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법상 간접강제 이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거의 없고, 간접강제조차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와 그 내재적인 한계에 의하여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법에서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특별 한 수권 없이도 법원에 내재된 제재 권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강력하고 다양 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크게 보아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채무자에게 법원 명령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형사적 재판 절차 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형사적 제재와 채권자의 권리를 사 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적 재판 절차에 의하여 구금, 벌금 등의 수단으 로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침해된 채권자의 권리를 사후적,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민사적 제재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민사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는 그 목적, 요건, 절차, 효과 등에서 적 지 않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법원 명령의 권위를 제고하고 채권자의 권 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법에서도 그 도입을 진지하 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n Korean law there is no practical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preliminary injunctive orders aimed at preserving the status quo until the finality of the trial. Even though there are methods of indirect enforcement, they are limited by judicial restraint and the court's inherent power limitations. Presently, there is a limited way to secure enforcement of a preliminary judgmen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laintiff. In the United States, a court can use contempt of court as a way to ensure enforcement of a preliminary injunction. And the court has this power inherently, without reference to any specific statute providing the court with such power. Contempt of court sanctions in the United States may consist of criminal sanctions or civil sanctions which may include detention, money penalties, and money damages as a means of securing the status quo even in the early stages of a trial. Though there is som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of procedure and enforcement, the sanctions found in the American court procedure are a strong and effective means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creditor and enhancing the authority of the court. From this perspective, the American sanctions regime could be adapted by the Korean courts and would be an effective measure in achieving the same goals in Korea.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명예훼손죄)하거나, ‘공 연히’ 사람을 모욕(모욕죄)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공공연하게’ (거 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의 ‘공연히’와 다른 의미가 아니다. 기존 ‘공연(公然)히’가 2008. 6. 13. 개 정(법률 제9119호)된 것인데, 이는 ‘공연(空然)히’의 의미로 오해될 우 려에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꾼 것일 뿐이다. 통설과 판례는 ‘공연성’ 의 의미에 대해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 는데, 이는 그 사전적 의미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 의 아들이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자 그 담당의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 지를 배포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 해당 내용이 주요부분에서 사실과 합 치하고 그 의사에게 치료 등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선택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판단을 하는 등 2020. 11. 19. 선고된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명 예에 관한 죄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보다 경계하는 모 습이다. 그리고 그 경계는 주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뒤바뀐 문제해결방식이다.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이 확장되면 위 법성조각사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벌성 범위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을 엄격하게 보아 위법성 단계까지 나 아가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적인 대화인데, 그 사적인 대화에 공공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2020도5813 전합 판결을 비롯하여 ‘공연성’이 문제되는 최근 대법원 판결의 동향을 살펴보며 전파가능성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n the Criminal Act, the crime against the reputation has legal requirements as an act specifying the fact 'publicly' (defamation) or act of offending a person (publicly). Article 70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provides revealing 'publicly' the (false) facts as legal requirement, which is not different from 'publicly' in Criminal Act. Existing 'open and notoriously' was amended on June 13, 2008 (Act No. 9119), which only changed the term to the term easier to understand by the concerns of misunderstanding as 'in vain'. The common view and the precedent understand the meaning of 'publicity' as a state that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can recognize', which does not seem to deviate greatly from the dictionary definition - 'clearly and confidently enough to know everyone'. Recently, Supreme Court showed the precautionary attitude of for excessive expansion of scope of crime against the reputation since the unanimous decision for case No. 2020DO5813 sentenced on November 19, 2020 such as ruling as a judgment of innocent for the reason of public interest saying that for the fact that the defendant distributed the leaflet having the contents of condemning the doctor in charge when his son was passed away in the operation, the relevant contents are coincided with the fact in major parts and it can help the people who want to get treatment from the doctor in concern to exercise the right to choose. And its boundary is made mainly in a way of expanding the recognition scope of justifications stated in Article 310 of Criminal Act. However, this is the problem solving method of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As a dissemination possibility theory, if the exclusionary factor of legal requirement is expanded, it should not control the punishable scope in a way of expanding the scope of exclusionary factors but it is relevant not to go further to the stage of illegality viewing the exclusionary factor of legal requirement from the beginning. Particularly, what becomes the problem is the private conversation and interpreting the private conversation actively including the public interest in it is not realistic and reasonable. So, in this paper, the theory of dissemination possibility will be reviewed with the critical view examining the inclination of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where 'publicity' becomes an issue, including the unanimous decision of the case No. 2020DO5813.

