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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유고로 말미암아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다른 국가기관이 유고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 유고 때문에 생기는 특정한 상황 그 자체나 대통령 권한대행자에게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기능과 과업 수행을 가리킬 뿐이지, 이로 말미암아 ‘대통령권한 대행’이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롭게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여 대통령직을 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자기 책임 아래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한 행위는 대통령이 직접 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생긴다. 또한, 사법상 대리처럼 인격적 주체인 개인이나 피대행자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대행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귀속 주체는 피대행자가 아니라 권한대행자 자신이다. 권한 대행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에게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고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도 않는다. 헌법 제71조는 궐위(闕位)와 사고(事故)를 대통령 권한 대행의 사유로 규정한다. 궐위와 사고를 아울러 유고(有故)라고 한다. 유고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궐위는 대통령이 재직하지 아니한 때를 가리킨다. 즉 궐위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사망,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에 따른 파면, 대통령 취임 후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로 말미암은 자격 상실, 사임, 후임자 없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 등이궐위에 속한다. 사고는 대통령이 재직하면서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이다. 헌법 제71조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하여 ‘사고’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별개의 요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거론되는 사고 유형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에 국한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고를 검토할 실익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사고를 부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직을 물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그 수행능력이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This study provides a constitutional analysis of the Acting Presidency system. The Acting Presidency is a constitutional mechanism designed to ensure the continuous exercise of presidential powers by another state organ when the President is incapacitate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cting Presidency does not create a new public office or status; rather, it refers to the performance of specific functions and tasks mandated by the Constitution and relevant laws. Furthermore, the Acting President does not succeed to the presidency, and thus does not concurrently hold the office of the President. Under this system, the Acting President exercises all constitutional powers in their own name and under their own responsibility. Consequently, the legal effects of such actions are identical to those performed by the President, and the legal liability rests solely with the Acting President. During this period, the President is legally prohibited from directing or commanding the Acting President. Pursuant to Article 71 of the Constitution, the grounds for the Acting Presidency are categorized into vacancy and inability, collectively termed as incapacity. A vacancy occurs when the office is unoccupied due to death, impeachment, resignation, or expiration of term. In contrast, inability refers to situations where the President remains in office but cannot physically or functionally perform their duti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determination of "inability" should be based on a substantive assessment of whether a vacuum in state affairs exists, rather than a mere formalistic judgment.

이 연구는 스포츠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적용하여 스포츠산업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현 시대가 요구하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도 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스포 츠 산업 및 NCS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여 스포츠 산업을 위한 맞춤식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초안을 마련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스포츠 업계의 전문가, 스포츠 업계의 교수 및 현장 전문가와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기본 스포츠 산업 커리큘럼 의 준비안을 모색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세스의 유효성 검사 단계로서 커리큘럼 요소의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방법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커리큘럼의 중요성은 실습 중심, 환경 변화, 단계별, 전문화 센터 및 인증 순이었다. 둘째, 의사 소통, 문제 해결, 정보 능력이 직업 기본 능력의 중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역량 단위의 중요성은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에이젼트, 스포츠 정보 관리 순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NCS - based curriculum in the sports field and to diagnose the problems and to develop curriculum for training the sports industry professionals required by the times. The research procedure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is as follows. In the first stage, drafts for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curriculum for the sports industry were prepared through review of literature on sports industry and NCS. The second phase consists of the steps of preparing the amendments to the primary sports industry curriculum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with experts in the sports industry, professors in the sports industry, and field experts. In the third stage, As a validation step of the process, we calculated the weight of curriculum elements. The results of applying the above research method are as follows. First, the importance of the curriculum was in the order of practice - centered, environment - changing, step - by - step, specialization center, and certification. Second,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information ability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importance of job basic ability.Third, competency unit importance was in the order of sports event, sports agent, and sports information management.

