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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4일 일본 정부는 한국의 핵심수출 부문인 반도체 산업의 핵심소재에 대한 기습적인 수 출규제를 시행하고,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외국과의 전쟁(침략전쟁)시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인 야습을 감행하는 역사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수출규제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경제전쟁을 시작하고 있어 매뉴얼대로 움직이 는 일본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국난 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대처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수 없이 많은 외침을 받아왔지만 국민들이 단합하여 저항해 외세에 흡수되지 않았고, 2019년 현재 자주국 으로써 세계 11위의 경제력과 많은 물건들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 경제전쟁을 통해 양국의 사회문화적인 행동패턴들은 하나의 문화유형이 되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는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 지 못한 채 종료될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은 일본의 공세에 굴하지 않고 성숙한 국민의식을 통해 저항 하며 이 국면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 사료된다.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aiming to give a serious blow to Korean economy since it started sudden export restrictions on key materials of semiconductors, which refer to the key export industry of Korea, in July 4th 2019. Japan displayed historical patterns to make a surprise night attack with no declaration of war when fighting a war against foreign countries (aggressive war). When it comes to regulating exports this time, Japan launched an economic war in the same way and this reveals Japanese culture to move according to a manual. On the other hand, Korea has been showing repetitive behaviors to respond to national disasters by uniting into one. Even though Korea went through so many invasions from foreign powers, the people combined and resisted together not to be absorbed into foreign powers and now in 2019, Korea is the world’s 11st largest economy that exports many products as an independent state. The current economic war between Korea and Japan shows that social and cultural behavioral patterns of the two countries are repeated as some kinds of cultural patterns, Moreover, it is considered that the sudden export restrictions of Japan will terminate without achieving its intended goal and Korea will overcome this situation, resisting with a mature national consciousness, rather than bowing to the Japanese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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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social media has evolved into a powerful networked ecosystem in which governments and citizens publicly debate economic and political issues. This holds true for the pros and cons of Indonesia’s ore nickel export restriction to Europe, which we aim to investigate further in this paper. Using Twitter as a dependable channel for conducting sentiment analysis, we have gathered 7070 tweets data for further processing using two sentiment analysis approaches, namely Support Vector Machine (SVM) and Long Short Term Memory (LSTM). Model construction stage has shown that Bidirectional LSTM performed better than LSTM and SVM kernels, with accuracy of 91%. The LSTM comes second and The SVM Radial Basis Function comes third in terms of best model, with 88% and 83% accuracies, respectively. In terms of sentiments, most Indonesians believe that the nickel ore provision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mining industry in Indonesia. However, a small number of Indonesian citizens contradict this policy due to fears of a trade dispute that could potentially harm Indonesia’s bilateral relations with the EU. Henc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advancement of measuring public opinions through big data tools by identifying Bidirectional LSTM as the optimal model for th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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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각종 자원에 대한 국제 가격의 불안정, 수요의 증가 및 한정된 공급량 등의 이유로 자원 생산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과 이 러한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수출국이 수출의 흐름을 감독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모든 조치로 이해되는 수출제한은 수출 금지, 수 출 쿼터, 수출 허가, 수출세, 최저수출가격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하고, 정부의 세수 확보 및 증대, 가 공산업 및 하방산업 육성 및 보호, 가격 안정화 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 된다. 현행 WTO 체제하에서는 GATT 1994 제11조 수량제한 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쿼터나 수출허가 등의 수출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는 금지되는 반면, 이와 유사한 규정이 없는 수출세와 과징금의 부과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문제점만 없으면 허용되고 있다. 아울러, WTO 신규가입국이 가입협상 결 과 작성한 상당수 WTO 의정서가 수출세의 철폐와 감축 의무를 부여하지만, WTO 의정서는 당해 회 원국에게만 해당하는 규범이므로 여타 WTO 회원국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등, 수출제한을 규율하는 WTO 규범은 제한되어 있다. 이에 EU가 현행 WTO의 규범이 수출제한을 규율하기에 미흡 함을 지적하며, 수출세를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보고 이를 철폐할 것과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 를 통해 하방산업에게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지보조금의 하나로 취급할 것을 DDA NAMA 협 상과 규범 협상에서 각각 제안하였으나, 일부 선진국과 선진개발도상국이 동 제안에 관심을 표명하 거나 이를 지지한 데 반하여, 상당수 개발도상국, 특히 자원보유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DDA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고, 설사 조속한 시일 내에 모멘텀이 형성되어 내년부터 재개되는 경우에도 수출제한에 대한 규율은 농업, NAMA, 서비스, 규범 협상 등 주요 협상 분야의 핵심 쟁점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망된다. 그러나, 각종 자원에 대한 수출제한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감안하면,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원론적이 고 기술적인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