본 연구는 소비자-기업 관계에서의 도덕성의 문제를 감정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브랜드 차원에서의 긍정적 감정에 관한 연구들은 상당히 축적된 실정이나 부정적 감정에 관한 연구는 희소하며, 특히 기업 차원에서의 부정적 도덕감정 연구는 더욱 그러하다는 의미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업에 관한 부정적 정보가 유발하는 소비자의 도적감정과 그러한 도덕감정이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도덕감정과 도덕적 판단이 소비자의 인식 내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덕적 판단에 관한 사회적 직관주의라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제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기업에 관한 부정적 정보를 접하면 도덕감정으로서의 경멸과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이 바로 소비자의 도덕적 판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즉 경멸은 감정 발생 후 도덕적 판단이나 구매의도와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분노는 사후 판단과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그러한 감정의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고 도덕적 판단에 의해 매개되어 기업 이미지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This research was motivated by a curiosity to see the morality in consumer-corporate relations with a viewpoint of emotions. We have already much knowledges of the roles of positive emotions at brand level in consumption settings. However, we have a little researches on negative emotions in consumer behavior, especially on negative and moral emotions at corporate level. Based on the social intuitionism model, as a new research tradition of moral psychology, this study identified the mechanism of the emotional reaction to a corporate's ethical behavior. This research found that contempt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but anger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other variables such as moral judgment, corporate image and purchase intention. However, there is not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consequences. The effect of anger, as a moral emotion, on consumer perception and behavioral intent is mediated by the moral judgement such that the influence of affective responses on Ab(attitude toward the brand) is mediated by Aad (attitude toward the advertisement). This finding gives us some significant insights for consumer anger or negative emotion which incurs corporate and customers too much costs.

작가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형상화시켰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문학작품의 가치를 규명하는 필 수적 과정이다. 시대적 현실상황과 작품사이에는 일정한 대응관계가 있는데 이 양자를 매개하는 것은 바로 작가의식 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학적 인식행위는 작품의 외면적 현실을 통해 삶의 내재적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문학작품은 이러한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하여 현실을 문학자체의 예술적 방법으로 형상화시켜야 한다. 문학작품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어떠한 예술적 방법으로 현실성을 획득하고 또 형상화시켰는가를 규명해야한다.

A novel is a conversation between self and the real world. They are not only sensitive act to the real world, but also a pattern of the real through the converse between self and the real world without making the real his own. This analysis on the works of Son and his essence shows that he tried to express his self-denial aesthetics and human-denial aesthetics as well as self-closing aesthetics.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스마트폰에 설정된 잠금을 해제 또는 해킹하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라는 수 사기관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반면에 영국의 ｢수사 권한규제법｣ 제49조 제(2)항과, 프랑스의 ｢형법｣ 제434-15-2조와 호주의 ｢형법｣(The Crimes Act 1914 (Cth)) 제3LA조 등은 일정한 요건 아래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에 협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피의자에게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여 제출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5 조가 보장하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미국 내 하급심들은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법원들은 이른바 “예견된 결론의 원칙 (foregone conclusion doctrine)”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기부죄거 부특권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일정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스마트폰의 잠 금을 해제하라고 명령한다. 만약 그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불이행을 ‘법원모욕’으로 처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 고 있다. 우리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상대적 기본권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가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가 제출한 청구서와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 볼 때 다른 수사기법을 통해서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피의자가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 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의자의 스마트폰에 범죄의 증거가 들어있다 는 것을 “합리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피의자에게 잠금 해제를 명령하거나 잠금 해제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What should the government do if they fail to unlock or hack suspect’s locked or encrypted smartphone when executing a legitimate search and seizure warrant? Currently, in South Korea, there is no criminal provision to punish someone for refusing the government’s request to unlock the smartphone. In contrast, Article 49(2) of the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in the U.K., Article 434-15-2 of the French Criminal Code, and Article 3LA of the Crimes Act 1914 in Australia allow the government to require anyone to cooperate in unlocking or decrypting his or her smartphone in limited conditions. The courts in the U.S. have laid down different decisions on the issue of whether compelling the suspect to produce the smartphone in a condition of being unlocked or encrypted is repugnant to his or her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under the Fifth Amendment. The courts, then, have ruled that there would be an exception to the privilege when any potential testimonial communication is the “foregone conclusion doctrine” that adds little or nothing to the total sum of the government’s information. Courts, therefore, usually order suspect to unlock or decrypt his or her smartphone when the government can independently prove some facts regarding the doctrine despite the suspect’s privilege. The courts have indirectly compelled suspect to unlock or encrypt his or her smartphone by holding the suspect in contempt of court if he or she fails to do so. The right to remain silent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n absolute constitutional right, therefore the right may be limited only by a statutory Act if necessary. According to the proportionality doctrine, it is time to consider if we should adopt a new law which allows courts to order suspect to unlock or decrypt his or her smartphone or to issue a warrant requesting his or her to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by unlocking or decrypting it on condition that the government reasonably places his or her a suspicion of committing a serious felony viewed on the prosecution service’s request and submitted evidence showing the facts not only that it would be impossible or seriously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through other investigative methods but also that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suspect knows the passwords and the government identifies the contents it seeks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조혜은의 『신부수첩』(2016)에서 주목할 것은 시적 화자가 지속적으로 경 험하는 ‘모멸감’이다. 본고에서는 타인의 적대적인 의도가 선명할 때는 ‘모욕’, 가해자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상황이나 구조적인 모순이 원인이 되어 주체가 경험하는 수치스러운 감정을 ‘굴욕’으로 구분하여 조혜은의 시를 분석하였다. 조혜은의 시 속에서 ‘남편’은 ‘아내’라는 ‘존재 자체’를 열등하다고 비하 하고 조롱함으로써 가부장제라는 제도 안에서 ‘남편’이자 ‘가장’으로서 자 신의 자존감과 효능감을 확인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시적 화자는 원가족의 가난으로 인한 굴욕감에 시달리며 출산과 양육을 위해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족 제도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남편이 지 속적인 모욕을 가하더라도 감내해야만이 가족 성원권을 인정받고 삶을 이 어나갈 수 있기에 점차 ‘온화한 유령’이 되어 간다. 한편 구조적인 차원에서 주목할 것은 남편 또한 노동 현장에서 자신이 인 간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남편 이 굴욕감이라는 화폐를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가족 내에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내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인간적 노동현실은 남편을 구조적인 인식을 방해하고, 오히려 분노를 자기보다 더 약자인 아내 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기합리화의 근거로 작동한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모욕감과 굴욕감을 전가하고 유통시키는 발권자이자 매개 자의 역할을 한다. 시적 화자는 ‘몸이 마모되는 고통’ 속에서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자 녀 양육의 과업 때문에 고통받는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이 집을 떠나면 아이는 엄마 없는 아이로 성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달아나려는 꿈을 꾸어보기도 하지만 ‘이상적인 모성 성’에 대한 갈증, 아이에게 자신이 겪은 상처를 다시 경험하지 않게 하려는 다짐 때문에 결국 그녀는 ‘이방인’으로 소외당하더라도 가정에 남는 길을 선택한다. 결국 조혜은의 시적 화자가 경험하는 ‘모멸감’에는 남편의 조롱과 비하에 서 비롯되는 모욕감, 원가족의 가난한 현실에서 비롯되는 치유받지 못한 굴 욕감, 노동자를 비인간적으로 착취하는 노동 현장의 모순이 빚어내는 굴욕 의 정동이 ‘남편’을 거쳐 최종적으로 ‘아내’에게 전가되는 세 겹의 모멸감 이 겹쳐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적 화자는 ‘이상적인 모성성’에 대한 열망과 분열 속에서 ‘이방인’으로 남아 이 모멸감을 견딘다. 『신부 수첩』은 2천 년 대 이후의 한국 문학에서 ‘다양한 차이를 종합적으로 사유하려는 더 진보된 인식이 역설적으로 여성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에서 예 외의 지점에 위치한다. 무엇보다도 가정 내의 여성이 성원권을 인정받고, 이 상적인 엄마가 되기 위해 어떤 중층적인 모멸감의 구조 속에서 고통받아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집이라고 할 수 있다.

