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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관계
Japan’s Export Control Restrictions and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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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평화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3호 (2020.09)바로가기
  • 페이지
    pp.73-90
  • 저자
    이기완, 여현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79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seeks to understand what are the main variable that has led a significant deterioration of their bilateral relations in the broader context of political and economical discourses. More importantly, it seeks to find policy alternatives to recalibrate the current status of “Cold Politics and Cold Economics” to the original status of “Cold Politics and Hot Economics”. Those described their on-going bilateral relations for the past few decades. We find that the variable that has led to Japan’s unilateral economic retaliation in 2019 are the direct result of Korea’s withdrawal of South Korea-Japan comfort women agreement in 2015. And, the rul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n October 30, 2018 to make those Japanese companies to compensate that are involved in forced laborer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Nonetheless, the real underlying factor are the misperception and mutual distrust of the past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and Prime Minister Shizo Abe. Japan's sense of crisis in line with the changing economic status of two countries that are developing in opposite direction. Therefore, unless the main factors causing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are fundamentally resolved or at least compromised with the tacit approval from the leadership of both countries, the two countries are unlikely to escape from the vicious circle of conflict driven relations.
한국어
본 논문은 정냉경열(政冷經熱)의 한일관계가 정냉경냉(政冷經冷)에 이르게 된 점을 정치적 요인과 경 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악화일로로 걷는 양국관계를 개선할 수 방안을 모색한다. 분석 결과, 2019년 일본의 경제보복은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파기와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지만, 그 기저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과거사에 대한 인식 차이와 상호 불신, 그리고 한일 경제적 위상 변화에 따른 일본의 위기의식 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한일 갈등을 초래한 요인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또는 암묵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한 한일관계는 갈등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문제제기
Ⅱ.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한국의 대응
1.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내용
2. 한국의 대응조치
Ⅲ.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의 동학
1. 정치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한일관계 경제보복 수출규제 강제징용 일본군위안부 지소미아 역사인식 Korea-Japan Relations Economic Retaliation Export Restrictions forced labor of Japanese Imperialism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GSOMIA) Historical perception

저자

  • 이기완 [ Ki-wan Lee |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 제1저자
  • 여현철 [ Hyun-chul Yeo | 국민대학교 교양학부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본회는 평화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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