본고는 한일 양 언어에 있어서의 <가능표현형식>의 대응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먼저 『ローマ人の物語』와 『로마인 이야기』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본어의 가능표현이 대부분 <–수 있다/없다>와 기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한편으로 부정문의 경우는 <-지 못하다> 역시 상당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17세기 문헌인 『첩해신어』에서는 <–수 있다/없다>의 용례를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나누어 보면, 전자의 경우는 용례의 숫자 자체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ᄒᆞ얌(염)즉ᄒᆞ다>를 제외하면 한국어의 가능 형식이 대응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이에 비해 후자는 용례수도 많고 대부분 <못(몯)하다>가 채용되어 있다. 이어서 17, 8세기를 전후하여 한국어에 <-수 있다/없다>와 같은 형식이 존재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논어』에 대한 언해본 2종을 중심으로 <가능표현>의 언해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논어』의 ‘可’와 ‘得’에 대해 한국어의 가능형식이 대응하고 있으며, 언해본에서는 <가히 –하다>와 <-지 못하다> 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수 있다/없다>가 사용된 경우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독립신문』에 대한 조사에서 <-수 있다/없다>와 <-지 못하다>가 병용되고 있다는 점과 <가히 –하다>와 <-ᄒᆞ얌(염)즉ᄒᆞ다> 형식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용량 측면에서 보면 <-수 있다>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며 또 주로 의문문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과 같은 세력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일문역법』에서의 가능표현의 처리 양상은, <-수 있다>를 1예 찾을 수 있었으나 일본어의 가능형식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며, <-수 없다>는 일본어의 ‘能はず’와 ‘得ず’에 대응하며 용례도 6개에 불과한 것에 비해 <-지 못(몯)하다>가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독립신문』에서도 사용된 <가히->가 보이며 『독립신문』에서는 볼 수 없는 <得하다> 역시 가능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In this paper, we examine two languages —Korean and Japanese— for their corresponding expressions on being able or unable to do something. Currently, <-su itda(being able to do) / -su upda(being unable to do)> is a very commonly used expression that corresponds to the Japanese expression of the same meaning. However, these expressions are neither found in 『Cheophaesineo(捷解新語)』 nor in the Korean translation of 『Noneo(論語)』, both published around the 17thcentury.Inaddition,theirusewasstrictlylimitedevenin「Doklipshinmun(獨立新聞)」 and 『Ilmunyeokbeop(日文譯法)』 . These suggest that the expression did not gain much traction until the early 20thcentury. As for an expression that describes the ability to do something, <-ji motada> has been broadly used since 『Cheophaesineo』, suggesting that the use of <-su upda> might have been established in competition with <-ji motada> first following which the use of the positive expression <-su itda> has been increased afterwards.

이 논문은 18세기 후반 남편을 따라 죽은 순절 열녀인 남원 윤씨 (1768~1801)의 열행 기록인 ｢애종용｣에 실려 있는 생애 기록 ‘언행록’과 윤 씨의 ‘유서’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남성 사대부의 여성 재현과 여성 스스로의 자기 생애 서사 사이의 거리와 의미를 주목하였다. 특히 ｢애종 용｣ 속 남원 윤씨의 유서는 한글 원본 없이 한문 번역본으로만 남아있는 데 이 두 자료의 비교를 통해 비가시화된 여성 중심 관계성, 조선후기 여 성의 말을 둘러싼 이중의 언어 체계, 유서 언어의 번역 불가능성의 문제 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언행록’은 윤씨를 정형화된 열녀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으며 가장 중요 한 인물인 부친과 남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의 생애를 재현한다. 이에 비해 윤씨 자신이 남긴 기록인 ‘유서’ 9통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부각되 는 것은 주변의 여성들, 즉 동서와 여종들이다. 특히 부친을 비롯한 친지 에게 남긴 유서에서 공식적인 어조로 사후의 부탁을 전달하는 것에 비해동서와 여종에게 준 유서에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경, 상대에 대한 걱정, 유언의 실행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씨는 모든 유서에서 여종인 점열 모녀 삼대의 면천을 가장 큰 유언으로 남기면서, 자기 사후 이들을 멀리 떠나서 살게 할 것, 점열의 손녀 금이의 완전한 속 량을 자신이 보증할 것을 거듭 확언한다. 이러한 유서의 생애 재현은 그 의 생전의 삶이 일상 속에서 보살핌을 공유하는 여성 중심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지배 사회에서 여성 중심 관계성은 열녀와 같은 도덕적 주체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거나 의미화되지 않는 것이었다. 언행록과 윤씨의 한역(漢譯) 유서는 여성의 언어와 생애 재현을 둘러싼 이중의 억압을 보여주며 나아가 순절이라는 여성 경험의 궁극적 번역 불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분석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wo texts in Ae Jong Yong(哀從容, meaning “being obedient in sorrow”), the late 18th century fidelity record of a virtuous madame of the Namwon Yoon family. The two texts are "Eon Haeng Rok(言行錄)" in which male noblemen record Madame Yoon's life as the narrative of virtuous woman, and nine "suicide notes" that Madame Yoon herself left behind. These two texts show the truths of different lives. In "Eon Haeng Rok," Madame Yoon is portrayed as a stereotypical virtuous woman and her life is recounted with her relationships with her father and husband as the most important. In comparison, in her nine ‘suicide notes’ Madame Yoon's own record, the