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국민연금이 경영자 보상의 성과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 민감도에 대한 여타 내·외부 감시 메커니즘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 지 국내 상장기업의 등기임원에 대한 개별 보수 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 였다. 실증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서 참여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등기임원 보상의 성과 민감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주요주주로서 국민연금의 투자기간이 증가할수록 등기임원 보상의 성과 민감도 는 증가하였다. 본 실증결과는 국민연금이 외부 대주주로서 경영자 보상 의사결정에서 효율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서 참여하거나 또는 주요주주로서 장기투자를 통해 등기임원 보상의 성과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성과를 회계 성과로 측정한 경우에 유의미한 반면 경영성과를 시장 성과로 측정한 경우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결과는 국민연금이 회계 성과를 기준으로 경영자 보상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 참여하거나 또는 주요주주로서 장기투자를 하는 경우 기업의 여타 내·외부 감시 메커니즘(사외이사비율, 보상위원회 도입, 외국인지분율)이 등기임원 보 상의 성과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 방향으로 강화하는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증 결과는 경영자 보상이 경영 성과에 민감하게 결정되도록 감시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기업의 여타 내·외부 감시메커니즘과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Using individual executive compensation from 2013 to 2017, the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National Pension on the sensitivity of performance-compensation relation and the interactive effect of National Pension with other monitoring mechanisms on it as well. The major findings as follow: First, National Pension has positive effects on the sensitivity of executive compensation to performance when it becomes a major shareholder acquiring more than 5% ownership in target firms, and the effects increase as it holds block ownership longer, implying that National Pension plays an efficient monitoring role in aligning executive compensation to performance. Second, the monitoring effects of National Pension on the sensitivity of compensation to performance are significant when performance are measured as accounting ones rather than market ones, suggesting that National Pension evaluates target firms’ performances in terms of accounting yields rather than stock ones. Third, National Pension has joint positive effects with other monitoring mechanisms on the sensitivity of executive compensation to performance, implying that National Pension and other monitoring mechanisms work together as complements in aligning executive compensation to performance.

본 논문에서는 개별 보수 공시 제도 도입이 보상 체계(보수 수준, 보수의 성과민감도, 성과급 비중), 보상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 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 제도 도입은 보수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공시 제도가 도입된 선진국에 서의 실증연구 결과와 같이 보수 공시가 현 경영자의 역량을 관대하게 평가하거나 현 경영진에게 유리한 벤치마킹 기업을 선정하는 등 보수 수준을 상승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개별 보수 공시 제도 도입은 보수와 성과의 연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외국인 지분율은 보수의 성과 민감도에 정(+)의 조절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실증 결과는 개별 보수 공시 제도 도입이 보수의 성과주의를 강화시키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수가 성과에 보다 민감하게 결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개별 보수 공시 제도 도입은 보수 중 성과급 비중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공시 제도 도입으로 공시 부담을 갖는 기업들이 성과급 비중 을 낮추어 보수와 성과의 연계가 강화되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개별 보수 공시 제도 도입은 보상위원회 도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ing individual executive compensation data from 2013 to 2016, the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disclosure of individual executive compensation on its level, the sensitivity of performance-compensation rel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 in the board of director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the disclosure of individual executive compensation has positive effects on the level of executive compensation, implying that the information on the other firms' individual executive compensation is utilized in favor of one's incumbent managers. Second, it has positive effects on the relation between firm perform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implying that the disclosure puts pressures on firms to tighten it, and the relation is positively moderated by foreign ownership. But it has negative effects on the ratio of incentive compensation to total compensation, suggesting that firms respond to the pressures of strengthening performance-compensation relation by reducing its incentive portions. Third, the disclosure of individual executive compensation has positive effects on the introduc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 in the board of directors, but it has no effect on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in the compensation committee.