Export restrictions are widely understood as measures instituted by exporting countries to supervise export flows in order to achieve various policy objectives, for both economic reasons and non-economic reasons. Export restrictions can take many forms such as export duties, export quotas, export licensing requirement, and minimum export prices. Largely because of scarce natural resource, unstable world market price and increasing competition, more and more countries are implementing export restriction measure on their commodity exports. And there are growing concern over this trend of intervention in the marke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first, examines how WTO rules regulate export restrictions. And then, it analyzes three dispute cases on export restriction measures that were brought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addition, it explores two proposals the EU submitted in DDA NAMA negotiations and Rules negotiations. While Article XI, GATT 1994 provides a general rule that prohibits the imposi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it is silent on duties, tax and any other charges related to exports. Therefore, WTO members are allowed to introduce export taxes as long as they meets procedural requirements provided by Article X.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WTO accession process has provided stricter rules on export restrictions, including export taxes, for newly accessed members. Thus, the imposition of export taxes are not WTO- inconsistent to WTO members, except for those who submitted themselves for certain disciplines on export restrictions on their Protocol of Accession, In order to address their concern over increasing use of export restrictions, the EU proposed to regulate export restrictions as a NTB and to treat certain kinds of export restrictions as a government's financial contribution under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respectively, in DDA NAMA negotiations and Rules negotiations, although they were not widely supported by members. It may not be realistic to expect that WTO members reach agreement in DDA negotiations on regulating export restrictions.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e negative impacts of export restrictions on trade, it is imperative for WTO members start talk to address the shortcomings of current WTO rules and find 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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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의정서에 관한 일고찰 - 수출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류예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6.07 pp.41-6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여러 유형의 수출제한조치를 채택한다. 수출제한조치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광물 자원과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로 에너지 안보와 국제무역질서의 왜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광물 자원을 포함한 지하자원은 다양한 산업에서 주요 원료로 사용됨에 반하여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세계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통상 분쟁의 소지가 될 우려가 크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가입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중국의 가입의정서는 총 3개의 파트와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가입의정서 제1.2항과 마라케쉬협정 제12.1조에 따르면, 이들 내용은 모두 WTO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중국은 가입의정서와 작업반보고서에 명시된 WTO 추가적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중국이 가입의정서에서 수출제한과 관련하여 어떠한 WTO 추가적인 약속을 하였으며, 특히 수출제한 관련 WTO 분쟁 사건에 대한 WTO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가입의정서와 작업반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중국-원자재 사건과 중국-희토류 사건에서 실체적 쟁점이었던 수출세와 수출수량제한조치에 대한 가입의정서상의 약속이 WTO규범과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가 중국-원자재 사건 및 중국-희토류 사건에서 패소한 이후 주요 원자재 및 자원품목에 대해 취하고 있는 중국의 대체조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 조치의 강제성 유무를 떠나서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이고, 그 결과가 사실상 수출제한 효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GATT 제11조 제1항의 위반일 수 있는 만큼 수출제한조치에 상응하는 대체조치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Many countries including China have taken kinds of export restrictions for various purposes. Especially export restrictions on natural resources and raw materials can have an effect on energy security and distort international trade order. Natural resources are now increasingly used as critical industrial materials because of limited reserves and areas. Therefore, when mineral rich countries such as China take export restrictions, there could be a high possibility of trade disputes. China adopted the WTO accession protocol when she entered into the WTO in 2001.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consists of 3 parts of main text, 9 annexes. According to Paragraph 1.2 of the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and article 12.1 of the WTO establishment Agreement,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and working party report are an integral part of WTO agreement. It means that China should perform and observe WTO plus obligations of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and working party report. Therefore, this article is going to analyze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and working party report regarding commitments of export restrictions and related WTO cases and their rulings. This article, first of all, analyzes export restrictions of discipline of WTO. Then, it explains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and working party report regarding commitments of export restrictions. And then it describes substantive issues of related WTO cases such as China-raw materials case and China-rare earths case and their WTO’s rulings. And finally this article describes China’s alternative measures of export restrictions, and its inconsistency with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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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관계 KCI 등재