women around her, that is the wives of her husband's brother and her maids, are highlighted as the most important people in her life. In particular, Madame Yoon asked repeatedly in all of her suicide notes that her maid, Jeomyeol, her daughter and granddaughter be set free from the lowest class to live as commoners. Yoon also personally left suicide notes to Jeomyeol and her daughter to express her special affection, trust and fellowship to them, and to promise that she would guarantee their descendants could live as commoners through her suicide notes. This shows the difference, in a Confucian patriarchal society, between the narratives that men recreated of a woman's life and that the woman herself left of her own life. In the Confucian patriarchal society, relationships between women were considered unsuitable for moral subjects such as the virtuous woman, they were invisible socially, and seen to be meaningless. However, Madame Yoon’s suicide notes, were focused on woman-oriented relationships which were considered socially unworthy and unimportant. I propose that it was for this reason that the original copies of Madame Yoon's suicide notes in Korean were lost and remain only in Chinese translation. In addition, I contend that as reflective material on the experience of a woman dying after her husband itself, it was impossible for Madame Yoon’s suicide notes to delivered or translated. This paper consiers, invisible woman-oriented relationships, the dual linguistic system surrounding the words of wom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problems of the inability to translate the language in suicide notes.

In recent years, we frequently observed missmatched pairs between male Asian toads, Bufo gargarizans, and bullfrogs, Rana catesbeiana, at the toad breeding ponds, where scramble competition for mating occurred among the male toads. Thus, we performed two-choice experiments to investigate recognition ability of mates and species in male toads. The test males did not discriminate sexes, but the clasped stimulus males immediately produced release calls and stopped it while the clasped stimulus female did not. In addition, the test male toads did not discriminate reproductive state of females and even species. However, male toads chose larger individuals. The present results indicate that the main reason of missmatched amplexus by the male toads is due to 1) the lack of recognition cues of conspecifics, 2) the lack of communication tools like release calls, and 3) the larger size of bullfrogs than male toads themselve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John Donne’s Devotions upon Emergent Occasions XV embodies the writer’s frustration with insomnia, meditation about reasons for ceaseless waking, and spiritual arousal into its significance. Donne who suffered from various physical infirmities also has a long history of sleeplessness at night, which motivates him to figure out grounds for continual watchfulness in religious perspectives. His vigorous efforts to disentangle the problem of insomnia finally leads him to be awakened to the significance of sleeping and waking with reference to paralleled accounts of biblical sources. Donne’s reflections on such afflictive moments both in the past and present give him the opportunity to comprehend their ironic benefits of purifying his previous guilty thoughts and behaviors. His grumbling at his irrevocable pain simultaneously makes a dramatic turn to arouse his spiritual sensitivity to perceive divine grace and mercy, while brooding upon his mental desolation as well as bodily weakness.

Stephen the artist is born with the mission to discover the soul of Ireland, whose national identity has been lost from the lengthy domination of British imperialism and Roman Catholicism. The artist in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is, however, still an adolescent hero, as seen in Stephen Hero, who has just begun his rebellion against the Catholic-mother-Ireland and who has not yet overcome her repetitive self-betrayal in favor of English authority as well as Roman Church. Moreover, in colonial Ireland, exists a third source of oppressive power--the Protestant-Anglo-Irish nationalists, whose claim to Ireland is as fierce as England's and Rome's. Although he desires to fly away from colonial Ireland to create her true identity as an Anglo-Roman-Irish hybrid, Stephen the artist is too young and too heroic to grapple with the old treacherous English and Roman crocodiles of the colonial mud. He needs a Bloom.