본 연구는 2013년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내역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갖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내역 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지배주주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사외이사비율, 보상위원회 설치여부, 등기임원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여부) 요인이 경영자의 보상(보상수준과 성과-보상 민감도)와 보상구조(보수 중 성과급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2013년~2015년 기간의 1215건의 개별 등기임원 보상자료를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지배주주 지분율과 등기임원의 보상 수준 간에 유의적인 부(-)의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지배주주 지분율과 성과-보상 민감도, 성과급 비중 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결과는 지배주주의 경영자 보상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제한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지분율과 등기임원의 보상 수준 간에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외국인 지분율과 성과-보상 민감도, 성과급 비중 간에는 정(+)의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본 결과는 외국인투자자가 성과-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감시 기능을 전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사외이사 비율은 등기임원의 보상 수준과 부(-)의 관계, 성과-보상 민감도와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외이사 비율은 성과급 비중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사외이사가 등기임원 보상 수준과 성과-보상 연계에 있어서 효율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도입은 보상 수준과 정(+)의 관계를, 성과-보상 민감도와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상위원회의 도입은 성과급 비중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보상위원회의 도입은 성과와 보상을 연계시키고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여 성과주의 보상 정책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등기임원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여부는 보상 수준과 정(+)의 관계를, 성과-보상 민감도와 성과급 비중 간에는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상은 전문경영인에 비해 보상 수준은 높은 반면 경영성과와의 연계가 약화되고 성과급의 비중이 낮아 보상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안주주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종속변수에 따라 부분적인 결과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본 실증 결과를 종합하면 외국인투자자, 사외이사 및 보상위원회는 경영자 보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 보상 의사결정에 있어서 안주주의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Using 1215 individual compensation samples collected from the disclosures of firms from 2013 to 2015, which are required to report individual executive compensation which exceed 500,000 won due to Amended Capital Market Law of March 2013, the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ownership structur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and foreign investors' ownership), internal governance mechanism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in the board and the introduc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 in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participa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 in the board of director as inside directors on executive compensation. The major findings as follow: First,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executive compensation, but it has no effect on the ratio of incentive compensation to total compensation as well as the relation between firm perform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Second, foreign investors' ownership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executive compensation but it has positive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firm perform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as well as the ratio of incentive compensation to total compensation. Third,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in the board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executive compensation and positively related to the relation between executive compensation and firm performance, but it has no effect on the ratio of incentive compensation to total compensation. Fourth, the introduc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s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executive compensation, but it moderate positively the relation between firm perform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and increase the ratio of incentive compensation to total compensation. Fifth, the participa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its affiliates in the board of directors increases the level of executive compensation, moderates negatively the relation between firm perform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and decrease the ratio of incentive compensation to total compens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foreign investors, outside directors and compensation committees do perform active monitoring roles on the decis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reducing the level of executive compensation, tightening the relation between firm perform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or increasing the portion of incentive compensation plan. The findings also imply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do exercise entrenchment effects on the decis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when they take parts in the board of director.

본 연구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에서 내부감시제도가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8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발표한 기업집단 소속 162개 기업 1132건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과 경영자 보상(등기임원 1인당 현금보상) 간에는 정(+)의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였고 사외이사 비율은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 간의 민감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못하였다. 둘째,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의 도입과 경영자 보상 간에는 부(-)의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감사위원회의 도입은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 간의 민감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못하였다. 셋째,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의 도입과 경영자 보상 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보상위원회의 도입은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 간의 민감도에 정(+)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배주주의 경영참여 여부는 보상위원회가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에 정(+)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증 결과는 사외이사 비율로 측정한 이사회의 독립성은 경영자 보상 의사결정에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반면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경영자 보상 결정에 감시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결과는 보상위원회의 도입이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 간의 민감도를 높이는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만 지배주주가 최고경영자로 참여하는 경우 그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Using unbalanced panel data of 1132 samples from 162 firms in large business conglomerates from 2001 to 2008, the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internal control systems such as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the introduction of audit committee and compensation committee in the board of directors on executive compensa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in the board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executive compensation, and it has no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executive compensation and firm performance. Second, the introduction of audit committees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executive compensation, but it does not moderate the relation between firm perform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Third, the introduc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 is not related to the level of executive compensation, but it moderates positively the relation between firm perform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Fourth, the participa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s CEOs in the board of director moderates positively the relation between the introduc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 and executive compens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outside directors do not perform monitoring roles on the decis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while audit committees play a monitoring role in part by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in the transparency of management. The findings also imply that compensation committees provide monitoring services partly on the decis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by linking more tightly the relation between firm perform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But its function may be restrained by controlling shareholders when they take parts in the board of director as CEOs.

