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행정적 통합 논의를 기능적 정렬(functional alignment)의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기존 통합돌봄 담론이 주로 전달체계의 물리적 통합과 조직 정비에 초점을 맞춰 온 반면, 본 연구는 장애인의 복합적 욕구와 사회참여 권리가 실제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 연계·보장될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치료·돌봄·참여 영역의 법적 분화를 유지하면서도 절차적 기제를 통해 급여의 연속성을 도모해 온 독일의 제도 설계와 이행 현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은 병행 수급 원칙을 통해 급여 간 상호 배제를 방지하는 권리 구조를 확립하였으나, 아날로그식 행정 관행과 과도한 절차 부담으로 인해 연계 기제의 경직성이 나타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권리 구조의 정합성만으로는 통합적 지원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활동지원과 의료 및 돌봄의 병행 수급권 명문화, 연령 기준의 유연화를 통한 생애주기 연속성 확보,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판정 체계 및 책임 배분 정교화, 당사자 주도형 연계 기제와 과정 통제권 확립, 인프라 확충과 지원 인력 처우 개선을 통한 운영 기반 조성, 공유 지원계획에 기반한 행정 연계의 디지털 경량화, 그리고 포괄보조금 도입을 통한 재정 운용의 유연성 제고라는 7대 과제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통합돌봄이 거시적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기존 자원과 제도의 상호 보완성을 강화하는 기능적 정렬을 지향해야 함을 제언한다.

In anticipation of the 2026 enforcement of the Act on Integrated Support for Medical and Care Services in the Community, this study re-examines administrative integration through the lens of functional alignment. While existing discourse primarily focuses on delivery system restructuring, this study emphasizes functional linkages as a mechanism for practically supporting the complex needs and social participation rights of disabled people. Analyzing Germany’s model?which maintains legal differentiation across cure, care, and participation while ensuring service continuity through procedural coordination?the study finds that its robust parallel entitlement structure is often constrained by operational rigidity and paper-based administrative burdens. This suggests that Korea must prioritize the design of practical implementation mechanisms alongside formal rights structures. Accordingly, the study identifies seven strategic tasks: legalizing parallel entitlement to activity support, medical, and care services; ensuring lifecycle continuity through flexible age criteria; refining assessment systems to reflect environmental contexts; establishing user-led process control rights; expanding service infrastructure and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mplementing lightweight digital linkage based on shared plans; and enhancing financial flexibility through block grants. In conclusion, integrated community care in Korea should pursue functional alignment to strengthen the complementarity of existing resources beyond macroscopic organizational reform.

유사한 글을 반복해서 읽을 때의 이득(예: 독서시간 절약)은 어떻게 매개되는가? 글의 정보가 각각 표면특성(surface feature), 텍스트기저(textbase) 및 상황모형(situation model)수준에서 저장된다고 가정할 때, 반복독서효과는 글의 표면특성이나 텍스트기저보다는 독자가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글의 의미구조인 상황모형을 통해 매개된다는 맥락의존적 표상모델(Raney, 2003)의 한 가설을 본 연구에서는 검증하였다. 한국어와 독일어에 모두 능통한 이중언어 사용자 80명을 대상으로 여러 종류로 변형된 이야기를 유사한 혹은 달라진 상황모형안에서 한국어와 독일어로 제시하였다. 각각의 글에 대한 독서시간을 측정하였을 때 상황모형만 유사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독서시에 원본과 번역본이 서로 교차되어 글의 언어가 바뀌어도 새 글에 비해 더 빨리 처리됨을 관찰하였다. 상황모형이 변화된 글은 표면특성과 텍스트기저가 유사해도 새 글을 읽는 시간에 비해 이득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연구결과는 한국어와 독일어의 글이 표면특성과 텍스트기저에서 차이가 있어도 상황모형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반복독서의 효과가 매개됨을 보여준다. 논의에서는 반복독서효과에 관한 후속연구들의 진행방향을 다루었다.

Suppose you read a novel twice. The odds are high that you will read it faster during the second reading. This is known as a text repetition effe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facilitate rereading. To explain text repetition effects, Raney(2003) proposed a context-dependent representation model. The basic assumptions of the model are that the surface features and textbase are represented in a context-independent manner, and that a coherent situation model binds together the surface features and the text base and leads to context-dependent representation. When a situation model is well developed, overlapping situation models support a rereading benefit. Little or no repetition benefit is expected, when situation models are well developed but there is no semantic overlap between them. In this case, repeating surface forms and textbase will not produce repetition effects. This experiment explored whether rereading effects transfer across two different languages. Fluent Korean-German bilinguals read texts twice either in the same language or in the different, while the texts shared either only the words or also the situations. Repetition effects were found only for texts, in which situation models were preserved, although the translations altered the surface form and textbase. This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role of a situation model is important for bilingual repetition effects, and that the context-dependent model provides a theoretically meaningful guide for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text repetition effects.