이기완, 여현철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제21권 3호 2020.09 pp.73-9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정냉경열(政冷經熱)의 한일관계가 정냉경냉(政冷經冷)에 이르게 된 점을 정치적 요인과 경 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악화일로로 걷는 양국관계를 개선할 수 방안을 모색한다. 분석 결과, 2019년 일본의 경제보복은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파기와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지만, 그 기저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과거사에 대한 인식 차이와 상호 불신, 그리고 한일 경제적 위상 변화에 따른 일본의 위기의식 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한일 갈등을 초래한 요인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또는 암묵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한 한일관계는 갈등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seeks to understand what are the main variable that has led a significant deterioration of their bilateral relations in the broader context of political and economical discourses. More importantly, it seeks to find policy alternatives to recalibrate the current status of “Cold Politics and Cold Economics” to the original status of “Cold Politics and Hot Economics”. Those described their on-going bilateral relations for the past few decades. We find that the variable that has led to Japan’s unilateral economic retaliation in 2019 are the direct result of Korea’s withdrawal of South Korea-Japan comfort women agreement in 2015. And, the rul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n October 30, 2018 to make those Japanese companies to compensate that are involved in forced laborer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Nonetheless, the real underlying factor are the misperception and mutual distrust of the past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and Prime Minister Shizo Abe. Japan's sense of crisis in line with the changing economic status of two countries that are developing in opposite direction. Therefore, unless the main factors causing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are fundamentally resolved or at least compromised with the tacit approval from the leadership of both countries, the two countries are unlikely to escape from the vicious circle of conflict drive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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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Japan’s 2019 Export Restrictions on South Korea’s Semiconductor Imports : An Analysis of Direct and Spil l over Effects KCI 등재