본 논문은 앤디 워홀의 충격적인 작품 <브릴로 상자>를 통해 미국의 예술철학자 단토의 예술철학, 혹은 그가 말하는 용어로는, ‘철학적 미술사’의 성과를 세 가지 논지로 나눠 검토한 후, 이러한 긍정적 성과에 이르기 위해 그가 어떠한 이론적 대가를 치르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단토는 1964년 뉴욕에서 있었던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 전시회를 접한 후, 궁극적으로는 ‘예술의 종말’이라고 하는 테제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이론적 효과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적어도 시각예술에 관한 한, 전통적으로 시각예술을 성립시켜주는 토대로 간주되어 오던 시각이 바로 그 시각예술에 대해 무능력하거나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그가 펼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단토는 예술의 종말을 주장하기 위해 미적인 것의 시효상실이라고 하는 예기치 않은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이르게 되는 단토의 논증방식은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미술작품은 언제나 미술작품으로 ‘지각적으로’ 확인가능하다는 암묵적인 신념이 있었다. 단토는 사실 일부 예술철학자들마저 이직도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고 꼬집는다. 그러나 현대미술은 왜 그것이 예술작품이 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새로운 철학적 물음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생산되고 있는 미술작품들을 잠시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현대미술을 미술로 만들어 주는 데 시각적인 요소가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이 만나는 것은, <브릴로 상자>가 가질 수 있는 상업미술로서의 가치와 이익에 관해서는 설명해주는 바 가 있을지 모르나, 그것의 순수미술로서의 위상은 우리 눈이 만나는 것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리고 눈만 갖고서는 예술과 한갓된 실제 사물 사이의 차이가 밝혀지지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는 더 이상 실례를 들어가면서 미술의 의미를 가르칠 수는 없게 되었다는 것이며, 외관에 관한 한, 그 어떤 것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작품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감각경험으로부터 사유로 전환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철학으로 향해야 한다. 단토에 의하면, <브릴로 상자>나 개념미술의 경우에서처럼, 어떤 것이 시각미술작품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혹은 촉각적인 대상일 필요조차 없다는 점에서, 현대미술은 감각경험에서 사유로 이행하였다. 사유로 이행했다는 말은, 외관에 관한 한, 그 어떤 것도 미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술 자체가 거의 사유가, 따라서 철학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대미술의 경우, 어떤 것을 예술작품으로 인식하는 데, 나아가 어떤 것을 훌륭한 예술작품으로 인식하는 데 미학이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은 미학과 예술작품 사이의 긴밀했던 관계가 18세기 중엽 이후 형성된 것으로, 논리적 필연성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우연성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밝혀주고 있다. 미술이 철학적으로 성숙해짐에 따라 시각성은 미가 한때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미술의 본질과는 거의 관련 없는 것으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미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바라다볼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할 필요도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화랑에 작품들이 놓여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 18세기에 절정에 도달한 미학적 고찰은 예술의 종말 이후의 미술, 즉 1960년대 후반 이후의 미술에게는 제대로 적용될 수 없다. 예...

The clinical benefits of oncogenic BRAF inhibitor therapies are limited by the emergence of drug resistanc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ole of a negative regulator of the MAPK pathway, Spry2, in acquired resistance using BRAF inhibitor-resistant derivatives of the BRAF-V600E melanoma (A375P/Mdr). Real-time RT-PCR analysis indicated that the expression of Spry2 was higher in A375P cells harboring the BRAF V600E mutation compared with wild-type BRAF-bearing cells (SK-MEL-2) that are resistant to BRAF inhibitors. This result suggests the ability of BRAF V600E to evade feedback suppression in cell lines with BRAF V600E mutations despite high Spry2 expression. Most interestingly, Spry2 exhibited strongly reduced expression in A375P/Mdr cells with acquired resistance to BRAF inhibitors. Furthermore, the overexpression of Spry2 partially restored sensitivity to the BRAF inhibitor PLX4720 in two BRAF inhibitor-resistant cells, indicating a positive role for Spry2 in the growth inhibition induced by BRAF inhibitors. On the other hand, long-term treatment with PLX4720 induced pERK reactivation following BRAF inhibition in A375P cells, indicating that negative feedback including Spry2 may be bypassed in BRAF mutant melanoma cells. In addition, the siRNA-mediated knockdown of Raf-1 attenuated the rebound activation of ERK stimulated by PLX4720 in A375P cells, strongly suggesting the positive role of Raf-1 kinase in ERK activation in response to BRAF inhibition. Taken together, these data suggest that RAF signaling may be released from negative feedback inhibition through interacting with Spry2, leading to ERK rebound and, consequently, the induction of acquired resistance to BRAF inhibitors.

