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동법적 지위 - 아파트 관리업무종사자의 법적보호검토를 중심으로 -
The status of the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in the labor law - on the legal protection for a person who works on the workplace of apartment house management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창간호(제1호) (2001.12)바로가기
  • 페이지
    pp.219-235
  • 저자
    고준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38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100원

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문제의 제기
 II.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노동법적 문제
 III.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
  1. 서언
  2.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과 직무권한
  3.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당사자와의 법률관계
 IV. 대법원판결과 노동위판정에서 나타난 법적지위
 V. 아파트관리업무종사 근로자의 법적보호대책
  1. 입법론적 대책
  2. 해석론상 노동법적 지위 판단의 새로운 방식모색 필요
 VII. 결론

저자

  • 고준기 [ Ko Zoon-Ki |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지역발전연구 창간호(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