21세기 세계적 흐름은 국가 간,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 간의 직․간접적인 공존과, 심리사회적 동거가 진행되며 수많은 변화를 맞게 되었다. 더불어 현대의 세계적 흐름은 자본과 금융의 국 제간 활발한 이동과 함께 노동력의 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서 2010년 전 세계 인구 약 69억 명 중, 2억 1천3백만명(약 3.1%)의 인구가 국제이동인구가 되었다. 이는, 선진국의 단순노동력 부족 현상 과, 저개발국들의 노동력 과잉현상의 균형적 분산으로, 국가 간 노동력과 자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주 노동시장의 변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초래되었는데, 인구이동은 자본과 달리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이동되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에 합당하게 일시적인 자국의 노동 력 결핍문제를 해소하고, 갈등을 최소화하여 이주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사회도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세계적 변화 속에 흘러들어와 있다. 1990년대 경제부흥 을 이룬 한국 내 산업현장은,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 임금 일자리가 몰려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내국 인이 줄어들면서, 생산성하락은 물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다. 이로서 저임금 저 숙련 노동자의 고갈을 호소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의 대안으로 단순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유입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들의 사회 정착을 위해 1993년 산업 연수생 제도를 시작으로, 고용허가제 실시, 산업연 수생 제도 폐지, 방문취업 제 등을 시행하며,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 수급을 지원했다.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결과, 2010년 통계청은 한국 내 이주노동자가 91만 명을 넘어섰다 발표했으며, 이는 2005년보다 무 려 69%나 증가한 수치라 했다. 이러한 변화들로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부르짖던 한국노동시장은 다양 한 혼란과 충격,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을 안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적 이득과 비용을 동시에 발생시키며, 인력난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노동시장에는 일정부분 이익창출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사회적비용이 발생되면서 그 부담이 자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문제가 초래되었다. 즉, 한국의 노동시장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으며, 이주노동자 규모 증가 따른 경제적 이익이 기업주에게 편향된 반면, 내국인 인력, 특히 저 임금 시장에 놓인 취약계층 인력의 임금과 일자리 측면은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어, 국내 청년일 자리 잠식 및 수많은 실업자 양산,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장벽 및 임금하락,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조장 및 빈민 양산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단순 이주노동자 유입증가는, 저 숙련 의 존 형 유지로 고도산업구조 조정 저해현상이 빚어졌고, 또 다른 폐해로는 이주노동자들 정주화 및 불법 체류자 양산 등의 문제들이 파생되었고, 특히 불법체류자로 인한 사회적 혼란증가와 관리비용발생, 잠재 적 폭동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이주노동시장은 부처 간 중복사업과, 비체계적 운영으로 막대한 예산이 부적절하게 낭비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 임금이 매년 14조 원 가량 본국으로 송금 되고 있어, 외화유출도 한국 내 경제사정 상 간과할 수위를 넘어섰다. 이로서 한국의 현 이주노동시장은 분명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의 문제들 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주노동자 필요성이 한국과 유사했던 독일의 이주노동시장 모델을 중 심으로 다각도로 검토한 후, 한국현실에 맞는 균형 잡힌 이주노동시장의 방향에 보탬이 될 대안을 찾고 자 연구가 이루어졌고,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이주노동시장에, 자국민 우선적용 원칙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현 국내 실업자 945만명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독일처럼 기업체들이 저 임금을 이유로 외국인을 채용할 필요가 없도록, 이주노동자 임금과 근로조건을 국내인과 동일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단순이주노동력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에 이주노동자를 통한 저임금유지 부분을 탈피하여, GNP 2만달러 환경에 합당 한 실질임금체계를 확립하여, 국내 취약계층과 실업자들의 취업을 도모함은 물론, 안정적 임금지급을 통 한 불안 해소와, 사회양극화 및 빈민 양산을 막아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고도성장을 위해 단순이주 노동자 유입을 최소화 시키고, 노동시장의 질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청년실업자 들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여, 그들을 활용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더불어 재외동포 2,3,4세대들, 국내 결혼이주자 2세대들, 그리고 국내 체류 중인 84천명의 외국 유학생들에 전문적 교육과 기술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방안도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방지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이익분산 실현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고도성장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관리가 요구된다. 넷째, 중소기업의 부족한 노동력 충 원을 위해, 단순이주노동자 대신, 국내 실업자 945만명의 전폭적 활용은 물론, 72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 포들과, 28만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들에게 전문적 교육과 훈련, 기술지원 이 확충되어야 함은 물론, 재외동포와 이민자 가족에겐 안정적 정주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이주노동시장에, 체계적 전달시스템을 갖춘 통합적인 전문 전담기관을 신설해, 수요자 중심의 일 관성 있는 지원을 통해, 부적절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여섯째, 이주노동시장에, 단순이주노동자 유 입을 최소화하여 막대한 임금의 외화유출을 막아내야 한다. 일곱째, 불법체류자 및 이주노동자들의 안정 적 귀환을 위해, 독일처럼 국제기구(IOM이민정책연구원)를 활용하고, 국․내외 NGO 단체들과 네트워크 를 통해 이들이 자국에 귀환 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위에 제시된 이주노동시장의 대안실천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 국민정 서를 함양함과 동시에, 나아가 이주노동시장의 효율적인 활용 방향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The global flow in the 21st century came to greet numerous changes with being progressed the direct & indirect coexistence and psycho-social cohabitation among people who have diverse cultures and histories based on country. In addition, the global flow in modern times is being actively progressed even the transfer of labor power along with the internationally active transfer of capital and finance. Accordingly, the population of 213 million people(about 3.1%) among about 6.9 billion people as the whole world population in 2010 became the international floating population. This is a change in migrant labor market for solving imbalance in labor power and capital among countries owing to the phenomenon of being lacking in simple labor power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to the balanced dispersion of excessive phenomenon in labor of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Diverse problems were caused in this process. The movement of population is originated from the characteristic of being drifted by which ‘a person’ becomes the center unlike capital. Hence, each country is devoting itself to efficiency of migrant labor market by solving a temporal problem of being lacking in labor of own country and minimizing a conflict in order to be reasonable for a special situation of own country. Even Korean society is flowed in diverse global changes with entering the rank of the advanced country. The industrial field within South Korea, which achieved economic revival in the 1990s, came to be driven even to a situation of threatening existence of company as well as a drop in productivity while being decreased domestic people who are employed by small and medium companies into which the low-wage jobs are driven owing to polarization of labor market. Hence, the exhaustion of laborers with low wage and low expert came to be appealed. The government did spread policy of allowing simple migrant workers to flow in on a large scale as an alternative plan for this. It supported the demand and supply for insufficient manpower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while carrying ou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bolishing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and enforcing the working visit system, with beginning from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in 1993 for allowing these people to be settled in society. As a result of spreading this polic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10 announced that migrant workers within South Korea outnumbered 910,000 people. This was said to be numerical figure that was increased by just about 69% compared to the year in 2005. These changes allowed South Korean labor market, which had cried out for single race and pure blood, to have diverse confusions and shocks, and numerous problems. A rapid increase in migrant workers of Korean society brought about the effect of creating profit in some parts in labor market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that are placed in labor famine while causing social benefits and cost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occurrence of social costs at the same time led to a problem about which the burden is completely shifted to people. In other words, South Korea’s labor market was biased the economic profit according to a rise in scale of migrant workers to enterprisers while losing balance as a whole. On the other hand, the wage and job of the domestic manpower, especially, manpower in vulnerable class who are placed in low-wage market, were driven to very unfavorable situation. Thus, problems were caused such as making inroads into domestically youth job, mass-producing a number of the unemployed, barrier of entering labor market in the disadvantaged groups, a drop in wage, promoting social polarization caused by this, and mass-producing poor people. Also, a rise in influx of simple migrant workers for small and medium companies led to the phenomenon of hindering the highly industrial restructuring owing to the maintenance in a type of depending on low expert. Another evil influence was derived problems such as being concerned about migrant workers’ settlement and mass-production of illegal immigrants. Especially, it is a situation of being concerned even about a rise in social costs caused by illegal immigrants, potential uprising, Even worse, South Korea’s migrant labor market is being wasted inadequately the huge budget owing to the inter-departmentally overlapped project and non-systematic operation. Migrant workers’ wages are being remitted about 14 trillion won every year to the home country. Thus, even the diversion of foreign currency surpassed the level that cannot be neglected in light of economic situation within South Korea. Hence, the current migrant labor market in South Korea came to have obvious limitation. Hence, to seek a fundamental solution on the above problems,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search for an alternative plan that will be helpful for the direction of the balanced migrant labor market in line with the reality of South Korea. The following alternative plans are suggested. First, there is a need of policy that inhibits the demand for simple migrant labor force by seeking a plan that can utilize 9,450,000 people of the domestically unemploy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eferentially applying fellow countrymen and the principle of supplementary nature in migrant labor market, and by forcing it with the law so that the migrant workers’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can be same as domestic people while companies cannot be necessary for employing foreigners for a reason of low age like Germany. Second, there is a need of solving anxiety through paying wages stably and of preventing mass-production of social polarization and poor people as well as promoting the employment of domestically disadvantaged groups and unemployed people by establishing reasonably substantial wage system for the environment of 20,000 dollars in GNP with escaping from the wage restraint policy through activating labor market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Third, there is a need of minimizing the influx of simple migrant workers for highly industrial growth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and of seeking a plan available for increasing quality of labor market. In addition, it is demanded the firm intention of policy and management by the government so that the profit diversification can be realized fairly and equally by allowing the unfair trade prevention law to be strictly observed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all & medium companies for revitalizing small & medium companies. In addition, a plan for utilizing them needs to be arranged imminently by training domestically unemployed youth as the specialized manpower. Also, even a plan for utilizing them as global human resources needs to be sought promptly through supporting the specialized education and skill for the overseas Koreans as the 2nd, 3rd, and 4th generations, the 2nd generations of the domestically marital immigrants, and 84,000 foreign students who are staying in the country. Fifth, there is a need of preventing inappropriate extravagance of budget by newly installing the integrated specially exclusive agency of having the systematic delivery system in the migrant labor market. Fourth, to supplement insufficient labor power in South Korean labor market, there is a need of positively utilizing overseas Koreans of reaching 7,200,000 people, and Marital Immigrant Families of 280,000 people as well as fully applying 9,450,000 people of the domestically unemployed. For this, there is a need of being expanded the specialized education, training and technical support for these people and of supporting for making it available for stable settlement. Sixthly, there is a need of preventing the diversion of foreign currency in hugh wages by minimizing the influx of simple migrant workers in migrant labor market. Seventh, there is a need of utiliz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IOMMigrant Research &Training Center) like Germany for the stable return of illegal immigrants and migrant workers and of supporting so that these people can stably dwell after returning to home country through network with NGO groups at home and abroad. For this, as the practice of the alternative plans for the above suggested migrant labor market, it is desired to be further conducive to the direction of efficiently utilizing migrant labor market as well as promoting the balanced development in Korea’s labor market and cultivating stable national emotion.