Objectives: This study was done out to evaluate the effects of Sida rhombifolia methanol extract (SRM) on diabetes in moderately diabetic (MD) and severely diabetic (SD) Sprague-Dawley rats. Methods: SRM was prepared by soaking the powdered plant material in 70% methanol and rota evaporating the methanol from the extract. Effective hypoglycemic doses were established by performing oral glucose tolerance tests (OGTTs) in normal rats. Hourly effects of SRM on glucose were observed in the MD and the SD rats. Rats were grouped, five rats to a group, into normal control 1 (NC1), MD control 1 (MDC1), MD experimental 1 (MDE1), SD control 1 (SDC1), and SD experimental 1 (SDE1) groups. All rats in the control groups were administered 1 mL of distilled water (DW). The rats in the MDE1 and the SDE1 groups were administered SRM orally at 200 and 300 mg/kg body weight (BW), respectively, dissolved in 1 mL of DW. Blood was collected initially and at intervals of 1 hour for 6 hours to measure blood glucose. A similar experimental design was followed for the 30-day long-term trial. Finally, rats were sacrificed, and blood was collected to measure blood glucose, lipid profiles,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and reduced glutathione (GSH). Results: OGTTs indicated that two doses (200 and 300 mg/kg BW) were effective hypoglycemic doses in normal rats. Both doses reduced glucose levels after 1 hour in the MDE1 and the SDE1 groups. A long-term trial of SRM in the MD group showed a reduced glucose level, a normal lipid profile, and normal GSH and TBARS levels. In SD rats, SRM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se parameters. Normal weight was achieved in the MD rats, but the SD rats showed reduced BW. Conclusion: The study demonstrates that SRM has potential to alleviate the conditions of moderate diabetic, but not severe diabetes.

소비사회가 이 세계에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유의 무능이다. 여기에서 사유의 무능이란 소비행위가 가져오는 쾌락에 휩싸여 삶에 대한 성찰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유의 무능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몇 가지를 약화시킨다. 첫째는 관계적 무능이다. 사유의 무능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약화시킨다. 소비를 통한 감각적 쾌락이 삶의 목적이 되면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 자신의 행동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타인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단순히 쾌락 경쟁과 경제적 가치 증식의 대상으로 바라봄으로써 관계에 무능력해진다. 둘째는 정치적 무능이다. 사유의 무능은 우리들의 관심사를 자질구레한 세속적 쾌락에 집중시킨다.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선을 고민하고 결정해나갈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셋째는 경제적 무능이다. 사유의 무능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욕망의 충족에서 비롯되는 더 큰 쾌락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면화하도록 만든다. 동시에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내세우는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수용하도록 이끌면서 우리 자신을 소진시키는 경제질서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무능이다. 사유의 무능은 우리가 끊임없이 세계를 상품화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거스르게 되는 자연의 속도에 대한 예민한 감각과 비판적 사고를 가로막는다. 때문에 우리는 당면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먼저 소비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자본주의와 소비주의가 만들어낸 소비사회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한 후에 소비사회가 일으키는 몇 가지 무능을 검토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런 무능들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성적 삶의 복원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행복에 대한 성찰을 수행하고 소박한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Inability of consumer society. The fundamental problem that consumer society causes in the world is the inability to think. Here, inability to think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it is impossible to reflect on life because of the pleasure from consumption. It covers the sensitive sense and critical thinking about the nature and our lives as well. So we cannot fully carry on the ability to solve the serious problems that we are facing. Firstly, We will look at the history of capitalism, which is closely related to consumerism. Secondly, after briefly summar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umer society created by capitalism and consumerism, I will examine some kinds of inabilities to think caused by the consumer society. Lastly I will argue that in order to escape from these inabilities,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flection on human desire and happiness and to pursue minimalist living through the restoration of reflective life.