What is noteworthy in Cho Hyeeun’s 『Bride’s Handbook』(2016) is the ‘a sense of contempt’ that the poetic speaker constantly experiences. In this paper, when the hostile intentions of others are clear, they are classified as ‘insult’ In addition, the shameful feelings experienced by the subject due to circumstances or structural contradictions in the absence of the perpetrator are divided into “humiliation” These two emotions analyzed Cho Hyeeun’s poems. In Cho Hyeeun’s poem, ‘husband’ derides and ridicules the ‘existence’ of ‘wife’ as inferior. In this way, he confirms his self-esteem and efficacy as a ‘husband’ and ‘head of the family’ within the system of patriarchal system. On a personal level, the poetic speaker suffers from humiliation caused by poverty in the original family. She is forced to walk into the family system when she does not have other alternatives for childbirth and upbringing. She also becomes a ‘soft ghost’ because she can only be recognized for family support and continue her life if her husband continues to insult her.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noted that on the structural level, the husband also suffers from the fact that he is not treated as a human being at the workplace. The important problem is that the husband has accumulated the money of humiliation gradually and passed it on to his wife, who can be called the weakest in the family. Inhumane labor reality acts as the basis for self-rationalization, which hinders the structural perception of the husband and, rather, transfers the anger to the weaker wife. As a result, the husband acts as a ticket and mediator to pass on and distribute insult and humiliation to his wife. Poetic speakers suffer from the task of raising their children, which they have to deal with entirely by themselves in ‘the pain of their bodies being worn out’. But another reason she can’t get out of this reality is that if she leaves the house, the child will have no choice but to grow up to be a motherless child. She dreams of running away from her family, but because of her thirst for ‘ideal motherhood’ and a vow not to allow her child to experience the wounds she suffered, she eventually chooses to remain at home even if she exists as ‘unfamiliar’. In the end, Cho Hyeeun’s poetic speaker’s ‘sense of contempt’ overlaps with the three layers of ‘sense of contempt’ that are passed on to her husband’s mockery and a sense of insult, the untreatable a sense of humiliation resulting from the poor reality of the original family, and the humiliation created by contradictions in the labor scene that inhumanely exploits the workers. Poetic speakers remain ‘strangers’ in their desire for ‘ideal motherhood’ and feelings of division, and endure this sense of contempt. 『Bride’s Handbook』is a point of exception in the evaluation that in the Korean literature after the 2000s, “A more advanced perception to comprehensively think about various differences resulted in paralyzing women”. Most of all, it can be said that it is a collection of poetry that vividly shows how women in the family suffer from the hindrance of a certain sense of contempt to become an ideal mother.