본 연구는 2005-2009년 동안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 구조와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가 외국인투자자의 대량지분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회 구조 중 사외이사 비율은 외국인투자자의 대량지분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의 설치는 외국인투자자의 대량지분취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자가 경영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 책임경영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함을 시사한다. 둘째, 경영참가 목적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집중투표제ㆍ서면투표제 등 소액주주권 강화를 위한 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을 선호하는 반면, 단순투자 목적의 외국인투자자는 집중투표제ㆍ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중투표제ㆍ서면투표제는 소액주주의 경영참여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영참가 목적의 외국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반면, 단순투자 목적의 기관투자자는 소액주주의 경영참여를 기업지배구조 상의 잠재적 비용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사회 구조와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 등 기업수준의 지배구조 특성이 외국인투자자의 대량지분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Using a panel sample of firms in large business conglomerates during 2005-2009,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board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voting rights on foreign block investment.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outside directors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foreign block investment, whereas the presence of compensation committee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foreign block investment. This result suggests that foreign investors have a preference for firms with enhanced management accountability and take into account in selecting stocks for their block investment whether a firm has board structure to provide fair performance evaluation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Second, adoption of cumulative voting and voting in writing is positively related to foreign block investment when foreign investors are intending management control. However, foreign portfolio investors uninterested in management control are likely to avoid investing in firms with cumulative voting and voting in writing adopted. These different preferences may be explained that foreign shareholders whose investment purpose is to control management prefer cumulative voting and voting in writing in order to facilitate exercising their voting rights and enhancing their influences on management, while foreign portfolio investors recognize that the adoption of shareholder voting rights protection may be a potential cost factor rather than a profit driver. This paper suggests the implication that firm-level corporate governance characteristics such as board structure and shareholder protection has an impact on foreign block investors' decision-making.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 중의 하나인 보상위원회의 도입과 운영은 경영진의 효율적 보상설계에 영향을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상위원회의 품질(보상위원회 규모, 보상위원회 구성, 비겸직 위원 수)이 경영진의 유인보상설계(성과-보상 민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상장기업(금융업 제외) 중 보상위원회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 성과-보상민감도가 보상위원회 품질 수준에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상위원회 도입 기업 중 보상위원회 품질을 세 가지로 측정하여 이들이 성과-보상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상위원회 규모는 성과-보상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상위원회 구성(보상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율)과 비겸직 위원 수(보상위원회 구성원 중 타 위원회를 겸직하고있지 않은 위원의 비율)는 성과-보상 민감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보상위원회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3가지 개별 변수를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점수를 추출하여이들이 성과-보상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요인점수(보상위원회의 품질이 높을수록)가 높을수록 경영진의 보상을 성과와 보다 연관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보상위원회의 품질 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진의 보상을 보다 경영성과에 근거해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상위원회의 품질을 향상시켜 보상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운영한다면 경영진의 대리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 can affect managers' incentive-compensation system.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paper examines whether managers' pay-performance sensitivity is affected by the quality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compensation committee size, the proportion of outside directors on the compensation committee, the proportion of directors with 2 or more non additional board seats on the compensation committee) To test this hypothesis, we use a sample of 260 firm-year observations between 2001-2013.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we find that no significant relevance between the compensation committee size and pay-performance sensitivity. But the proportion of outside directors on the compensation committee and the proportion of directors with 2 or more non additional board seats on the compensation committe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th pay-earnings based performance sensitivity and pay-stock based performance sensitivity. Secondly, we find that the integration quality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th pay-earnings based performance sensitivity and pay-stock based performance sensitivity. Overall, our analysis suggests that compensation committee are important mechanism in the design of efficient incentive-compensation system.

많은 선행연구들은 경영자 보상의 결정요인에 대해 집중해 왔지만, 사외이사 보상의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 기업지배 구조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와 감사위원회가 사외이사 보상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본 연구의 목 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와 사외이사 보상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다음, 이러한 관련성이 감사위원회 설치, 형성 종류 그리고 특성에 의해 어 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외이사 보상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가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어떻 게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와 사외이사 보상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가 높을수록 지배구조 수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도 증가하여 사외이사에게 높은 보상을 지급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련성은 감사위원회 설치 및 형성 종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책임성과와 사외이사 보 상 간에 양(+)의 관련성이 단순한 감사위원회 설치만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 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에서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외이사 보상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간에 상호작용으로 높 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즉 대리인 비용을 낮추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은 사외이사에게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외이사 보상수준을 설명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와 감사위원회를 이용한 새로운 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 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와 기업지배구조 간에 역학관계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any preceding studies have focused on the determinants of manager compensation, but have relatively neglected the determinants of compensation for outside directors. There has not been a study that has verified whether the compensation of outside directors is determined by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the audit committee in terms of corporate govern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compensation for outside directors, and then analyze how this relationship varies depending on the audit committee existence, types of 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Through this analysis, the interaction betwee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the audit committee on compensation for outside directors will be confirmed. The study shows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compensation for outside directors.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higher the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the higher the expectations of stakeholders about corporate governance, and higher compensation is paid to outside directors. This relationshipwas not affected by the establishment and formation of the audit committe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compensation for outside directors is not reinforced by simply establishing an audit committee. However, this relationship was reinforced in companies with an audit committee composed only of outside director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compensation for outside directors is increas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In other words, companies that want to lower agency costs and increase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pay more compensation to outside directors. This study is a new attempt using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audit committee to explain the level of compensation for outside directors. Therefo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stakeholders about the dynamics betwee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corporate governance.