日本のサバルタン研究において、沖縄という空間が持つ意味は非常に象徴的で重層的である。沖縄の歴史を通して最も鮮明に表されているのは、日本という植民者と沖縄という被植民者間の関係から生じた様々な問題を抱えていることである。戦争と占領、植民地を通して日本という支配者の位置と沖縄という被支配者の位置が生成されて以来、差別を受ける構造の中で彼らは政治的主体になれずにいる。 本論文では、沖縄の状況をサバルタンの観点からアプローチし、沖縄が置かれている差別的構造を可視化し、彼らの主体的な語りは可能なのか、それを阻止する要因は何であるかを考察してみた。沖縄のサバルタンが政治的主体として行動しようとする時、彼らの主体的な語りを阻止する権力があるだけでなく、サバルタンの声も同じではなかった。むしろ支配者である日本に積極的に加担し、同化しようとする態度を見せる人々が存在する。しかし、異民族に対する差別意識に基づき、日本人化を志向するならば、支配と従属の関係からサバルタンの尊厳と権利の回復は遥かに遠いであろう。沖縄のサバルタンが植民者と被植民者の関係から脱し、政治的主体として行動するためには、何よりも沖縄の自己決定権が求められる。

In Japan's Subaltern study, the meaning of the space Okinawa is very symbolic and multi-layered. What is most evident in Okinawa's history is that it has a continuing problem creat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colonists and the colonized people of Okinawa. They have not been political subjects in a discriminatory structure since Japan's ruler position and Okinawa's ruled position were created through war, occupation and colonization. In this paper, we approached the situation in the space of Okinawa from a Subaltern perspective to visualize the structural situation in which they were placed, and examined whether their subjective speaking was possible and what factors hindered it. Not only did Okinawa Subaltern have the power to block their independent speech when they wanted to act as political subjects, but also Subaltern's voice was not the same. Rather, there were people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Japan, the ruler, and tried to assimilate. However, it is far from restoring Subaltern's dignity and rights from the relationship of domination and subordination if aims to become a Japanese based on a sense of discrimination against other ethnic groups. Okinawa'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required above all in order for Okinawa Subaltern to move away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lonists and the colonized and act as a political subject.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은 소송절차의 중지를 규정한 우리 민사소송법 제245조는 사법집행의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한 입법이다. 다만, 동 규정은 사법집행의 정지라는 그 효과는 물론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의 적용례, 천재지변 등 그 사유의 불확정성, 법원의 직무집행 불능이나 소송절차 중지가 가진 의미의 중대성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 원격영상재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이와 관련된 향후의 과제로는 첫째, 온라인법원, 원격영상재판을 구축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하되 그에 맞는 올바른 민사재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둘째, 기일변경, 추후지정과 같은 임시방편이나 소송절차의 중지 같은 극단적 조치 이외에 중간적 조치로서 휴지, 선결관계에 따른 중지, 법정휴정일 제도 등을 정비하며, 셋째,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재난유형별로 어떠한 사건이 폭증하고 감소하는지와 긴급하게 처리할 사건을 기능적으로 접근하여 대비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Article 245 of the Civil Procedure, which provides for the suspension of litigation proceedings due to natural disasters and other causes, is a necessary piece of legislation designed to address the worst-case scenario of a suspension of judicial execution. However,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suspension of judicial execution, foreign precedents, the uncertainty of the reasons for the suspension, the gravity of the court’s inability or suspension of litigation proceedings, the potential societal impact, and the availability of remote video trials, this provision is highly restrictive and requires a cautious approach. Future tasks include: first, establishing and institutionalizing online courts and remote video trials, while considering appropriate civil procedure. Second, in addition to extreme measures such as aadjournments or future appointments, and suspensions of litigation proceedings, establishing interim measures such as rest, suspensions based on pre-existing circumstances, and court vaca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otential surge or decrease in cases due to natural disasters and other disasters, and to prepare for urgent cases through a functional approach.

이 연구는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음주 후 수면중일 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해자의 범행 스크립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준강간사건에 대한 학술연구와 법원판례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학술적으로는 음주와 연관되어서는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는데 법원판례들에서는 대부분 패싱아웃보다는 음주 후 수면중의 심신상태를 의식상실은 아니고 의식이 미약하거나 온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 상태가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언급되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판례의 의미를 보면, 이미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 사후에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였다고 주장할 경우 그 상태에 대하여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법관이 고도의 논리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 등도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첫째, 법관의 성별에 따라 준강간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사실상 존재하고 법관의 판단은 논리성을 갖추더라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법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둘째, 검찰이나 법원에서 전문가에게 진술분석을 의뢰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도 함께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셋째, 항거불능에서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법적기준이 필요하다. 넷째, 대부분의 준강간사건에서 피해자는 강간을 주장하고 피고인은 화간을 주장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현재까지의 준강간사건에서 강간과 화간의 패턴을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유형화하여 법관에게 판단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This study explore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victim of a sexual crime was in a state of mental loss or unable to resist due to intoxication and sleep at the time of the alleged rape by the defendant. To this end, this paper reviewed literature and court cases regarding Quasi-Rape. Academically, blackout and passing out are significantly mentioned in relation to alcohol consumption, whereas in court cases, the focus is often on whether the victim's mental state during sleep after drinking, which is not unconsciousness but a weakened or incomplete state of consciousness, constitutes an inability to resist. However, recent Supreme Court rulings highlight that in cases where time has passed and the victim later claims to have been in a state of inability to resist, the judge must make a highly logical judgment based on a comprehensive review of various evidences, including not only the victim's statement but also the defendant's. In conclusion, first, there exists a factual difference in perspective on attempted rape cases depending on the judge's gender, and even though the judge's decision is logical, it can still be subjective, indicating a need for the development of objective measures for mental loss or inability to resist. Second, it is appropriate for the prosecution or court to request expert analysis of statements, considering both the victim's and the defendant's statements. Third, more specific legal standards are needed for the ‘significantly difficult situation’ in the case of inability to resist. Fourth, since most attempted rape cases involve the victim alleging rape and the defendant alleging consensual sex, it appears necessary to typify the patterns of rape and consensual sex from a gender-equality perspective and provide judges with additional criteria for judgment.