근래에 다종다양한 작위채무․부작위채무를 명한 판결의 이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영미법상의 ‘Contempt of Court’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종종 제기된다. 이에 본고는, 영미법계의 법원모욕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 역사적 전개과정 및 개념범위의 분석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이를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법원모욕이란 역사적으로, 영국의 형평법원에서 내려진 일체의 판결(즉 decree에 담긴 injunction 전부)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즉 비금전배상판결 전체의 강제이행을 위한 법원의 권한을 총칭하는 용어이며, 이것이 19~20세기의 영미의 커먼로 및 형평법 통합과정에서, 영역구분 없는 법원의 권한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영미법계가 대륙법계와 달리 법원에게 이런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원이 소송당사자에게 대인적(in personam) 권한을 가진다고 보는지 여부, 그리고 법원의 본질 및 법관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로부터 비롯한다. 결국 한국 사회가 ① 판사를, 기존의 법률조항을 사건에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고(至高)한 권력의 현신(現身)으로서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② 법원모욕 제도가 없다는 것을 재판제도가 없다는 것과 동의어로 이해하여, 법원모욕이 없는 현재 상태가 무정부상태라고 인식하지 않는 이상, 또한 ③ 판사가 소송물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송당사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권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이상, 영미식의 법원모욕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한국에서 법원판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미 간접강제의 여러 제약을 해소한 다른 대륙법계 국가의 법제를 참고하여, 간접강제를 넓게 활용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In recent years, as a way to secure judgment enforcement, there are attempts to introduce 'contempt of court' from common law countries into Korea. Historically, contempt of court is a term that collectively refers to the power of the courts to enforce all of the injunctions in English equity courts. Unlike the civil law countries, the reason why common law countries gives the courts such strong authority derives from the difference in social perception of status of judges and the nature of the courts. Therefore, unless Korean society recognizes ① that a judge is a person who creates laws, not a person who applies existing legal provisions to cases, ② that lack of contempt is synonymous with the absence of a judicial system, and ③ that a judge has jurisdiction in personam rather than simple jurisdiction of a case in rem, Korea would not be able to introduce the contempt of court. Korea would be better if it utilizes ‘indirect enforcement’ of §261 Civil Enforcement Act, in order to secure judgment enforcement.

Realistic containment analyses for large LOCA using a merged torsion of RELAP5/CONTEMPT4 are conducted. Analyzed are Generic LOCA with respect to the mass and energy releases from the RCS and containment pressure and temperature behaviors. The break locations considered are the double-ended guillotine breaks at the RCP discharge and hot legs for UCN 3&4 plants. For discharge leg break. the predicted containment pressure and temperature reach a peak during blowdown phase, thereafter the pressure and temperature decrease gradually without the second reflood peak. For the hot leg break it is found that the bypass break flow through the broken steam generator-during post-blowdown is negligibly small so that the containment atmosphere is not pressurized after the end of blowdown.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희망이라는 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00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고 발언함으로써 여성 아나운서 154명을 각 모욕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판결과 2심판결은 유죄를 선고하였고 특히 2심 판결은 “표현의 대상으로 집단을 표시한 경우에도 집단의 개별구성원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된 논거로 하였다. 대상판결은 모욕죄에 있어서 피해자 특정이 요청됨을 전제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예외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개별적 구성원으로 특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대상판결의 경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로 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본고는 근래 명예에 관한 죄의 현황과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명예에 관한 형법과 민법의 규율 체계를 간단히 살펴 본 후, 명예에 관한 죄에 있어서 '피해자 특정'의 요청과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에 관한 개념 및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개관한다. 그리고 대상판결이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에 관하여 취하고 있는 원칙적 불성립, 예외적 성립의 입장을 확인한 후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집단의 크기’와 그 밖의 기준들을 주로 미국 판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검토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민사적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을 조건으로 ‘명예에 관한 범죄의 비범죄화’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하나 그 논리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한다.

The case in contempt, it is generally required that the victim is identified. On the other hand, case law and doctrine about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contempt by the so-called group defamation in the presence of the requirements of some elements, it is possible to recognize and its formation. It may be not taken any position in principle, but satisfied to exceptional. Under what conditions it can b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is the main issue. In Germany, I suspect, "the possibility of view" is its core standards. While introducing the "intensity of suspicion" to come look at the reference core the "size of the group" Initially,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that seems to have become the basis of the case law of South Korea, in addition to group size, was introduced character of the group, the reputation of the member, such as the position of the victim within a group, a variety of criteria. In addition to this, there is shown a portion of a member, and is an important criterion also what points to all or did. This case is one in which remarks parliamentarians has refers to a group is dealing contemp female announcers. In this case, Supreme Court denied the establishment of contempt by reason of not identifying in group defamation. I do not agree with the logic of the rulling but consistent in its conclusions. The reason is because I think that punishment as a criminal offense of the honor infringement including contempt is not appropriate. Discussion that is based on the human rights of the constitutional and civil sanctions against honor infringement should be more active in the future.