Hyunmin Koo, Do Won Kwak, Kyunglim Shin

한국무역통상학회 무역통상학회지 제25권 제5호 2025.10 pp.51-7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Japan’s 2019 export restrictions on South Korea’s semiconductor imports, focusing on three critical materials essential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hydrogen fluoride, fluorinated polyimide, and photoresist. Using panel data from UN Comtrade (2012-2022) and CEPII’s BACI dataset, the research employs a Difference-in- Differences (DID) methodology and an event-study framework to assess the effects of these restrictions on Japan’s exports to South Korea. The findings reveal a significant reduction in South Korea’s imports of these restricted materials, as well as spillover effects on adjacent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study identifies a 35.1 percent decrease in the import value of the directly affected products, alongside observable shifts in South Korea’s sourcing strategies toward alternative countries. This research provides valuable insights not only into the direct effects of export restrictions, but also into the dynamic responses they trigger—such as the substitution of imports from third countries—highlighting the broader long-term implications for global supply chains and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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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염성으로 인하여 세계공중보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코로나 19(COVID-19)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EU는 EU 역내 의료용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잠정적 조치인 수 출허가에 대한 시행규칙 2020/402를 발표하였다. 당해 시행규칙은 지정된 개인의료용품 품 목수출 시 EU 역내 국가에 한해 허가를 면제하며, 제3국에 대해서는 허가 등의 규제적 행 정절차를 요구하였다. 이후 시행규칙 2020/426을 통한 개정으로 EU 회원국 및 EFTA 회원 4개국, 그 외 EU 회원국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해외영역 지정 국가들을 예외적으로 특정하여 수출허가 요건을 면제하였다. 해당 시행규칙은 수출 및 수입 품목에 대한 수량제 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GATT 제11조 위반이 문제되나, 이는 제11조 제2항 (a)에서 불가 결한 상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 제한 조치로서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일률적인 제한이 아니며, 허가 면제국가가 아닌 역외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규정임에 따라 수량제한의 무차별금지 제13조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위반조치는 일반적 예외 사유인 제20조 (b)의 공중보건조치 예외 범위에 포함될 수 는 있으나,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자의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제 20조 일반 예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범유행성전염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혹은 관세동맹의 수출규제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국가에 대해 일률적이지 아니하며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적 조치일 경우 WTO 법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동 조치에 대해 EU가 EFTA 회원국 및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 협정을 허용하는 지역무역협정의 예외에 관 한 GATT 제24조를 적용할 경우, 해당 수출규제가 협정체결 이후 추가적으로 제3국에 적 용되는 차별적 규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WTO 체제에서 정당화 되기 어려운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빈번해질 경우 WTO 체제의 균열은 가속화될 것이다.

In response to the highly contagious COVID-19 that has posed a grave threat to public health, the EU announced Implementing Regulation 2020/402 which is a temporary measure requiring export authorization to ensure a constant supply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within the EU. The regulation indicates that only EU member states are exempted from the authorization requirement when listed PPE are exported to the other states, whereas non-EU members must follow restrictive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a valid export authorization. By revising the regulation through Implementing Regulation 2020/426, it expands the exemption to include the four EFTA members and listed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which have a special relation with the EU members on the exemption list. First of all, the regulation is likely inconsistent with the GATT Article XI which prohibits quantitative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 but it is also likely justified as a temporary measure applied to prevent or relieve critical shortages of essential products under the Article XI:2 (a). However, the regulatory measure is not similarly restricted to all third states, and it is also discriminatorily imposed upon the non-exempted states. It would constitute violation of the Article XIII, non‐discriminatory applic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Also, the violatory measure can be likely justified under Article XX(b), which provides an explicit exception to protect human health. Nevertheless, as the discriminatory measure constitutes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it cannot meet the criteria of the Article XX, general exceptions. Therefore, the restrictive export control by the individual state or Customs Union implemented to prevent the transmission of pandemic disease is not compatible with the WTO law, when it is considered as a mean of uneven and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gainst the other states. Lastly, on the analysis of whether the measure can be justified under the GATT Article 24 which establishes the exception, it should be scrutinized based on the EU's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EFTA members and other states. However, as the measure is considered as a more limited discriminatory restriction after the formation of RTA, it cannot be justified. If the discriminatory and inconsistent measures under the WTO become more prevalent worldwide, it would deepen the fissures of the WT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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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Restrictions and COVID-19

Mamadou Thiam, Jean-Claude Kouakou Brou, Benur Andrade Varela

[NRF 연계] 세종대학교 경제통합연구소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Vol.36 No.4 2021.12 pp.51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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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COVID-19, the export of medical goods has been subject to various global restrictions. Consequently, several countries have increased the supply of medical goods to alleviate the effects of this health crisis. This study entail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uch remedial measures. To this end, we have utilized a consistent conjectural variation in a three-country model entailing firms competing in two reciprocal markets in Cournot. When the restrictions are unilateral, the number of medical goods available in the exporting country tends to increase, culminating in better management of the pandemic. In contrast, bilateral restrictions typically reduce the total output of medical goods; therefore, they are inappropriate in a pandemic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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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WTO Ruling on China's Rare Earth Export Restrictions