현행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수용절차에서 재결은 사업인정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신청한 토지등을 재결사항으로 한다. 그런데 이때의 재결신청권은 사업시행자에게만 인정될 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피수용자)은 직접적으로 재결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피수용자는 재결신청의 청구권으로 불복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신청권의 편면적 구성이 당해 수용관계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리구제에 있어 신속성 내지 실효성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문에서 관련 이론의 학설 및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즉, 쟁송적 성격이 뚜렷한 재결절차의 본질을 감안하여 현행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 단서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수용의 법률관계에서 특히 시급한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그 피수용자에게 직접 재결신청권을 인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안은 어디까지나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의의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전면적으로 재결신청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공익과 사익의 조화 속에서 우선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재결은 대다수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으로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당연히 그때부터 이 법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공익사업이시행되는 어느 곳에서나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수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 하여 부과되는 변상금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관계가 쟁점이 되었다.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소 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대지를 국가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였 다. 청구인 소유의 대지만 국유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은 국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에 국유지 관리청 이 국유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관 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무단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결하였다.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점유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징벌적 의미의 금전적 제재로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상 변 상금 부과요건은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또는 점유라는 적극적 요건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의 부존재라는 소극적 요건으로 나 눌 수 있다. 특히 소극적 요건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에서는 사 용허가나 대부계약의 부존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재가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의 소 극적 요건을 해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는지, 즉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중심으로 관습법상 의 법정지상권의 존재를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의 소극적 요 건의 해소 사유, 즉 변상금 부과대상의 제외 사유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과 민사법의 관계, 법치행정의 내용인 법률유보 원칙과 법률우 위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리 고 대상재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 건과 그 존속기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대상 재결례 에서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지만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인의 법적 지위, 지료 (rent fee) 청구 가능성 등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의 소극적 요건에 관한 규정을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 익을 정당화할 권원 내지 법적 지위’로 해석하는 판례의 취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론적 제안을 하였다.

In a recent decision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mnity imposed for occupying any State property without permission and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was at issue. The appellant in the administrative appeal owned a house on his own land and later exchanged the land for state-owned land. The appellant's house occupied state-owned land because only the land owned by the appellant was changed to state-owned land. The State Land Management Agency imposed compensation on the appellant for occupying any State property without permission, and the appellant filed an administrative appeal with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o cancel the imposition of compensati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held that the imposition of compensation was unlawful and should be canceled, as the appellant had acquired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and could not be considered occupying without permission because its term of existence had not expired. The State Property Act, which was enacted for the proper protection and efficient management of state property, stipulates the imposition of compensation as a punitive financial sanction for occupying any State property without permission. The requirements for imposing compensation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can be divided into active requirements, such as use, profit, or occupation of state property, and passive requirements, such as the absence of obtaining permission for use or signing a loan contract.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passive requiremen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existence of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can be interpreted as a reason to eliminate the passive requirement of imposing compensation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even though the State Property Act explicitly stipulates the absence of obtaining permission for use or signing a loan contract. In other words,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can be interpreted as a reason for exclusion from imposition of compens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it is possible to broadly interpret the existence of the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as a reason for resolving the passive requirement of imposition of indemnity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i.e., a reason for excluding the subject of imposition of indemnity, focusing on ruling case of administrative appeals. In this regard,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Property Act and civil law, and whether it w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supremacy of law and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which are the content of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in administration.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and the duration of their existence, which were at issue in the subject ruling case. This study additionally examine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right to impose compensation, the legal status of a purchaser of a house with a legal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and the possibility of charging a rent fee, which were not directly at issue in the subject ruling case. Finally, legislative suggestions were made to amend the provisions on the passive requirement of imposing compensation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case law, which interprets it as 'the right or legal status to justify the occupation or use of state property'.