한나라당이 인터넷상의 인격 모욕적 행위의 처벌을 골자로 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반의사불벌죄’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의 위헌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권리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다. 사이버 모욕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제약하고 있는지를 그간의 판례 등에 비추어 위헌성을 고찰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위배했다. 둘째, 모욕적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므로 과연 어떠한 표현이 모욕적 표현인지 불명확하며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셋째, 신설을 추진하려는 사이버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함으로써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이 높아져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길 것이다. 넷째,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커서 ‘법익형량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이 같은 결론들을 종합해볼 때 사이버 모욕죄는 제정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거듭될 것으로 보이며 위헌소송 제기 등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조항을 성급하게 제정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Grand National Party promotes the new establishment of cyber contempt with a view to punishing offenders for any virtual defamatory action on the web. Pro-penalty group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cyber contempt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sound public opinions, whereas counter-penalty group argues that such a new establishment of cyber contempt may fundamentally violate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a constitutional basic right and may be likely abused even for any political purpose. Thus, this study intends to find out potential unconstitutionality of cyber contempt that will be subject to revision into ‘offense subject to complaint's intention’ as promoted by Grand National Party; basic right like freedom of expression is the key right of liberal democratic constitution, and is also essential for sustaining human respect and value, pursuing happiness and realizing popular sovereignty. Based on relevant judicial precedents, this study examined potential unconstitutionality of cyber contempt to find out how it restricts or violates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As a result, this study could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was found that cyber contempt is contrary to ‘clear and present danger test’, because conventional order-driven regulations over virtual expressions on the web may cause a big barrier against the freedom of expression from its development. Secondly, contemptuous expression itself is a subjective emotion of victim, so it is not clear-cut to see which expression may mean contempt and it is not certain to know that desired expression one wants to make is subject to regulation. Ultimately, cyber contempt may violate freedom of expression that is assured by the Constitution of Korea. Thirdly, the impending cyber contempt permits arbitrary judgment of investigatory institution with offense subject to complaint's intention and causes higher potential to abuse investigatory right in violation of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test.’ Fourthly, unreasonable regulation over any expression on the web without any certain evidence of its evil effect produces more losses rather than benefits, ultimately violating ‘balancing test.’ Summing up, it is expected that cyber contempt, even if it is newly enacted, will cause a series of controversies around the society and will inevitably face confusions like legal action for unconstitutionality of cyber contempt. Hence, it is necessary to take sufficient time to try to make social discussions and consensus, rather than hastily enact such legal provisions on cyber contempt.

본 연구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로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우리 법원에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를 부정한 판례들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인원수를 주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었으나 모욕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은 피고인의 표현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주는 영향, 표현에 담긴 내용 및 의도, 맥락상의 의미, 피해 집단의 성격과 사회적 지위, 피해 집단의 직업적 특성,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 요건 가운데 모욕적 표현의 수위는 강도 높은 욕설이나 경멸의 표현에 이르지 않더라도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었으며 모욕적 발언이 표현된 장소나 매체의 범주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혐오표현의 법적 판단 가능성을 진단해본 결과, 집단구성원의 숫자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 요건으로 주요하게 고려된다면 특정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표현의 법적 판단에는 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판결들이 대부분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은 집단의 성격과 관련 없이 개별구성원들 중 누군가 비리를 저지른 것이 전체 구성원이 한 일처럼 보도된 사건을 다루었던 판례이다. 따라서 이 참조판례에서 고려된 ‘집단의 성격’은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과 같이, 집단적 의사표시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집단을 형성한 것과 그 성격이 매우 다르며, 이 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큰 차이점이다. 집단의 구별징표와 모욕적 표현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하급심들의 종합적인 판단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도 현재보다 폭넓게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riteria by which our courts judge ‘Th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and examines the logic of the rulings that admit the contemp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ecedents who denied ‘Th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saw the number of members in the group as the main criterion. However, lower court rulings that admitted insults included the defendant's expression on the individual's social assessment, the content and intent of the expression, the meaning of the context, the nature and social status of the victim group, the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group, and the social status of the speaker. The way of speech was comprehensively considered.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ruling, cited by ‘Th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is a precedent that dealt with a reported case as if all members did something wrong,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 group. Therefore, the ‘personality of the group’ considered in this reference case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forming a group that distinguishes it from others by participating in collective communication, such as the victims of the Jeju 4.3 event or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This point is not to be overlooked when it comes to judging ‘Th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Consider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group's distinctive sign and insulting expression, and actively introducing the comprehensive judgment factors of subordinates, it is judged that legal regulation of aversion to a specific group may be more widely available than at present.