본 연구는 소방관, 경찰관, 구급대원, 재난의료 종사자 등 구조전문인력이 반복적으로 심리외상적 사건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외상의 실태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심리적 개입 방안을 탐색하였다. 한국의 구조전문인력은 일차적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심리외상적 사건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지만, 그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사회적, 제도적으로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간접외상은 타인의 트라우마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발생하는 심리적 현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증상뿐만 아니라 자아와 세계관의 붕괴, 정서장애, 각종 중독, 약물복용, 자기파괴적 행동 등 광범위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조전문인력이 겪는 직무적 간접외상 요인과 방어 자원, 나아가 외상 후 성장의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였다. 특히 독일의 심리사회적 응급지원체계는 간접외상을 예방, 현장개입, 사후관리,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며, 구조전문인력을 피해자와 더불어 공식적인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심리지원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한국에서 구조전문인력의 정신건강 증진과 직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제도적 기반과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ality of secondary traumatization that professional rescuers, including firefighters, police officer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disaster medical personnel, experience due to repeated exposure to psychologically traumatic events, and explored psychological intervention strategies to tackle the trauma. Korean professional rescuers are secondary exposed to psychologically traumatic events while they rescue primary victims; the psychological trauma they experience receives little social and institutional recognition. Secondary traumatization is a psychological phenomenon rising from continued exposure to traumatic experiences that happens to others: it can lead to a myriad of undesirable ramifications, including not only symptoms lik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ut also the collapse of self and worldview, emotional disorders, various addictions, use of drugs, and self-destructive behaviors. This study discussed the occupational factors contributing to secondary traumatization experienced by professional rescuers, resources for coping, and the potential of post-traumatic growth. What is noteworthy is that Germany's psychosocial emergency support system provides integrated assistance including secondary traumatization prevention, on-site intervention, post-incident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culture improvement; the support system includes professional rescuers alongside victims as official recipients of support and implements psychological assistance. Such a case study on German system may serve as primary data for research,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policy development in Korea to enhance the mental health and job sustainability of professional rescuers.