본 연구에서는 기업성과와 기업성과에 내재된 경영자의 재량적인 부분이 경영자보상을 책정하는데 있어 이사회의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보상위원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보상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성과에 비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지, 경영자가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에 관하여 보상위원회가 이를 보상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상위원회의 역할과 보상위원회의 도입 효과를 규명해 보았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비금융기업 중 3,644개 기업-년 자료를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상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의 경우 경영자보상에 있어 회계이익에 기초한 성과지표를 적절히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위원회의 효과는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였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보상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이익과 재량발생이 경영자보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나,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보상위원회의 설치여부에 따라 경영자보상에 반영되는 성과지표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상위원회의 직접적인 역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큰 의의를 둘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경영자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이사회 역할과 구조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for the effect of compensation committees on CEO compensation. According to prior researches, compensation committees may be especially important because these committees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CEO compensation and they offer powerful monitoring mechanism to shareholders from managerial self-interest. So, this study investigated for the effect of how compensation committees reflects return of asset(ROA) and discretionary accrual(DA) on CEO compensation.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3,644 firm-years) with December fiscal year listed on Korean Stock Exchange over 2002-2009. We obtain our data on CEO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committees from DART system and we use KIS-VALUE database to obtain other financial data.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is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CEO compensation and interaction variables for ROA and Dummy. This finding suggest that compensation committees enhance the relation of ROA and cash compensation on CEO bonus. (2) The result in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coefficient of interaction variables for DA and Dummy is significantly negative. This finding suggests that compensation committees reflect on the manager's opportunistic incentive to obtain personal gain for CEO compensation. This study has meaning to offer the direct role of compensation committee on CEO compens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보상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경영자 보상이 효율적으로 설계되는지를 보상 수준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보상위원회를 도입한 158개 기업을 우선 선정한 후 이를 비교하기 위한 158개의 통제표본을 선정한 후 최종 316개 기업-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보상위원회 도입기업의 경우 경영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이 지급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상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경영자 보상 수준이 보상을 결정하는 경제적 결정요인에 의해 기대되어진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결정요인 조건부 비기대 보상이 보상위원회 도입과 음(-)의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비기대 경영자 보상의 절대값은 보상위원회 도입과 아무런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양(+)의 비기대 경영자 보상은 보상위원회 도입과 양(+)의 관련성을, 음(-)의 비기대 경영자 보상 또한 보상위원회 도입과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경영자 보상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도입된 보상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찾기 어려우며, 경영자 보상의 효율적 설계를 통해 경영자의 대리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보상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상위원회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실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Managers' compensation is effective in controlling the agency problem.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is an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unexpected managers' compensation and adoption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and tests the above mentioned purpose using 316 firm-year data listed on Korea Exchange from 2000 to 2010.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that adoption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and unexpected compensation level (the difference of current compensation and the expected level of compensation arising from the economic determinants of compensation)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Specifically, the absolute value of the unexpected compensation is no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adoption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the excess of the unexpected compensation is positive association, the shortfall of the unexpected compensation is also positive association with adop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existence of compensation committee does not affect the efficient design of managers' compensation.

본 연구에서는 보상위원회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의 소유 구조에 따라 보상위원회의 도입 효과의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 금융기업 가운데보상위원회를 도입한 128개 기업-년 자료를 분석 표본으로 선정한 후, 동일한 연도 및 산업에 속하며자산규모가 유사한 표본을 추출하여 1:2 대응표본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보상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성과와 연동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본결과, 소유 경영 기업의 경우에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유경영인의경우 자기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여 주주들의 입장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이사회 내 지배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보상위원회 도입의 필요성이 적거나 형식적으로 도입되었을 가능성이높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소유경영자는 다수의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총수로써 이사회내 지배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외이사들 혹은 보상위원회가 소유경영인을 평가하여 보상액을결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상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전문경영인의 경우 보상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성과와 연동된 보상구조를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상위원회를 통해 단기성과에 집중하고 장기성과를 위한 투자는 소홀히 할가능성이 큰 전문경영인에게 장, 단기 성과지표의 보상민감도를 모두 높여 장, 단기성과에 대한 유인효과를제공함으로써 경영자의 기간 문제(horizon problem)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경영자 성과지표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아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 지표 간 보상가중치는 이를반영하여 조정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경영자 성과지표로서 총자산이익률과 주가수익률 간 양의 상관관계로인한 이중보상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적보상계약을 살펴본 결과, 각 성과지표가 보상에 미치는 주 효과에서두 지표 간 상호작용 효과를 차감함으로써 독립적인 장, 단기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만들어단기성과를 배제한 장기성과에 근거한 주가수익률의 정보효과만을 장기성과지표로 반영하는 보상구조를 갖는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effect of voluntary adoption and forma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 varies according to the ownership structure. We use 128 firm-year sample data for the period 2002-2010 with the compensation committees and match with 238 firm-year control data without them based on the year, industry and firm siz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or not the effect of compensation committee in terms of executive compensation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ownership structure, so that divides the sample data into managerial ownership group and professional manager group. As a result of examining whether the compensation committee determines an executive compensation based on the managers’ performance measures in the case of the managerial ownership, the difference is not significant. This implies that managerial ownership provides the manager the incentive to take action beneficial for shareholders and it is likely that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compensation committee is little because manager can have control power over the board of director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Korea, managers with managerial ownership can possess managerial entrenchment over the board of directors as a head of company in large business