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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A Legislative Study on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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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2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5-178
  • 저자
    김대규, 전완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72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대상청구권의 개념
  1. 의의
  2. 대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III. 각국의 입법례
  1. 독일
  2. 프랑스
  3. 스위스
  4. 오스트리아
 IV. 우리나라의 규범적 검토
  1. 서설
  2. 대상청구권의 요건
  3. 학설 및 판례의 입장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대상청구권 채무자책임 채권자 불능 인과관계.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Obligor's Responsibility Creditor Inability a Causal Relationship

저자

  • 김대규 [ Kim, Dae-Kyoo | 원광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 전완수 [ Jeon, Wan-Soo |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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