In the times of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our living and working worl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action skills are essential. In the course of globalization, German lessons in high schools are facing new challenges. In addition to the training of purely linguistic qualifications, one must also prepare for the ever-growing exchange with other cultures. Intercultural learning, which aims to develop intercultural competence, is therefore also part of curricula.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develop a curriculum for the acquisition of intercultural competence in German lessons in high school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urriculum for the acquisition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 dialogue text in the restaurant is first selected from the textbook ‘Deutsch 1’ and analyzed in an intercultural context. As a result, two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re conceivable in German lessons of high schools to stimulat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is includes discourse-analytical learning method and cultural assimilator.

Handlungskompetenz essentiell Der schulische Deutschunterricht steht im Zuge der Globalisierung vor neuen Herausforderungen. Er muss neben der Ausbildung rein sprachlicher Qualifikationen auch auf den ständig wachsenden Austausch mit anderen Kulturen vorbereiten. Interkulturelles Lernen, das der Entwicklung interkultureller Kompetenz dienen soll, ist daher auch Bestandteil von Lehrplänen. Ziel der vorliegender Arbeit ist es, einen Lehrplan zum Erwerb interkultrueller Kompetenz im schulischen Deutschunterricht zu entwickeln. Für die Entwicklung von dem Lehrplan zum um Erwerb interkultrureller Kompetenz werden zunächst einen Dialogtext im Restaurant aus dem Schulbuch ‘Deutsch 1’ ausgewählt, und im interkulturellen Kontext analysiert. Als Ergebnisse sind im schulischen Deutschunterricht zwei Lehr- und Lernmethoden denkbar, um eine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anzuregen. Dazu gehören diskursanalystische Lernmethode und Kulturassimilator.

본 연구는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정책과 관련하여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성에서 가장 효과적인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기된 ‘광역경제권’의 용어에 관하여 정부의 정책적 개념과 외국에서 사용하는 유사개념들을 분석하여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사용 가능한 ‘광역경제권’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이렇게 정의된 ‘광역경제권’ 개념에 따라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그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그 유형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부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정부간 관계모델의 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독일의 광역경제권 사례를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보면, ‘광역경제권’은 하나 이상의 지방정부 관할 경계구역을 넘어 중앙-지방정부 상호간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광역경제권을 운영하는 추진주체는 중앙-지방 정부간 자율적 합의에 기초한 운영체제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간 관계(거버넌스) 체제에 따라서 OECD 국가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특히 독 일의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들의 발전 과정을 분석할 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없이 지방정부 상호간 자율적 통합의지와 합의형 운영 시스템으로 제도화된 광역경제권 추진모델이 가장 효과적인 정부간 관계 모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This study aims at pursuing what the ideal type of institutional governance model is in application of managing the 'Functional Economic Region' in Korea, launched this year by the President Lee Myung-bak. For this purpose, it firstly focuses on revealing what the term 'Functional Economic Region' means in Korean as well as in the OECD countries by way of demonstrating various institutional type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used in Regional Governance Framework and in European Metropolitan City-Regions. And, furthering the research, the German cases similar to the types of 'Functional Economic Region' are compared between them in order to figure out what the intergovernmental model is effectively at the best feasible and applicable to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 governance system for 'Functional Economic Region' in Korea. The answer is that the effective institutionalisation for governing Functional Economic Region must be always on the basis of the mutual cooperation of central,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strongly stimulated and guaranteed by the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subsidiarity and mutual consentment of contract which are presently not yet familiarized in Korean Central-Local governmental relationship.