conglomerates substantially, so it is difficult for the outside directors or compensation committees to control the behavior of manager and determine the amount of executive compens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professional manager, the sensitivity of performance measure in CEO compensation is significantly higher for firms with compensation committee than firms without it. It is interpreted that the compensation committee provides incentives to long-term and short-term performance by raising the sensitivity of long-term and short-term performance measures, which are rate of return and return on asset respectively, to professional managers who are likely to avoid long-term investment. Through the compensation committees, it is able to eliminate the horizon problem of the manager with a myopia by providing well-balanced compensation structure. Finally, we investigated whether the compensation weight is adjusted to reflect the correlation between performance measures when performance indexes are not independent to each other this. In the case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of double compensation due to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return on asset and the stock price performance as the manager performance indicators, the optimum compensation contract has to eliminate the double increase due to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erformance measures. As a result of empirically research, when compensation committees in 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 shows the adjustment for preventing the double compensation by subtracting the performance measures’ interaction effects from the main effect.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compensation committee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double compensation and make executive compensation structure by subtracting the effects of return on asset from the effects of stock price performance as if independent measures are included in compensation contract. This paper has following contribution. First, we show the difference in effectiveness of compensation committee adoption according to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These results summarize the mixed result of previous studies. Second, we analyze that optimal compensation contract is constructed by considering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tock price return and return on asset. This implies that dual compensation problem due to the interaction between indicators has to be considered for examining the executive compensation. Collectively, this paper extends the accounting literature on executive compensation by examining whether the effectiveness of compensation committee is affected by ownership structure.

임원보수에 대한 규제는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더욱 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임원보수에 대한 규제는 회사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데, 그 중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활용되는 보수위원회 제도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하나로 독립적인 이사가 최소한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되어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보수규제 중 회사 내부적으로 보수를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보수결정절차규제 중 한방법으로, 우리법에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일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제는 자율에 맡겨둔 상태이다. 그러나 보수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보수위원회 제도를 검토하여 그결과 우리법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우선 보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는 보수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구성하고 보수위원회 위원이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은 업무로부터 배제시켜야 하며, 현행법상 요구하고 있는 보수체계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수산정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 보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는 보수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얻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보수전문가에 대한 독립성 판단기준도 수립하여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보수전문가로부터는 자문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보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게는 보수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한편, 보수위원회를 임의로 설치하는 일반 기업의경우에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에 관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 방안들은 임원보수절차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보수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보수위원회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

The Compensation Committee of a company’s board of the independent directors determines and approves the executive’s compensation level based on the committee’s evaluation of the their performance. The Compensation Committee is the one of the executive compensation reforms, which regulates executive compensation process. Under the existing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ome financial companies should have a compensation committee comprised of a majority of the independent directors. The Compensation Committee can enhance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by ensuring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its members. If all members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are composed of outside directors and the Compensation Committee members meet the criteria for judging independence, the independence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will be secured. And the Compensation Committee’s expertise may also be enhanced if the members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systematically ensure that they have the right to get advice from independent experts.

본 연구에서는 보상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이 경영자 현금보상수준 및 성과-보상 민감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 관련성이 기업의 정보비대칭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가운데, 보상위원회를 도입한 128개 기업-년 자료를 분석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분석표본과 동일한 연도 및 산업에 속하며 보상위원회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가운데, 자산규모가 비슷한 128개 기업-년 자료를 통제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및 통제표본을 합하여 모두 256개 기업-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상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현금보상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보상위원회의 독립성이 높아질수록 주가수익률의 현금보상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반면, 총자산이익률의 현금보상에 대한 민감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보비대칭이 큰 기업에서 보상위원회 독립성이 경영자 성과-보상 민감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adoption and forma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 on CEO compensation level and sensitivity of pay for performance. This study further examines the difference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ompensation committee and CEO compensation in terms of the level of information asymmetry. We collect non-financing firm data from Korean listed companies for the period 2000-2009. We use 128 firm-year sample data of firms with the compensation committee, matched with 128 firm-year control data of firms without it. Sample firms are matched with control firms, based on the year, industry and firm siz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CEO compensation is significantly lower for firms with compensation committee than firms without it. Second, while the sensitivity of CEO pay for stock price performanc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dependence of compensation committee, the sensitivity of CEO pay for accounting performance is negatively related with independence of compensation committee. Third, the effect of the independence of compensation committee on the sensitivity of CEO pay for performance is even higher for firms with greater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CEO and shareholders. The results of this paper help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 of formation and independence of compensation committee. Empirical results also help firms willing to adopt compensation committee and regulatory bodies to set up guidelines for adoption and forma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비용과 감시주체의 경영자에 대한 감시유인이 보상위원회의 자발적 도입 및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비용을 나타내는 소유경영자 여부, 기업 내부감시주체인 기업집단, 그리고 기업 외부감시주체인 사외이사와 외국인투자자가 보상위원회 도입여부 및 보상위원회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가운데, 보상위원회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95개 기업-년 자료를 분석표본으로, 그리고 분석표본과 동일한 연도 및 산업에 속하며 자산규모가 유사한 보상위원회를 도입하지 않은 95개 기업-년 자료를 통제표본으로 선정하여, 모두 190개 기업-년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집단여부는 보상위원회 도입여부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지분율은 보상위원회 도입여부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업집단 내부에 경영자에 대한 평가, 보상 및 인사를 위한 감시체계가 존재하는 경우 보상위원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며, 외부에서 외국인주주가 경영자를 감시할 유인이 커지는 경우 보상위원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결과로 해석하였다. 