이 글은 한국 극우 정치세력이 분단 이후 북한을 핵심 정치 자원으로 활용해 온 방식을 정동(affect)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극우는 시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정동의 지배적 형식을 재편해 왔는데, 냉전·전쟁기에는 ‘증오’가, 탈냉전·신자유주의 시기에는 ‘혐오’가 그 핵심 매개로 작동했다. 냉전기 극우는 반공주의를 국가보안법, 반공교육, 웅변대회, 만화영화 등 법적·제도적·문화적 장치를 통해 대중적 층위에서 체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동물화된 표상들을 통해 섬멸해야 할 절대악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수 개신교 세력은 '반공'을 신앙과 동일시함으로써 증오에 형이상학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1990년대 이후 냉전 체제의 해체와 신자유주의 전환은 ‘쇠락한 타자’로서의 북한 이미지를 강화했고, 극우는 기존의 증오 문법 대신 우월감에 기반한 경멸·조롱의 혐오 정동으로 전략을 재편했다. 특히 ‘종북’ 프레임은 북한혐오를 여성·성소수자·이주민 혐오와 접합시키는 기제였다. 2010년대 이후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연성화된 혐오’의 일상적 유통을 가능케 하며 극우의 정동 정치를 더욱 광범위하게 대중화하고 있다. 이 글은 증오와 혐오의 변주가 단순한 극우의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분단이라는 구조적 조건이 빚어낸 정치적 지형 위에서 형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This article analyzes how South Korean far-right political forces have mobilized North Korea as a core political resource since the national division, with a focus on the dimension of affect. The dominant affective form directed at North Korea has been reorganized in accordance with shifting historical conditions: “hatred” (ch?ngo) served as the primary affective medium during the Cold War and wartime period, while “contempt” (hy?mo) assumed that role in the post-Cold War and neoliberal era. During the Cold War, the far-right embodied anti-communism at the popular level through an array of legal, institutional, and cultural mechanisms ―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anti-communist education curricula, oratory competitions, and animated propaganda films. In this process, North Korea was constructed as an absolute evil to be annihilated through animalized representations, and conservative Protestant forces sacralized anti-communism as a matter of faith, endowing hatred with metaphysical legitimacy. From the 1990s onward, the dissolution of the Cold War order and the neoliberal transition reinforced the image of North Korea as a “declining other,” prompting the far-right to reorganize its affective strategy away from the grammar of hatred toward a mockery-based contempt rooted in a sense of superiority. The chongbuk (“pro-North”) frame, in particular, functioned as a mechanism for articulating anti-North Korean affect with misogyny, homophobia, and anti-immigrant sentiment. Since the 2010s,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has enabled the everyday circulation of “softened contempt,” further popularizing the far-right’s politics of affect across wider publics.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the historical variation between hatred and contempt represents not merely a strategic choice on the part of the far-right, but a political formation shaped by the structural condition of national division ― a terrain that Korean society as a whole shares.

철학이 빈번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삶에 대한 환멸과, 세계에 대한 혐오 같은 실존적 체험 속에서 잉태된다는 점에서, 자기경멸은 경이의 감정과 마찬가지로 철학의 탄생을 매개하는 근원적 정신현상의 하나처럼 보인다. 이 글은 그러한 근본감정으로서 자기경멸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다. 분석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자기경멸의 감정이 정련된 형이상학적 사유의 형태가 아니라 생활세계의 공간 속에서 겪게 되는 구체적 경험과 더불어 발생하는 심리적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기경멸의 철학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명하기 위한 예비단계로서 프로이트의 마조히즘 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정신분석의 해명만으로 그 감정의 전모를 철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경험과 초월을 요소를 아우르는 신화적 상징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통해 자기경멸의 감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한다. 이를 통해 자기경멸의 윤리적, 형이상학적 함축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의 극복가능성 또한 타진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In that philosophical pursuits are often born through existential experiences such as disappointment with oneself, disillusionment with life, and disgust for the world, self-contempt appears to be a common internal phenomenon that mediates the birth of philosophy, like wonder. This article is a philosophical analysis of self-contempt as a fundamental emotion for the birth of philosophy. The analysis will be largely composed of two parts: first, for the reason that self-contempt does not exist in the form of refined metaphysical thoughts, but is rather a psychological event that occurs concurrently to concrete experiences in the space of lifeworld, I will conduct a critical analysis of Freud’s theory of masochism to set the preliminary stage for an in-depth dissection of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self-contempt. Second, for the reason that there are fundamental limits to laying bare the whole of that feeling with psychoanalytic explication alone, I will analyze and typologize self-contempt through a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mythological symbols encompassing empirical and transcendental horizons. In this way, we will be able not only to reveal the ethical and metaphysical implications of self-contempt, but also seek to overcome it.