토이로바 무비나, 박인섭

[NRF 연계]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Vol.40 No.3 2017.08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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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e earths are indispensible elements of most high-tech devices. Rare earth reserves are scattered all over the world, and nowadays China holding half of total reserves is a dominant rare earth producer. Rare earth mining operations in the country brought severe environmental damages. Moreover, owing to poor management practices the China’s rare earth industry faced other issues, such as smuggling and illegal mining activities at both production and export levels. In order to solve above mentioned problems and to enlarge control over its rare earth industry, the Chines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number of regulating policies. The USA, Japan and the EU countries found China's export restrictions on different rare earths (including export duties, export quotas and related administrative requirements) discriminatory against foreign businesses and officially requested dispute settlement consultations with China. This article intends to shed light on key legal issues that emerged from the recently released WTO Appellate Body’s adjudication over China ? Rare Earths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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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owth Effects of Import Restrictions and Export Regulatory Measures: Evidence from Dynamic Panel Data

Yeremia Natanael, Annetta Gunawan

[NRF 연계] 세종대학교 경제통합연구소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Vol.41 No.2 2026.06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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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restrictions and economic growth,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moderating role of governance. Using dynamic panel data of the two-step system generalised method of moments for 125 countries from 2010 to 2022, the analysis differentiates between import restrictions and export regulatory measures. Results reveal that import restrictions, particularly tariffs, licences, and state import monopolies, negatively affect economic performance, while export repatriation and financing requirements contribute positively to growth. At the aggregate level, trade restrictions exhibit an overall negative association with growth, and stronger governance, although generally beneficial, tends to magnify the adverse effects of such restrictions. These findings highlight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easing import restrictions through tariff reductions, licensing reforms, and dismantling monopolies, enhancing export financing and ensuring effective repatriation of export proceeds, and strengthening governance through improved regulatory quality, transparency, and institutional effectiveness to ensure trade policies foste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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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원수출제한조치에 관한 규범적 체계 연구--희토류 수출제한규범을 중심으로

신지연, 이정표

[NRF 연계] 대한중국학회 중국학 Vol.43 2012.12 pp.41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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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s the world’s biggest producer and export of rare earths. China is taking active steps to rare earths for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irst China is implementing export licenses to rare earths, therefore companies that acquired export license can engage in rare earths export. China is also taking export quotas, it formed dual barrier by combining with export license, because companies have license for export of rare earths can be assigned quota of rare earths. Export duty rates have increased over the years and rare earths export rebates were abolished to curb export. China also announce a number of policies to limit quantity of mining, producing and exporting rare earths, to prohibit sino-foreign joint-venture cannot enter industry of mining and smelting, and to tighten environmental standards. However, these Chinese domestic measures to rare earths have possibility that inconsistent with WTO rules. China already lost a case that related with raw-materials an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 were initiating WTO case against China’s restrictive measures on rare earths this year. Learning from past experience, China will try to take active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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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 수출제한과 안보 위기 대응 방안

