제도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고만은 볼 수 없다. 2018년 도입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등에서의 노사위원회 도입의 의무화 등, 일본의 법정 대표로서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정 제도로서의 위치를 지렛대 삼아 향후 종업원대표제도로 이행해 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 이외에도 전통적인 노동자보호를 위한 관점에서 집단적 대표로서의 의사반영기구로서의 의미도 부정할 수 없다. 향후 한국과 일본의 종업원대표제도와 관련된 논의에서 노사협의회 내지 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역할 및 기능조정 등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This study reviews the labor-management committee system in Japan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tripartite committee agreement on the improvement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in October 2020, and intends to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Japanese labor- management committee system, and to a comparative legal basis for discussion of the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through this. Through the “meeting of workers' members” in the October 2020 agreement, it stipulates the standing committee and pluralization of workers' representative, which is similar to the labor-management committee under the Japanese Labor Standards Act. In addition, when there is a majority union, the status of their workers' representative is recognized, but when a majority union does not exist, the labor- management council(to be precise, meeting of workers' members), which is the representative by the election of the employees, has the status as a representative. It is similar in that it functions as a workers' representative. However, in addition to this similarity, labor-management committee system in Japan ha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future planning of the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the labor-management committee in Japan was defined as a system with various possibilities of its functional expansion. However, in reality, various intentions have not been realized and remain as a legal system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Japan. In spite of this reality, it has meaning as an existing legal representative in Japan,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develop into an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in the future. Coordination of roles and function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in Korea or labor-management committee in Japan will be an important task in the discussion of the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and a close review is required.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교육의 핵심에 놓여있는 특수학교 경영상 결정권을 행사하는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운영위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특수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놓이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역할, 개선방안 등 운영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여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설문지는 23개교 특수학교의 교장, 행정실장, 학교운영위원장, 운영위원에게 배부한 후 회수하여 분석했다. 연구의 결과는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조직에 있어 연령과 대상, 지역에서 인식 차이가 있고, 기능과 권한에서도 연령과 대상별로 차이가 있다. 구성원의 역할에 있어 대상별로는 학부모위원들이, 성별은 남자교사가, 심의 논의사항과 관련한 정보나 자료는 성별은 남자, 연령별은 40대 이상, 읍면지역 거주자보다는 시 지역 이상 거주자가, 대상별은 관리자가 가장 잘 알 고 있다.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대상별로 차이가 없이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evel of cognition of school administrator and committee on management committee in special schools and find out level of cognition of general fields including composition, function, role,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school management committee in order to elevate effectiveness of education in special schools. After distributing 23 questionnaire to principal, chief of administration, committee, and returned questionnaire analyzed.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difference of cognition by age, subject and region in composition and constitution of special school management committee. Second, there is a difference by age and by subject concerning function and authority of special school management committee. Third, it appeared that in the activities of school management committee toward the role of members of special school management committee, parents by subject participated most actively, the level of participation by residents of town, sub-county by region, male teachers by gender participated actively. Fourth, in improvement plan of school management committee, there was no difference by gender, age, region, scholarship and subject and the matter regarding budget and accounts of school was the most important among deliberative matters of school management committee, and it is thought that it is good for committee to decide the matters of school meals through the role of resolution and it is desirable to have a discussion regarding other matters and it appeared that the role function with each aid association was needed to be improved, having consultation mutually as occasion demands.

인간의 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이 2018년 5월28일 20년의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수질과 수량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과 경제적 비효율이 많았다. 이러한 수자원의 비효율적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물 관리 주도권 가지는 물관리기본법이 2019년 6월13일 시행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물 관리의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통합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물관리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물 관리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을 선별하여 위원으로 선발하여야 하고 분과위원회(기획총괄, 계획수립, 계획 평가, 물 분쟁조정 등)가 현재 운영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분야별(수도, 하천, 상수도, 생태 등)로 구성하여 분과위에서 전문적 검토를 하여야 한다. 둘째, 물 관리 기능을 자문기능과 의결기능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물관리위원회 조정의 효력이 ‘민법상 화해’로 간주한 것은 행정위원회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는 입법이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위원회가 여러 물 분쟁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조사권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The Water Control Fund Act was passed at a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May 28, 2018 after 20 years of labor to ensure basic human rights to water. Sinc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naged water quality and quantity before the enactment of the "Water Management Fund Act," there were many overlapping tasks and economic inefficiencies. To solve the problem of inefficient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ok the lead in water management and the Water Management Fund Act was put into effect on 13 June 2019. Therefor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were drawn up in order to implement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in anticipation of 50 or 100 years of water management in the future. First, water management experts, civic groups, and local residents should be selected as members in organizing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for the efficient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sub-committees (planning general, planning establishment, planning assessment, water dispute settlement, etc.) should be organized into sectors (capital, stream, water supply, ecological, etc.). Second, it is desirable to define water management functions clearly by dividing them into advisory and voting functions. Third, it is a legislation that does not conform to its status as an administrative committee that regards the effect of adjusting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as 'harmony under civil law' and thus should be given the effect of conciliation in court. Fourth, the committee's right to investigate shall be stipulated directly in law in order for the committee to carry out various water dispute-related tasks efficiently.