이 글의 목적은 식민지 후반기 근대 한국의 지식인, 문학자들의 중국 지역 인식의 한 축에 관해 고찰하는 데 있다. 근대 전환기부터 제국-식민지 체제기와 탈식민-냉전체제기를 거쳐 현재의 탈냉전-신자유주의 체제기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지역 질서는 끊임없이 변동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역시 그 위상에 심대한 변화를 겪어왔다. 근대 초기 한국의 중국 인식은 사회진화론의 관점에서 여전히 유교적 질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루한’ 중국에 대한 비판으로 점철되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1910년 한일병합에 의해 조선이 제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반식민지 상태에 처해 있던 중국을 제국-식민지 관계망 속에서 연대의 대상으로 위치 짓기도 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은 근대 한국의 중국 인식에 커다란 전환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전선기행문에 ‘전장’으로 표상된 중국 지역은 제국 일본의 전쟁 수행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소로 소환되어 ‘폭지응징’의 수사학적 대상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제국 일본과 반식민지 중국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문학자들에게 몰락/재생, 폐허/신생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 배치되어 인식되었던 것이다. 또한, 1941년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제국 일본은 대륙에서의 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적 거점을 마련해야 했고, 이를 위해 서양의 반식민지 상태에 놓인 중국을 대동아공영권 내로 통합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문학작품에 나타난 중국은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해 동아 제민족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포섭되어야 할 국가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식민지 후반기 중국 인식의 핵심에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와 세계 체제의 변동 과정에 대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문학자들의 공간 인식과 경계 감각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study the regional cognition of China of modern Korean intellectuals and the literati in the later colonial period. From the turning point of modern ages, imperial-colonial period and postcolonial-Cold War period to the current post-Cold War-Neo Liberalism era, the regional order of East Asia has ceaselessly changed. As a community, country and region, China has also experienced a considerable change in its topology. The Korea’s cognition of China in the early modern age was mostly critical of ‘antiquated’ China which did not,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evolution theory, diverge from the Confucian order. After being a colony of Japan Empire through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Joseon, however, regarded China as an object of solidarity in the empire-colony network since China was in a semi-colonial state due to the power of west imperialism. Starting from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the Korea’s cognition of China in the early modern age changed greatly. Situating China in a space of battlefield under the imperialistic order, Joseon looked at semi-colonial China and Japan Empire in the dichotomous viewpoint of fall/revival and ruin/regeneration. Also,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Asia-Pacific War in 1941, Japan Empire needed to secure a military foothold for conducting war in the continent of China. To do this, Japan Empire had to integrate semi-colonial China into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In the literary works of the time, China was perceived as a country to be taken into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for facing the power of west imperialism through the solidarity of East Asian countries with Japan Empire as the center.

본 연구에서는 관광기업의 사회적 무책임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성인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여 관광기업의 사회적 범죄에 대한 고객의 부정적 도덕감정이 어떻게 타인중심 미덕, 그리고 항의행동과 결합하여 반응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 검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PROCESS Macro program을 이용하였다. 또한 각 경로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기업의 사회적 범죄에 대한 인식과 고객의 항의행동 관계에서 경멸감은 매개효과를 보였다. 둘째, 고객의 항의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멸감은 타인중심 미덕에 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셋째, 고객이 지각하는 기업의 사회적 범죄가 항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타인중심 미덕에 의한 경멸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와 관리자로 하여금 관광기업의 무책임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이해하는데 진전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This research explores consumer response against tourism corporate irresponsibility. Through empirical surveys with adult consumers, this study demonstrates how consumers' negative moral emotional responses to corporate infractions instigate, in combination with other-regarding virtues, protest behavior toward the corpora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18.0 program to examine the route model fit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mediation, moderation effect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analysis were verified with PROCESS Macro program. At each stage the significance test was carried out by using bootstrapping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ediation effect of contempt was significant in the pathway from corporate social transgression to protest behaviors. Second, contempt on protest behaviors was moderated by other-regarding virtues. Thir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ontempt by other-regarding virtues was significant between corporate social transgression and protest behaviors. The results provide scholars and managers with the means of understanding consumers' reactions to tourism corporate irresponsibility.