김진수, 이양기

[NRF 연계]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해양비즈니스 Vol.64 2026.04 pp.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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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소수 국가에 고도로 집중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은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초기 물류망 마비와 그에 따른 식량 가격 폭등은 주요 수출국들이 수출 금지, 할당제, 수출세 부과 등 연쇄적인 무역 제한 조치를 단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비용이 점진적인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가는 자국 내 안정을 명분으로 이러한 보호주의 정책을 장기화하며 이를 신보호주의 양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GATT 제11조 및 농업협정을 비롯한 현행 다자통상 체제의 규범은 이러한 일방적인 수출제한 조치를 통제하는 데 있어 심각한 법리적 모호성과 제도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식량 보호주의로의 구조적 전환과 다자무역 체제의 한계를 평가하고, 한국과 같이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국가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통상, 외교, 물류 인프라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Since the outbreak of the Russia-Ukraine war in 2022, the structural vulnerabilities of the highly concentrated global food supply chain have become a critical international concern. The initial disruption of logistics networks and subsequent price spikes prompted major food-exporting countries to implement trade-restrictive measures, including export bans, quotas, and export taxes. Although global supply chains and logistics costs have gradually stabilized, these protectionist policies have been prolonged by many nations under the pretext of domestic stability, solidifying into a form of new protectionism. Concurrently, the multilateral trade regime, particularly GATT Article XI and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have revealed severe limitations and legal ambiguities in controlling such unilateral export restricti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shift toward global food protectionism, evaluate the limitations of the multilateral trade regime, and propose comprehensive trade, diplomatic, and infrastructural measures for heavily import-dependent countries like South Korea to ensure national f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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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3품목 수입동향 분석

오석진, 이창민

[NRF 연계] 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Vol.12 No.4 2021.08 pp.1563-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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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였다. 이에 수출규제의 영향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보고서 등이 작성되었으나, 서로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어 혼란을 빚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HS코드 기반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통해 수출규제 3품목의 수입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불화수소의 경우 수출규제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감소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이미드의 수입량은 전략물자의 특성상 정확히 집어낼 수 없었지만, 현재 양산에는 사용되지 않는 품목이므로 수출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기업 조사에 관한 통계자료를 공개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에 대한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It has been two years since the export restrictions were enforced in July 2019. Many research reports showing the impact of export restrictions have been published, but conflicting results were revealed. To clarify the cause of this controversy, this study analyzed the import trends of 3 export restrictions items through HS code based trade statistical data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As a result, In the case of hydrogen fluoride, it was directly confirmed that the import volume decreased due to the impact of export restrictions. In addition, although the import volume of photoresist and fluorinated polyimide could not be accurately pinpoint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items, it was found that the impact of export restrictions was limited as they are not currently used for mass production. In this regard, it is proposed to promote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Japan's export restrictions by presenting the statistical data on the import company survey conducted at the government level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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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김종훈

[NRF 연계]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Vol.40 No.1 2015.02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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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85%, 매장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희토류 거래에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희토류 수출제한 규정을 앞세워 자원외교의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2012년 미국, EU,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정책에 대해 WTO 규정 위반으로 WTO DSB에 제소하였고 최근 패널과 상소기구에서 중국의 최종 패소판정을 내렸다. 세계 각국이 자원확보와 관련하여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대부분의 부족한 천연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희토류의 경우에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향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연구는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China, which produces 85% of rare earth today and has 50% of the global reserve, attempts to take advantage of rare earth as a weapon for its resource diplomacy by putting a series of regulations to restrict rare earth exports in order to take the leadership to determine the prices of rare earth in the future. In response to its movement, the United States, EU and Japan sued China 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arguing that China's policy of forbidding rare earth exports violated WTO rules and, as it was accepted, China lost the case in the AB stage recently. Since South Korea depends solely on China for rare earth elements imports, the significant importance of the research on China's rare earth export policy cannot be denied. Considering these situa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countermeasures as follows : active promotion of the expansion of cooperative channels among the regions;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the increase of aid volumes in order to maintain its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hips with Africa on an ongoing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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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요인이 기술성과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전호진