이 논문은 영국의 정주대학이 미국에 이식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와 발전을 살펴보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미국에서 정주대학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맥락이 오늘날 한국에서 정주대학을 논의하는 맥락과 상당히 유사하여 미국의 사례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고등교육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대학교의 대규모화와 과밀화에 따른 학교행정의 관료화와 학생들의 개인화와 소외, 연구와 대학원 중심의 대학교 운영으로 인한 학부교육의 부실화를 경험하면서 정주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이 출현하였고 정주대학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주대학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는 미국 대학이 밟아 온 역사적인 과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 고등교육의 역사에서 정주대학은 고등교육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기에 하나의 대안으로 어김없이 등장하였다. 시대적인 상황과 지적 지형의 변화에 따라 고전적인 정주대학의 모델에 변형이 가해지기는 하였으나, 정주대학의 기본적인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것은 학문공동체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들에서 정주대학이 논의되는 것은 한국 고등교육이 처한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역사가 미국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미국 정주대학의 논의로부터 상당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changes and development of residential colleges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while the classical Oxbridge residential colleges have been implanted. The reason why this study is needed is that the processes and contexts in which American residential colleges have been built are very similar to the current discussions of residential colleges in Korea, and that the American cases will shed valuable light on the construction of new residential colleges.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ave continually experienced the devaluation of undergraduate education due to the growth of student body and the professionalization of education, which have resulted in overpopulation of campus, bureaucratization of administration, emphasis on the research and graduate education, and so forth. Whenever such a circumstance appeared, American institutions chose the residential college system as one of solutions. Therefore, the American residential colleges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Though American residential colleges have developed as a response to the crisis of higher education, the forms are highly diverse since they were built in accordance with the temporal, the regional, and/or the intellectual milieu. However, the nature and spirit of the classical residential colleges,i.e., collegiality has been kept. The essence of collegiality, as I propose, is the formation of academic community. Recently, a few Korean institutions begin to discuss on or even to build residential colleges, which reflects that Korean higher education is in crisis. In this respect, the changes and development of American residential colleges will be helpful to the Korean institutions that are interested in the system. But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collegiality whatever forms of residential college they may choose.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노사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전통적 독일 노사관계 모델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 노사관계 모델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문헌조사를 통해 검토하고, 또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를 위한 연구소(IAB)’의 사업장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독일 노사관계 모델은 많은 연구자들이 독일 노사관계의 핵심적인 두 기둥으로 주장해 온 단체교섭/단체협약과 경영참가/직장협의회(Betriebsrat)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런데 조사 결과 독일 노사관계의 두 기둥인 단체협약의 적용과 직장협의회를 통한 근로자대표제도가 독일 기업에서 공공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약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단체협약 미적용 기업들 중 많은 수가 소속 산업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의거해서 자체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으로 규정된 직장협의회 대신 이와는 다른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대표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독일의 전통적 노사관계 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공식화되고, 영향력이 약한 제도들이 기업에 확산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독일 노사관계 모델의 전반적인 침식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단체협약과 직장협의회 둘 다 존재하는 전통적 독일 노사관계 모델은 주로 대기업, 오래된 기업들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반대로 소유경영 기업, 단일 기업, 외국인 소유 기업, 개인 기업, 파트너쉽 기업, 수출기업에서는 전통적 독일 노사관계 모델, 즉 단체협약과 직장협의회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현재 독일 기업의 60% 이상이 단체협약에 직접 적용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단체협약 내용을 따르지도 않고 있으며, 또한 직장협의회 등의 어떠한 유형의 근로자대표제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규모 기업, 서비스업종 기업, 동독지역 소재 기업들의 대부분에서는 전통적 독일 노사관계 모델의 주요 제도적 특성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is paper describes changes in the two main pillars of the German model of industrial relations over the last 20 years. It shows that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and worker representation via works councils have largely outside the public sector. Less formalized and weaker institutions such as voluntary orientation of uncovered establishments towards sectoral agreements and alternative forms of employee representation at the workplace have partly attenuated the overall erosion in coverage. Multivariate analyses indicate that the traditional German industrial relations model (with both collective agreements and works council presence) is more likely to be found in larger and older firms, and it is less likely in firms managed by the owner, in single and foreign-owned firms, in individually-owned firms or partnerships, and in exporting firms. In contrast, more than 60 percent of German firms did not exhibit bargaining coverage or orientation or any kind of worker representation in 2015. Such a complete absence of the main institutional features of the German industrial relations model is predominantly found in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n particular in the service sector and in eastern Germany, and its extent is increasing dramatically.

The question of how societies reconcile after violent conflict and historical trauma is central to international peace studies. The Polish-German rapprochement following World War II and the Cold War stands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post-conflict models, transitioning two historical adversaries into deeply integrated European partners. This paper analyzes the pillars of this reconciliation - distinguished by its moral clarity, legal finality, and sustained institutional depth - to determine its applicability as a blueprint for bridging entrenched historical divides in Northeast Asia. The success of the Polish-German model rests on four critical components: courageous symbolic gestures (e.g., the 1965 Polish Bishops’ Letter and Willy Brandt’s 1970 Kniefall); legal closure of core disputes (the 1990/91 Treaties formally accepting the Oder-Neisse border and establishing minority rights); societal institutionalization (most notably through the German-Polish Youth Office); and the overarching shared strategic framework of the European Union and NATO. Transposing this model to Northeast Asia reveals instructive parallels, including a shared necessity for the former aggressor nation to undertake Vergangenheitsbewaltigung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and the presence of high economic interdependence. However, the analysis highlights a significant structural constraint: the absence of a comparable, deeply integrated supranational security and political framework akin to the EU makes reconciliation in Northeast Asia inherently more vulnerable to bilateral tensions. The paper concludes that while the Polish-German experience affirms that rapprochement is achievable, regional actors must adapt these principles - particularly focusing on long-term institutional cooperation and historical responsibility - to navigate their unique geopolitical realities.