둘째, 이사회 사외이사비율과 외국인지분율이 보상위원회 독립성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에서 사외이사 및 외국인주주와 같은 외부감시주체의 경영자에 대한 감시유인이 높은 경우, 보상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결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보상위원회 도입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보상위원회를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독립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당국이 보상위원회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공헌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empirically what factors determine voluntary formation and independence of compensation committe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owner manager, business group, outside directors and foreign shareholders influence the voluntary formation and independence of compensation committee. The data set used in this study consists of the 48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Samples, 190 non-financing firm-year data, ar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group is experimental sample consisted of 95 firm-year data voluntarily forming compensation committees. The other group is control sample composed of 95 companies not organizing compensation committe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usiness group is negatively related to voluntary adop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 This result supports the argument that control mechanisms in the business group that closely monitors management, reduce demand for compensation committee. Foreign ownership, however,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voluntary composi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 This result sustains that effective outside monitoring by foreign shareholders induces demand for compensation committee. Second, independence of compensation committee is positively affected by the ratio of independent outside directors to total directors on the board and foreign ownership. These results of this study may indicate that monitoring incentives of outside directors and foreign shareholders influence independence of compensation committee. The results of this paper help to understand the economic determinants of voluntary formation and independence of compensation committee. Empirical results also suggest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for regulatory bodies on the effective composi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s.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보상위원회 도입 및 구성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보상위원회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비교하여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보상위원회 도입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보상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보상위원회 독립성, 전문성 및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 측정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의 6,829개 기업-년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보상위원회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국인투자 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보상위원회의 사외이사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보상위원회에 최고경영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아지면, 보상위원회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외국인투 자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보상위원회에 회계 및 재무전문가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보상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아지면, 보상위원회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높아지면 보상위원회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 측정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아지면 보상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We analyze the effect of the foreign investor’s share on the adop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 At the same time,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foreign investor’s share on the independence, expertise, and comprehensive measure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Using 6,829 firm-year data for non-financial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from 2013 to 2022, we perform logistic regression and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We first find that the higher the foreign investor’s share,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adopting a compensation committee. Second, we find that the higher the foreign investor’s share, the higher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on the compensation committee while the lower the likelihood that the CEO participates in the compensation committee. Third, we unveil that the higher the foreign investor’s share, the higher the likelihood that accounting and financial experts or female directors participate in the compensation committee. Finally, we uncover that the higher the foreign investor’s share, the higher the comprehensive measure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These test results imply that foreign investors contribute to the adoption and effective composi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보상위원회의 설치와 합리적인 운영이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여 주주의부와 일치하도록 경영자를 동기부여 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보상위원회의설치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정의되는 경영자의 고유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연구방법] 경영자 능력은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동종산업 내 기업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산출하고, Tobit regression을 이용하여 경영자 능력에 기인한 효율성으로 측정한다. [연구결과] 보상위원회의 설치는 경영자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보상위원회 설치가 경영자의 능력을 차별적으로 사용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해석할 수 있다. 보상위원회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사외이사비율은 경영자의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보상위원회의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를 동기 부여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보상위원회의 설치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보상위원회의 활동성과 경영자의 능력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연구의 시사점] 기업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경영자를 동기 부여하는효과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보상위원회는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독립적이고 책임감있는 보상위원회의 운영은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를 일치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establishment and reasonable operation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have the effect of motivating managers to match the wealth of shareholders by mitigating the agency problem. [Methodlogy] The management ability is measured by using the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to calculate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companies in the same industry, and measured separately by the efficiency attributable to the management ability using the Tobit regression. [Findings] We find that adopting compensation committe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anagerial ability. This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the effect of motivating the establishment of a compensation committee to use the manager’s ability differently. We also find that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representing the independence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anagerial ability for firms. This is interpreted as the higher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the greater the effect of motivating managers. In contrast, the action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ability of management. [Implica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establishment and reasonable operation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has the effect of mitigating agent problem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ultimately increasing corporate value.