낙동강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태 이후 계속적은 화학물질, 정수장 유충사고 및 녹조 대창궐로 인하여 수질오염의 대명사와 같은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유역민들에게 맑을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유역민들이 주요 상수원인 낙동강 본류에 대한 불안감을 종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즉 국가 중심의 수직적 물관리 정책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시민사회의 높아가는 환경 수요(needs)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유역 내 물관리 당사자들간의 불신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0년간 수량-수질 통합물관리정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9년 ｢물관리기본법｣과 함께 출범하였다. 해당 위원회는 기존 분절적이고 수직적인 물관리정책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작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주무부처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상 통합물관리와 유역물관리라는 새로운 물관리 정책 깃발아래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물관리위원회에 제안하였으며, 2021년 제1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제8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이후 낙동강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대구광역시장을 통하여 나왔다. 대구광역시장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이행을 위한 구미-대구광역시간 “맑은물 협정”파기 자체 연구를 바탕으로 환경부-대구광역시-안동시 간 합의를 통하여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변경(안)”을 공식화 하였으며, 2024년 환경부는 기술 검토후 해당 안건을 제2기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 접수하였다. 이 같은 정책 행보에 낙동강 유역 내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물분쟁상황에서 국가 및 유역 내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 상황에 대하여 관찰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물관리기본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정책 추진 활동과 물관리기본법 상 물분쟁 상황에 대하여 물관리위원회의의 기능과 역할 그리도 당사자들의 권한과 의무를 검토하여 향후 다양하고 복잡한 물분쟁 상황에 물관리위원회의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the 1991 phenol spill incident, the Nakdong River has continued to suffer from chemical discharges and widespread algal blooms, becoming synonymous with water pollution in the public perception. Although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implemented policies and provided financial support to supply clean water to residents in the river basin, it has fallen short of alleviating public concerns regarding the water quality of the main stream of the Nakdong River. The top-down, state-centered water management policies have struggled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growing environmental needs of civil society, which vary by region. As a result, conflict and mistrust among stakeholders involved in water management within the basin persist. Based on three decades of discussions to improve water management polic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in 2019 und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This was an effort to gradually address the fragmented and hierarchical structure of existing water policies through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four major river basin committees. Under this new framework, the Ministry of Environment proposed the “Nakdong Rive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lan,” which aimed to diversify water intake sources within the basin. The 1st Nakdong River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deliberated and approved this plan in 2021. However, following the launch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and the election of the 8th local government leaders in 2022, opposition to the Nakdong Rive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lan arose?most notably from the Mayor of Daegu Metropolitan City. Based on its own study advocating the cancellation of the “Clean Water Agreement” between Daegu and Gumi, Daegu, together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Andong City, formalized a “Revised Proposal for the Nakdong Rive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lan.” In 2024, after a technical review,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ubmitted this revised proposal to the 2nd Nakdong River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This course of action has sparked discontent among other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basin, as well as among environmental groups and local residents. In the midst of this water dispute,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which is responsible for deliberating and deciding on major national and basin-level policies?has taken on more of an observer rol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und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s well a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takeholders involved in water disputes. Based on the activities of the 1st Nakdong River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it seeks to present a direction for the future of the committee in handling such conflicts.

교육과정 개정 체제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 도입으로 전면 개정 방식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관련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런 만큼 각 교과 교육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수정‧보완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교과 교육내용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의 마련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과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구안된 국가수준의 교과 교육내용 적합성 제고 방안은 3가지로 구분된다. 1안은 전문연구기관 내 ‘연구․관리위원회’를 실행 주체로 하는 것이고, 2안은 현행 교육과정심의회 산하 ‘교과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3안은 1안과 2안의 통합 형태로 전문연구기관(연구․관리위원회)과 교육과정심의회(교과별위원회)가 실행 주체이고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제언으로 첫째, 교과 교육내용 적합성 제고를 위해 현행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수정‧보완하고, 교육과정심의회를 상설 기구화 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안한 국가 수준의 교과 교육내용 적합성 제고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시‧도 교육청의 교과교육연구회, 교육(정보)연구원 등과의 연계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subject contents to be more appropriate in the current curriculum revis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it proposes three national-level suggestions. The first national-level suggestion is to establish so-called 'the Research and Management Committee of Subject Contents' in the existing research institute, as the key player. The second one is to operate 'the Subject Committee' in the existing national curriculum council, as the key player. The third one is a sort of the combin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suggestion. It recommends both the research institute and the national curriculum council to be key players, but each of them needs to be specialized in role. This study provide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so as to enhance the validity and practicability of the suggestions this study made. First, it needs to revise and modify some rules of existing curriculum council and to make the curriculum council be the permanent organization and revitalize it. The revitalization of the curriculum council is crucial to meet the needs of modifying education contents in persistent and constant way due to the current curriculum revision system. Second, it recommends to construct the strong linkage between national education organization and metropolitan/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for enhancing appropriateness of subject contents, according to the practical methods and procedures suggested in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