[NRF 연계]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Vol.37 No.3 2025.12 pp.18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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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 기술성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개발 집중도가 높을수록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비 대비 개발비 수준과 무형자산, 무형자산 증가율, 산업재산권 증가율 간의 양(+)의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기업규모가 클수록 무형자산및 산업재산권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성과와 경영성과 간에는 기업규모 대비 산업재산권이 높은 경우 수익성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기업규모 대비 무형자산의규모가 높은 경우 안정성은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기업의 성장성과관련해서는 대체로 투자 확대 및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우 성장률 역시 높게 나타났다. 기업규모에 따른 연구개발 수준은 기업규모가 큰 기업이 대체로 연구개발 투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들이 대체로 기술성과 및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 and subsequently the impact of technological performance on business performan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higher R&D intensity correlates with increases in intangible assets and industrial property.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development costs relative to R&D expenditure and the level of intangible assets, the growth rate of intangible assets, and the growth rate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Additionally, larger firms tend to have greater intangible assets and industrial property.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performance and business performance, the results show that firms with higher industrial property relative to their size exhibit higher profitability. In terms of stability, firms with a high proportion of intangible assets relative to their size demonstrate significantly lower stability. Concerning growth, firms with higher investments and market shares tend to have higher growth rates. The study also reveals that larger firms generally have higher levels of R&D investment, and companies with high levels of R&D investment generally show higher technological performance and market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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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식량 및 기타 상품의 수출규제에 관한 연구

최혜선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3 2020.09 pp.51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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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인 확산은 WTO에서의 논의의 집중을 수입규제조치의 철폐 또는 완화에서 의료용품 또는 생활필수품의 수출규제조치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이 약한 국산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가능하면 WTO의 규칙이 수입국의 규제권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기를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식량수출국의 수출규제 활발해 질 것이라는 예측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식량안보는 국민의 불안요소가 되어 이제는 농산물 수출국인 케언즈 그룹의 수출규제추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식량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수입창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는 비록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부적법한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WTO규칙 중 수입규제조치와 관련된 규칙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수출규제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수출규제조치와 관련된 WTO규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수출규제조치와 관련된 WTO의 규칙은 GATT 제11조, 제20조와 농업협정 제12조 그리고 QR Decision이 있다.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규칙들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다. GATT 제11조 제1항은 재정조치 이외의 조치로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고, 제2항 (a)호와 (b)호는 식량 또는 불가결한 기타 상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출규제조치와 산품의 분류 등을 위한 표준 등의 적용에 필요한 수출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제1항의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GATT 제20조는 일반적인 예외로서 각호의 요건과 두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제11조 제1항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나머지 농업협정 제12조와 QR Decision은 수량제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의 통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WTO회원국들 중 다수 회원국들이 의료용품 등에 대하여 수출규제조치를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QR Decision에 따라 WTO사무국에 통보하였다. 주요 회원국의 통보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조치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로서 GATT 제11조 제2항 (a)호, GATT 제20조 (b)호, 그리고 단순히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을 기재한 회원국도 있다. 그러나 WTO규칙에 따르면 정당화의 근거로서 정확한 조문을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근거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또한 통보를 한 회원국들이 대부분 자국의 조치가 일시적인 조치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조치에 적용되는 GATT 제11조 제2항 (a)호가 정당화의 근거로서 타당할 것이다. 기존에는 수입규제조치에 논의가 집중되어 이와 관련된 규칙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서 앞으로 WTO에서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새로운 규칙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worldwide spread of COVID-19 is expected to shift the focus of discussion in the WTO from the deregulation of import restrictions to export controls of medical supplies or daily necessities. Korea, an importing party of agricultural products, has so far insisted that WTO rules, if possible, be applied to ensure its authority to regulate import restrictions. But now the situation would bel changed completely. As the media frequently predict that exporting countries of food may adopt new regulations to prevent or relieve critical shortage of food, so food security issue has become a source of public anxiety. It is necessary to monitor export regulations of the Cairns Group, now. Japan's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have already begun in the semiconductor sector, which is not connected to the food security interest but it causes serious situation in Korea industry. Studies on the WTO rules of the measures related to importation have been actively carried out so far, now it is necessary to research WTO rules related to export regulations so as to determine the legality of export restrictions. WTO rules relating to export regulatory measures include Articles 11, 20 of the GATT and Article 12 of the Agricultural Agreement and QR Decision. That's a very limited number compared to the rules on import regulations. Article 11 (1) of the GATT generally prohibits quantitative restrictions of exportation other than financial measures, but paragraph (2)(a) and (b) shall not apply this obligations of paragraph 1 to export restrictions temporarily applied to prevent or relieve critical shortage of food or other products and export restrictions necessary to the application of standards for the classification of products, etc. Article 20 of the GATT is a general exception, the provision that allows a party to escape from the obligat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11 under the condition that it meets both the requirements of each paragraph and the requirements of the chapeau. The Article 1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al and the QR Decision are the rules that stipulate the obligation of notification when implementing a quantitative restrictions.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COBID-19, a number of WTO members have implemented or implemented exportation measures for medical supplies, etc. They have notified the WTO Secretariat of these details in accordance with QR Decision. Looking at the notifications made by the major parties, there are some members who simply stated "to protect human life or health" as grounds for justification for the measures, and there are some members who described GATT Article 11 paragraph 2(a) or/and GATT Article 20(b).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refer to an abstract basis because WTO rules stipulate that the precise provisions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justification. GATT Article 11 paragraph(a) will be valid as rationale for justification, since most of parties have given notice indicating that their measures are temporary. Previously, parties developed WTO rules on importation regulatory measures. However, as the situation changes, WTO members could discuss about the introduction of new rules on export restric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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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국가간이동법의 형사법적 주요 쟁점 -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1. 14. 선고2019도6525 판결) 및 수입 개념을 중심으로 -