독일통일이 된지 거의 이제 22년이 흘렀다. 그동안 독일통일에 관한 많은 논문이 독일과 아직 분단국인 한국에서 출간되었다. 이제 독일의 통일에 관한 연구는 깊이를 더해가야 할 시점에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군사통합은 독일통일의 여러 분야 가운데에서// 남북한 군사통합에 대비한 주요 연구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독일군사통합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독군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독군은 독일연방군에 의해 흡수통합된 무기력한 군이었다. 이러한 무기력이 내재된 데에는 동독군 장병의 정신전력과 동독군의 정체성에 기인한다. 동독군 장병의 정신전력이 약화되었던 것은 군입대전의 사회생활과도 결부되어 있으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결여에도 기인한다. 동독군을 지배한 것은 동독군 지휘부가 아니라 SED였으며 SED의 전횡은 일반 동독군인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동독군은 군사통합이 되던 시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황상태로 빠져들었다. 동독군의 폐쇄성은 동독군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정도였으며 타군의 경우는 더욱 알지 못하였다. 동독군은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였으며 그들은 가족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정도의 대기상태에 있었다. 동독군의 폐쇄성은 연방군에 정보의 부재로 이어졌으며 이런 부분은 군사통합의 장애로 이어졌다. 독일통일은 분단이후 오랜 동안의 단체, 기관, 민간 차원에서 지속되어 온 평화적인 접촉이 주목된다. 이러한 평화적 접촉은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 다른 주목할 부분은 양 독일이 분단 상태 동안 군사충돌이 없었으며 특히 동독에 의한 공비의 침투와 같은 민간인 살상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런 부분이 독일민족이 하나라는 생각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던 부분이며 독일군도 충돌 없이 통합될 수 있었던 요소이기도 하다. 군사통합 후 독일군은 통합독일군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분단 이후 냉전 상태의 이데올로기 대치에 배치된 군사력을 분쟁지역의 위기 극복, 테러방지, 국제 경찰군으로서 유엔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파견국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해역, 코소보 등 여러 지역이며 이러한 여러 지역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8천 여 병력이 파견되어 있다. 이러한 분쟁 지역의 치안유지와 지역주민의 지원, 대 테러활동은 통합독일군이 유럽과 나토에서 위상을 높이는 역할이 되고 있다. 독일은 중부유럽, WEU, EU에서 제고된 위상을 누리고 있으며 특히 나토회원국과의 공동의 군사활동과 구성으로 유럽과 시계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군사통합을 통해 장차 남북한 군사통합의 간접적인 초석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동독군과 북한군이 다른 것처럼 동서독의 군사통합과 남북한의 군사통합은 커다란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군사통합에서 드러난 문제점 축적해 나간다면 장차 군사통합 준비단과 같은 기구에서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방군 동부지역 사령부가 늦게 창설되고 동독군에 대한 연방군의 정보부재가 실제적인 군사통합의 지연 요소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통일이 독일인도 예상치 못하게 급작스럽게 도래하였듯이 장차 남북한 통일과 군사통합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 주목되어야 한다. 본고는 남북한 미래의 군사통합에 대한 서술이 아닌 동서독 군사통합의 연구에서 수평적인 면 보다 ...