회사기회를 유용한 이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이사는 회사에게 문제된 사업기회를 수행할 재정적 능력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이용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2011. 4. 14. 신설된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은 ‘회사의 재정적 무능력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학설, 판례에 맡겨 놓았다. ‘회사의 재정적 무능력 주장’이 회사기회유용에 관한 판단기준과 논리적으로 필연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사의 재정 무능력 주장’을 다룬 주요 미국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그것들이 회사기회유용의 판단기준의 기원이 되는 판례(seminal case)들로부터 논리 전개의 지침을 찾거나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회사의 재정적 무능력 주장’을 다룬 주요한 판례들을 그것들과 관련이 있는 각 기준의 기원이 되는 판례들과 짝을 지운 후, 각 판례들이 ‘회사의 재정적 무능력 주장’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① 회사의 재정적 무능력 주장을 인정할 것인가, ② 그것이 인정된다면 누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가, ③ 이때의 무능력의 정도가 회사의 지급불능 내지 파산상태에 이르러야 하는가 등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본 후 사견을 밝힌다.

In case corporation brings suit against corporate officers or directors alleging that they usurped a business opportunity belonging to the corporation, they often try to defend themselves by asserting that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hereinafter 'COD') is not applicable if an opportunity is one which the corporation is financially unable to undertake. On April 14. 2011. COD was legislated in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However the new article of corporate opportunity does not provide the financial inability defense. leaving it to the hands of case law or scholars. Basically there is no logical necessity between financial inability defense and the standards of COD, But studying the main cases which dealt with the financial inability defense, I could find that those cases closely related to the seminal cases which generated the corporate opportunity tests, given some guidelines how to cope with the defense Thus I classified the main cases according to those seminal cases which influenced on them and approached all those cases systematically to find out their positions and their rationale of them about the three issues generally debated in the financial inability assertion, viz., ① Could such defense be recognized ? ② If so, is it required that the corporation be insolvent rather than merely financially distressed ? ③ Is the burden of the proving financial inability rested on the fiduciary or the corporation ? Additionally I reviewed Korean scholars' opinions about those things and set forth my view.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의 급부가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이행이 불능하게 됨으로써 그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급부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대상물이나 대상물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러한 대상물 또는 대상물청구권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인정여부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바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채권관계의 연장 내지 계약관계에 존재하는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불능이 된 급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채권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반면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위험부담 법리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부여로 채권자의 법률상 보호가 전제되어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채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라고 한다. 학설은 긍정설이 주류를 이루었고, 대법원 역시 1992년의 판결을 통하여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민법은 급부불능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채권자에게 전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의하여 급부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에게 불형평의 결과가 없다. 만일 이러한 법적 효과 이외에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거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인정의 실익이 분명해야 한다.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적어도 채무자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공평에 부합할 것이고, 불능된 급부의 목적물은 대체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일텐데, 장래의 이행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이익은 보호하면서, 소유자인 채무자의 이익보호에 인색한 것은 오히려 불형평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민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기존의 제도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있는 채권자의 보호방안을 고려하면 될 것이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에 저촉되는 대상청구권을 굳이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입법론으로서 프랑스나 독일, 일본과 같은 명문규정을 통하여 이익의 조정을 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In the case that the debtor acquires the right to claim the object or object in lieu of the object for the same reason as the debtor's payment becomes impossible due to the loss of the object, etc.,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s called the right of the creditor to request the debtor to transfer such object or right to claim the object. Since there is no prestigious provision on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the Korean Civil Code, it has been debated for a long time whether it is recognized or not. From a position of positive evaluation, it is argued that creditors should be able to acquire profits arising from ineffective benefits, taking into account the extension of the bond relationship or the equity of the parties in the contract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from the standpoint of evaluating this negatively, additionally recognizing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s said to be unclear legal basis and the result of excessive protection of the creditor, even though the legal protection of the creditor is premised by the legal principles of liability for risk or on granting the right to claim damages. The theory was dominated by positive theories, and the Supreme Court began to recognize it through its 1992 ruling. However, since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as a legal effect on the inability to pay benefit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ory damage is recognized to the creditor in case of reasons attributable to the debtor, and all benefits