한생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47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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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국가간이동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법에서는 수출입규제가 필요한 폐기물과 그 외의 수출입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이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하게 된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대상 폐기물의 목록(환경부 고시)에서 해외에서 수입된 “폐엔진”이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해석상 문제가 된다. 이는 해당 조항에 따른 규제대상 폐기물에 금속폐기물 자체가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비소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만이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해당 조항의 영문에서 ‘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 문구가 폐기물(waste)만을 수식한다고 볼지, 폐기물뿐만 아니라 금속폐기물(Metal wastes)도 수식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법 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된다. 특히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의 규정 해석에 있어서는 바젤협약,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고시 해당 조항의 체계와 구조, 문구, 내용,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의 해석과 관련하여, 고시에 규정한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이 제대로 된 해석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법령 해석에 있어서는 단순히 근거가 된 영문을 한글로 제대로 해석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영문 해석상으로는 ‘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이 ‘다음의 어느 성분이 포함된 금속폐기물 및 폐기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법 규정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로 규정된 현행 규정 자체는, 국제협약상의 영문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하였는지 논쟁 여부와 상관없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환경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소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and their Disposal”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the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by accepting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national and Their Treatment under the Domestic Act. The Act stipulated that waste that requires import-export regulation and other wastes that require import-export management. In principle, if it does not fall under wastes subject to export or import regulations, it is equivalent to wastes subject to export or import management. There is a point to be noted when interpreting whether the waste engine imported from abroad is an import-export regulated waste under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and their Disposal”. The Basel Convention,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and their Disposal” and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Notice shall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structure, wording, content and purpose of the provisions. Therefor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notice ‘Metal wastes and wastes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even though it may be natural to interpret them as ‘Metal wastes and wastes of any of the following components’ in English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comprehensively,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existing provisions set out as ‘waste consisting of metal wastes or alloys of the following components’. In other words,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what the Environment Ministry's notice stipulates is not limited to metal wastes made up of alloys such as antimony, but rather means metal waste itself. And with regard to the term of ‘import’,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term of import of the Customs Act as it is, in the case of individual statutes whose legislative purpose or purpose does not coincide with that of the Customs Act, the term of import is not defined separately in the Act. Because of differences in the purpose or scope of the two laws, it is not feasible to apply the term of import under the Customs Act to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and their Disposal” as it i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regard bonded areas as subject to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and their Disposal”. In other words, the risk of prevent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indering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is already arising from the amphibious landing or ground transport of such wastes, so bringing them into the country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bonded zone or not should be regarded as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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