Nearly 22 years were flowed after German unification. meanwhile many rearchpapers and books about that were publisched. Now research about militaryunification rearched to a time, to concentrate deapt in stead of wideness. German militaryunification takes it's seat as major researchpart under researchpartsfor German unification. In order to make research for German militaryunification, above all research about NVA should be preceded. NVA was lethagic, that was through Bundeswehr absorbed. This lethargy was due to spritual combat power und identity of soldier in NVA. this weakning of spritual combat power was connected with social life before enter the army and lack of royalty for motherland. substance, NVA to command, not military high command, but SED. dictaterialnees of SED came to abhorrence of member of NVA. NVA sank into panic at militaryunification. Colsing od NVA was such as igonrance about each other. it was severe in case of other services forces. NVA was a tool for combat and soldiers in NVA were on standby for mobilization on isolation from familylife. closing of NVA was connected to a lack of information od Bundeswehr. this part came to a obstacle of militaryunification. Attention point of German unification is long constant peaceful contact under civil group and organization between West and East. this could be a foundation for unification. another attention point s were that there were no armed conflikt invasion guerillas from East German. these facts could be a element of peaceful military unification. Budeswehr contributes to as combines troops a worldpeace. military power afer ideological conrontation converts to a overcoming crisis, antiterrorism, Budeswehr executes mission as policetroope of UN. main sending countries are afghanistan, on waters of somalia, Kosovo. On these Districts wurden about 8.000 sended. Maintenance of public order, support for civil raise status of Germany in WEU, EU, NATO. Foundation for militaryunification between Sotouth and North can be layed through militaryunification. big difference for military unification stays between North and South. But if problems on cases of German are researched, preparation group in the future can the material for militayunification. for example on the point, that Bundeswehr Komanndo Ost was late built, we can find easily that advance preparation is more important. as German unification came unexpectedly, unification on korean peninsula too can be come unexpectedly.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preference for German farm tourism among the German population. For this reason, we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in Germany during summer 2007 and we applieda structural equation model based on partial leasts quares(PLS) to analyse the data. In the following chapters we will introduce the literature review and our conceptual frame work. We will then outline the procedures we adopted and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In the final part so me conclusions will be presented and a discussion will follow in order to draw the future directions of our research. According to our hypotheses, the possibility that agri-tourism enters in the evoked set of an individual is higher: H1: The higher the information degree about it. H2: The lower the influence of the social stimuli. H3: The higher the physical exposure to it (experience). H4: The higher the wellness image of agri-tourism. H5: The higher the traditional image of agri-tourism. H6: The higher the exciting image of agri-tourism. H7: The higher the perceived value for money. Our further hypotheses affirm that the possibility that agri-tourism enters in the evoked set of an individual is higher: H8: The lower the perceived risk. H9: The higher the motive to enjoy a holiday in the nature. H10: The higher the motive to enjoy a sport holiday. H11: The lower the motive to have an organized holiday. H12: The lower the motive to have a holiday abroad. H13: The lower the motive of action and night life. H14: The higher the motive to spend a holiday with the family. H15: The lower the motive to spend a city holiday. Finally, our model has some socio-demographics data. As we mentioned before, German agri-tourism has traditionally been the travel destination of large-size families, with low-to-middle income. For that reason, our final hypothesises are the following: the possibility that agri-tourism enters in the evoked-set of an individual is higher: H16: The higher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H17: The lower the family income. Since in this study we use a path model with a PLS approach, we are able to state some interrelations among the exogenous latent variables: H18: The motive of sport holiday has a positive influence towards nature motives. H19: The physical exposition to agri-tourism has a positive influence toward information. H20: The motive of family holiday has a negative influence toward the motive of action and night life. H21: Social stimuli have a positive influence towards individuals risk perceptions. H22: Social stimuli have negative influence towards experience. Data for this study were gathered via administrated questionnaires during the summer 2007 within the frame of an academic "marketing research" course. The corresponding t-values are assessed using the bootstrapping method with 500 re-samples. In our model 61% of the degree of appreciation of German agri-tourism (evoked set) is explained by five independent variables: value for money ($0.335^{{\ast}{\ast}{\ast}}$) (H7) experience ($0.267^{{\ast}{\ast}}$) (H3), exciting image ($0.204^{\ast}$) (H6) organisation ($-0.162^{\ast}$) (H11) and holiday abroad ($-0.156^{\ast}$) (H12). The variance explained ($R^2$) for the other endogenous variables are the following: nature 24.3%, information 14.1%, action holiday 13.8%, risk perception 5.8% and experience 2.4%. An overview can be inferred from table 5. The results also allow us to test each of the proposed hypotheses. With exception of organization and abroad, none of the others travel style factors (H9 to H15) seem to have any significant impact towards evoked set which leads to the rejection of the respective hypotheses. As expected, social stimuli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dividuals' risk perception (H21 accepted), however neither the former nor the latter have a valuable impact on evoked set (rejection of H2 and H8). Besides, since the influence of social stim

Korean society is finding itself encountering the phenomenon of multiculturalism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in a more extreme way and at a much more rapid pace than Europe or North America. Issues of communication, contact, conflict, and hybridization between different cultures in Korean society are becoming a part of our daily life. As Korea becomes more globally prominent in various areas, such as the economy and cultural exchange, intercultural interaction with members of other cultures is no longer limited only to CEOs of large corporations or diplomats and is now something every individual faces. Therefore, one of the major ‘social competences’ necessary for the socialization process as a functioning member of current societ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s ‘intercultural compete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ultural sensitivity training book series 『Beruflich in name of country』 published by the German intercultural psychologist Alexander Thomas provides a good opportunity for those who are required to work with different cultural members and to experience in different cultural situations for the business purpose. By employing the Critical-Incident-Technique (CIT), the serie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individuals, who interact with foreigners or stay abroad, to reflect on their own culture-centered perspective and recognize the cultural standards of members of another country’s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solution to the ‘acculturation shock’ of those employees who are dispatched from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foreign countries. And it will try to come up with training measures to help their local work and cultural adaptation. To this end, we first considered the history of the critical incident technique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cultural sensitivity training based on the theory of cultural standard introduced in Germany. Based on this theoretical review of cultural awareness training method, it will be introduce a practical case of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CIT technique as a training model for an intercultural learning course of Korean employees who will be dispatched to foreign subsidiaries of their company.