최근 미국에서는 법원이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미국의 한 법원 서기를 법정 모독에 처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간에 당사자나 방청객에게 내려진 법정 감치가 최근에는 변호사에게 내려져 사회적 주목을 끈 바 있다. 우리의 법정 감치제도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질서유지권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운용은 매우 소극적인 현황이다. 이에 우리의 제도의 바람직한 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고, 이 검토에 있어 법원이 법정 감치보다 광범위하고 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미국의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미의 법정 모독은 일반적 관념보다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내포하고 있다.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 이외에 법원의 명령을 이행강제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목적으로도 이용된다. 이는 법정 모독이 연혁적으로 재판권이 왕권으로 유래하여 신성한 것이므로 침해할 수 없다는 방향 이외에도 형평법상 권리 구제 방법이라는 두 가지 다른 목적을 향하여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접 모독, 간접 모독, 형사 모독, 민사 모독으로 분류되며 민사 모독 내에서도 다양한 기준으로 세분된다. 이 중 직접 형사 모독의 경우는 법정 내에서 명령 불응이 발생한 경우로 그 위협이 임박한 때에는 모독자에게 형사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자기부죄 금지 특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등)를 부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른바, Summary Contempt Power)이 부여되는데, 본고는 법정 감치의 향후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법정 감치가 주로 규제 대상으로 하는 형사 직접 모독이 주된 검토의 대상이다. 영미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권한을 내재된 고유권한(inherent)으로 보는데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대부분의 논의는 민사 모독과 형사 모독의 구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형사 모독에서 보장되는 모독자의 권리가 민사 모독으로 잘못 분류되어 그 권리 행사가 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정 모독을 도입한다면 모독자의 신체를 구금하는 점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 침해 여부의 순서로 살펴보고, 재판의 중립성 문제도 짚어 본다. 법정 모독이 도입된다면 기존의 법정 감치제도나 형법상의 법정 모독죄와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는지도 살핀다. 제도의 성공적 운용 요건으로서 관련 주체의 성숙성(법조 윤리의 측면에서의 필요성)도 검토한다.

Recently, the court clerk who refused to issue a marriage certificate to a same sex couple was imposed to a court contempt. The incident has attracted wide attention. In Korea, a court detention order was issued to a lawyer. Given such orders were usually issued to a party or court audience, that incident was a big social issue. Our court detention is endowed with a presiding judge to maintain a court order. However, it is rarely used in reality. Further it is criticized often. As such, we need to search more desirable system. For this, I would like to review the U.S system under which court contempt is widely used. The U.S court contempt encompasses more varied and broad authority than we think. It is used not only to keep court order but also to enforce a court order for execution. It is because that court contempt is developed from the belief that jurisdiction is vested from sovereign and from equity court remedies as well. It is classified into direct court contempt, indirect court contempt, criminal court contempt and civil court contempt. In the case of a criminal contempt which the contemnor refused to a court order in the court, the presiding judge has a Summary Contempt Power when such threat is imminent. In accordance with the power, the accused can not enjoy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the right to an attorney and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judge is also able to sentence in the place right away. This paper focuses on the direct criminal court contempt because I would like to search more desirable operation of court detention. There is a consensus among the Anglo-American scholars that such court authority is inherent. Most of discussion is on distinction between civil court contempt and criminal contempt. It is to protect contemnor's right. If a criminal contempt is considered as a civil one, such contemnor's rights are deprived. If court contempt is introduced to Korea, it involves issue realted to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because it the contemnor is physically confined. So I review the issues of due-process of law, warrant system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nality. I also look at neutrality of judgment. Further, I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and between court contempt newly introduced, court detention and the court contempt pursuant to our criminal code. Finally I accent importance of mature minds of related peopl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de of ethics of legal profession.

기존의 노년 담론은 ‘노인’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무성(無性)’의 존재로 치부해온 경향이 강하다. 특히 노년 여성은 죽는 순간까지 헌신적인 어머니로 묘사되거나, ‘치매’로 인해 사라져가는 기억처럼 ‘비가시적’으로 그려져 왔다. 그러나 노년 여성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담론이 야기하는 젠더 갈등과 빈곤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내포하는 실존적 존재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그동안 비가시적으로 존재해온 노년 여성의 문제를 구체적인 ‘몸’을 통해 가시화하는데 집중한다. 이는 ‘노년’ 및 ‘여성’이라는 각각의범주 내에서 끊임없이 타자로 배제되어 온 ‘노년 여성’의 주체성을 복원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문학 작품 속에는 늙고 주름진 육체를 바라보는 타자, 그러한 자신의몸을 인식하는 주체가 보여주는 일관된 ‘멸시’의 시선이 노년을 향한 ‘환멸(幻滅)’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문학 작품 속에 그려진 노년 여성은 이러한 ‘환멸(幻滅)’을 통해 은폐된 욕망을 가시화한다. 노파의 머리에서 솟구치는 검은 머리카락은 전혀 예상할 수 없던 타자의 도래이자, 우리안에 ‘숨겨진 욕망’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무성(無性)’의 존재로 치부되어온 노년 여성의 내면에 자리한 섹슈얼리티의 가시화라고도 볼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노쇠한 몸은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숨겨져야 할 ‘환멸(幻滅)’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발견을 통해 깨달음을 제공하는 ‘환멸(還 滅)’적 존재로 변모한다. 노년 여성은 더 이상 ‘무성(無性)’의 존재가 아닌, 그 자체로 숭고한 생명력을 지닌 초월(超越)적 ‘성(性)’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에 현대소설에 나타난 노년 여성의 서사는 멸시받는 ‘환멸(幻滅)’을넘어, 새로운 깨달음을 제공하는 ‘환멸(還滅)’의 서사로 나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