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reasonable operation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will help investors make decisions as a yardstick for sound governance, suggesting that it can contribute to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by preventing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compensation level of audit committee plays a role in improving the audit quality. According to prior research, what matters most is not the existence of audit committee, but its characteristics such as board independence, expertise, and board activity. From this perspective, the compensation system can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management tool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udit committee. However, it is controversial whether the current compensation level of audit committee members is appropriate and effective. There are two kind of opinions about the compensation level of audit committee. First, some argue that the increase in the compensation level is necessary in order to hire qualified expertise and increase the quality of the committee. However, the other side argue that the extreme compensation aggravates audit committees's independence from managers. Therefore, it is worth to know how the compensation level of audit committee affects the effectiveness of audit committee.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we examine whether the compensation level of audit committee affects audit fees and audit hours, after controlling other generally known determinants of audit fees and audit hours. The tests are based on the data disclosed in the business reports filed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in the period from 2006 to 2008, which has a sample of 242 listed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e find that the audit committee compensation level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audit fees and audit hours. The results suggest the compensation level of audit committee plays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the audit quality an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audit committee.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상해,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는 경우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및유족들에 대한 생계유지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격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으로는 근로자의 빠른 복귀를 통해 산업사회의 유지를 도모한다. 이러한 산재보상제도의 의미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고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라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심사위원회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범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보다는 의학적, 과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산재심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살펴보고 자격요건상 경험성과 성인지성 확보, 심사위원의 규범적 관점 확대, 산재보험 전문위원의도입이라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재구조화 대안을 제시하였다. 더하여 현행법과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증명책임이 재해근로자측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재해근로자와 유족측에 부담하기 어려운 증명책임이 부여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증명책임 전환 논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업무상 재해 유형의 정기적 개정, 사업장 조사 의무 강화라는 산재심사제도의 증명책임완화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산재보상제도는 근로자의 범위 또는 대상 질병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정되고 있다. 앞으로는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정형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규정화하여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과 증명도를 경감시키는 대안과 함께, 재해근로자와 유족들이 산재보상제도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The purpos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s to contribute to theprotection of employees by compensating them promptly and fairly for any occupationalaccident throug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usiness, by establishingand operating insurance facilities necessary to facilitate the rehabilitation of employeessuffering from occupational accidents and their return to society. Howev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Committee does not evaluate the CausalRelationship in Occupational Accidents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It is evaluated from amedical and scientific perspective. Based on these issues, this paper first grasps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IndustrialAccident Compensation Committee, and aims to (1) ensure experience and genderawareness as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2) the normative perspective of reviewcommittee members, and (3) the introduction of an industrial accident specialist committee. Additionally, in South Korea, the burden of proof for work-related accidents is placed onthe worker. Based on these issues, this paper first summarizes the general theory regardingthe burden of proof for work-related accidents, and proposes (4) periodic revision ofwork-related accident types and (5) strengthening of workplace investigation obligation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has been revised with a focus on expandingthe scope of coverage. South Korea'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requiressubstantial systematic improvements, primarily by expanding the scope of coverage, so thatworker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can experience the speed and fairness of the industrialaccident compensation system.

본 연구는 보상위원회와 보상위원회의 특성이 경영자의 실제활동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보상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이 적절한 성과－보상제도를 통하여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유인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지, 그리고 보상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성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에 관하여 실증분석한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비금융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상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의 경우 경영자의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행위에 있어 그 유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상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경영자의 사적인 자원효용을 방지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기업가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상위원회의 독립성, 활동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실제활동 이익조정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상위원회가 경영자를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중 하나임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경영자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이사회 역할과 구조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 of compensation committee on earnings management. Especially, we analyzed relation between compensation committee and real－activity earnings management, and examined relation between characteristics of compensation committee and realactivity earnings management. We classify characteristics of compensation committee into independence, competence, and activity level. The empirical findings by 2,555 listed firms except for financial institutions on Korea Stock Exchange market(2006～2010)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is significantly lower for firms with compensation committee than firms without it. Second,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of firms with independent compensation committee(as proxied by the rate of outside directors, the rate of gray directors, whether CEO is include in compensation committee and Size of compensation committe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firms without it. Finally,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of firms with active compensation committee(as proxied by holding number of times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firms without it. This study has some meanings to offer the direct role of compensation committee on earnings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