are extinguished by the debtor-legal principles of liability for risk if there is no reason attributable to the debtor, there are no consequences of inequity for both parties. In addition to these legal effects, in order to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the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to the creditor, the legal basis must be clear. Or the actual benefit of the recognition should be evident, as an unreasonable result has occurred due to a gap from reality. In the event that the creditor exercises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t will be fair to at least allow the debtor to exercise the right to defend it. And the object of the ineffective benefit would usually belong to the debtor, but being stingy in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debtor as the owner while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 on the premise of future performance is considered to cause inequa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ivil Code, we should consider creditors’ protection measures that can be recognized on the basis of the existing system. I do not think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against the existing system as well as having no legal basis. As a legislative theory, it is a separate matter to try to adjust interests through prestigious regulations such as France, Germany and Japan.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국정 조정자의 지위 에서 국가긴급권을 행사하거나 헌법 기관을 임명한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직의 연속 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대통령제 국가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제 국가라면 헌법에 대통령직 자체가 공석이 되거나 대통령직은 유지하지만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기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보면 권한 대행자 및 그 순위에 더하여 궐위나 사고를 판단하는 주체와 절차까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망, 사직,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 판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자격 상실 등과 같은 궐위 사유는 객관적인 경험적 사실로서 판명되므로 궐위를 판단하는 주체와 절차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사고, 즉 직무 수행 불능이다.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에는 직무 수행 불능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물론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직무 수행 불능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 의사표시에 따라 권한 대행이 개시되고 이후 대통령의 복귀 의사에 따라 권한 대행을 종료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의식 상태와 같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직무 수행 불능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직무 수행 불능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직무 수행 불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와 주체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을 규율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25조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원래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에 관한 헌법 규정이 불완전하게 규정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복잡한 헌법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헌법 개정을 통해 수정 제25조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과 관련한 논란에 효과적 으로 대처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바로 이 과정에서 수정 제25조는 헌법 개정의 방향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In a presidential system, the president represents the state externally in the capacity of head of state, effectively directs and supervises the executive branch in the capacity of head of executive Branch, and exercises emergency powers or appoints constitutional institutions in the capacity of coordinator of national affairs. In this respect, ensuring the continuity of the presidency is a critical issue for presidential states. In a presidential system, the constitution must provide for reasonable measures to address the situation in which the presidency itself becomes vacant or the president remains in office but is unable to fulfil his or her duties. However, the reasons for vacancy, such as death, resignation, removal from office by impeachment tribunal, judgement, and other reasons, are determined as objective empirical facts, so it is difficult to see the need for a body and procedure to determine vacancy. The issue is an accident, or inability to perform duties. In the case of incapacity,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separately whether there is a reason for the incapacity and whether it prevents him from performing his duties. Of course, there is no problem if the president voluntarily acknowledges the reason for his or her inability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This is because the president’s declaration of inability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triggers the acting president’s authority, and the president’s intention to return to office terminates the acting president’s authority. The problem arises when the president is in a state where he or she is unable to voluntarily declare himself or herself incapacitated, such as unconsciousness, or when he or she deliberately refuses to declare himself or herself incapacitated. In such cases, there needs to be some process and entity to objectively determine the president’s inability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In light of this,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25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which governs presidential incapacity, and draw certain lessons from it.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original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presidential incapacity were incomplete, and this led to a number of complex constitutional issu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25th Amendment was enacted through a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it has been effectively dealing with controversies related to presidential incapacity.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establish a systematic response to presidential incidents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in this process, Article 25 seems to provide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