미용 향장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소염작용, 진통효과, 면역증진작용, 강장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저먼 카모마일, 라벤더, 샌달우드, 호호바 등의 혼합 아로마 오일을 NC/Nga 생쥐의 피부에 도포하여 생쥐의 피부조직내 염증세포와 mast cell 의 변화를 파악하여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로마 혼합오일인 CLS 가 아토피 피부염의 주증상인 표피세포의 각질화와 mast cell의 감소에 영향을 주어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적 시장경제에 토대를 둔 독일의 발전모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형평성은 높은 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독일 발전모델에서 사회연대 부분은 제3부문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정규적인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질서자유주의를 추구한다. 그린바우Gmbh의 예가 보여주듯이 독일의 사회적 기업은 자발적으로 지역의 문제를해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의한 것이지만 국가는 고용이라든가 재정의 측면에서이들을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다룬다. 이는 영미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민간 자원(volunteer) 영역을 사적이고 자유로운 임의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서 공공영역의 부족을 보충하려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 위에 서 있다. 이는 조합주의적인복지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역사적 흐름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세계화의 조류에 적응하는자유주의적인 조치들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보아야 한다. GLS 연대 은행은 사회적 경제의 시장 동력을 동원하는 전형적인 독일의 방식이다. 이 은행은 사회적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사회책임투자가 조합 방식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990년 통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독일의 경제·사회적 동요를 맞아 독일모델을 둘러 싼 논의들이 활발하다. 독일모델의 실체를 구명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독일모델의 성공적인 전개과정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조건 및 오늘의 어려움에 대한 이유에 이르기까지 독일모델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과거에 성공적인 모델로 칭송 받던 독일이 왜 오늘날에는 ‘유럽의 병자’로 낙인찍히고 있는가가 가장 주요한 연구주제로 떠오른다. 오늘의 ‘독일병’을 논함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항은 그 원인에 대한 설명에 있다. ‘독일병’의 원인이 독일모델 자체의 내재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상황 요인에 의한 것인지의 판단이 논리 전개의 갈림길이다. 본고는 후자의 입장을 견지한다. 이와 관련 본고는 ‘독일병’ 원인 진단과 처방에 대한 신자유주의적인 논리와 입장에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경쟁력과 관련된 독일모델의 생명력에 대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이해로 연결된다. 여전히 독일모델은 그 제도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정당성과 그 능력에 있어서의 생명력이 온존하고 있다.

Confronting Germany's socio-economic upheaval which has begun since its reunification in 1990, the active debates on the German model is unfolding. Topics of such debates are diverse from the identification of its substance, successful implementation process and its conditions to recent challenges facing it. Among others, the reason that the highly praised Germany turned into the sick man of Europe seems the key issue for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concerned. The most controversial discussion, however, lies in how to explain the causes of such a crash. Whether it was caused by internal factors or externally imposed situations marks the crossroads of the debate. In fact, this paper is supporting the latter's position. Having said that, the paper takes a critical approach to the Neo-liberal stances on the issue, which leads to a flexible and reasonable understanding on the viability of the German model concer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Over all, the model still preserves social legitimacy as an institution as well as viable capacity.

공동화폐 유로를 사용하고 있는 유로존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모습은 여전하다. 완전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는 것은 원인 구명 작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시작된 본 연구의 목적은 유로존 위기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지속되는 유로존 위기의 근원이 유럽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전통적인 ‘독일모델’과 유럽통합 과정 속에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독일헤게모니 사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고안된 해결책만이 보다 진전된 통합유럽을 가능케 할 것이라 판단한다.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하고 있는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기존의 유력한 설명 방식들에 대한 비판을 병행하기에 새로운 접근이기도 하다. 독일모델과 독일헤게모니의 비대칭성 개념은 오늘의 유럽통합의 현주소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국가주권성과 초국가성의 긴장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유럽통합의 논리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향후 통합유럽의 전망과 관련한 각종 주장들의 타당성을 점검해 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Crisis in the Euro-zone continues. Despite various attempts to overcome it, instability still prevails. Thus far insufficient explanations on the causes of the crisis prevented complete solutions from having been presented.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will further its examination on what caused the current crisis in the Euro-zone. Main thesis of the study is that it is rooted in the deepening asymmetry between the traditional 'German Model' that has been leading the European economy in terms of both quantity and quality and the German Hegemony which becomes clearer in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The study further suggests that a solution based on such a perspective could enable the advancement in the European integration. The thesis which reflects the most up-to-date research outcomes is a new approach in that it critically reviews the existing major explanations of the contributing factors to the crisis. Concept of asymmetry between the German Model and German Hegemony will help us better understand where the European integration stands at the moment. It will also help us check out the feasibility of various positions vis a vis the European integration outlook by grasping the logic of integration which is in progress in a strained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sovereignty and supranationality.

본 연구의 목적은 젠더레짐 모델의 관점에서 독일 양육휴가정책의 변화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유럽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의 기반이 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과 이인소득자 모델에 관한 이론적 개념들로부터 이론적 분석요소와 분석틀이 도출된다. 이를 토대로 중요한 양육휴가정책의 변화와 결과의 성격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유지하는지 혹은 이인소득자 모델을 지향하는지를 분석한다. 정책 성격의 평가 기준은 양육휴가정책의 변화와 결과가 첫째 순차적인 혹은 동시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을 이루는지 둘째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유지하는지 혹은 성별분업의 변화를 초래하는지에 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racters of the changes of the german parental leave from the gender perspective. In the pursuit of this purpose the theoretical analysis elements and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sis in this paper are derived from the theoretical concept about the male breadwinner and the dual earner model which are on the basis of social policy of european welfare state. If the reforms of the german parental leave are based on the male breadwinner model or the dual earner model, is the research question. The character of the important reforms and their result have been analyzed. The evaluation standard for the character of the reforms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if the reforms of the parental leave and their result aim to sequential or simultaneous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Second, if they have continued the traditional gender division of 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