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행정형법’ 개념이 오늘날 가지는 의미를 재검토해 본 본 연구를 통하 여 볼 때, 결론적으로 종전과 같은 의미의 ‘행정형법’개념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은 거의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골드 슈미트와 같이 행정청이 부과하는 형벌이라는 개념도 아니고, 종전에 일본과 한국에서 그러하였 던 것처럼, 형사법과 구별되는 특징의 존재를 전제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배제한다던가 하는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면, 굳이 ‘행정형법’이라는 개 념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형법’이라는 용어가 나타내고 있던 영역 자체의 특수성을 재해석하여 볼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특수한 목적 설정에 의하여 새롭게 범죄화되고 있는 영역으로서 아직 일반 수범자에게 그 범 죄성이 확고하게 인식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형사범과 는 달리 형벌권이 직접적으로 발동되기보다 규범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 록 초기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가 주어지고, 그 이후에 형벌을 집행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reviews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concept today.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theory’ was introduced to Korea through Germany and Japan. Even though the theory has disappeared in the birthplace and been ineffective in the gateway, it still takes possession of a part of administrative law text book, and penalty provisions still exist in the existing law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whether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theory is still valid and fair, and whether the existing law provisions based on the theory is constitutional. I think administrative criminal law conception is no longer valid in 21th century Korea and shall not have any necessity to be kept. It doesn’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 law through the exclusion of general provision of criminal law and doesn’t mean anymore imposed punishment by intendance in Goldschmidt’s generation. However we need to reinterpret the specialty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 area itself. Because it is new area of criminalization by setting up the certain purpose of the government. Furthermore people don’t recognize whether it is crime or not. Unlike traditional crime, we have to a phase in approach to warning of initial violation, after that, it’s executed the penalty for raise the norm consciousness of people.

기본권의 주체라 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보유하고 향유하는 자를 지칭한다. 헌법 제10조는 기본권의 주체가 자연인으로서 의 ｢국민｣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이 헌법 상 규정된 기본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에 외국인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지고 있다. 지배적인 견 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 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인간이므 로 그 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하나, 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민의 권리는 외국 인에게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 한편, 자연인과 별개의 사회적 실체인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지고 있다. 다수설은 사법(私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법인에 대하여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권에 한하여 그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고, 아울러 법인격을 결 여하고 있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 등 단 체에 대하여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공공단체 등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수의 견해이다.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주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형성과 활동이 간접적으로 일정한 기 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활영역에 배치되어 국가의 영향에 대한 기본권 적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본권규정을 공법인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Die Grundrechtsberechtigung bedeutet die Fähigkeit Träger von Grundrecht zu sein. Nach den berechtigten unterscheidet man Menschenrechte und Bürgerrechte. Alle Bürger sind Die Träger von Grundrecht bestimmt Art. 10 von Verfassung. Aber Menschenrechte stehen allen Menschen(auch Ausländer) zu, dagegen Bürgerrechte sind nur den Koreanischen vorbehalten. Mit der Grundrechtsfähigkeit darf nicht verwechselt werden die Grundrechtsmündigkeit. Grundrechtsfähigkeit ist die Fähigkeit einer natürliche oder juristische Person, Träger von Grundrechten zu sein. Aber Grundrechtsmündigkeit ist die Fähigkeit natürlicher Personen Grundrechte selbständig ausüben zu dürfen. Minderjährige sind in der Innehabung und Ausübung von Grundrechten allgemein beschränkt. Grundrechte gelten auch für inländische zivilrechtliche juristische Personen, wenn sie ihrem Wesen nach auf diese anwendbar sind. Sie können auch zivilrechtlich nicht rechtsfähigen Personengruppen zukommen, und zwar also etwa politischen Parteien. Dagegen können sich in der Regel weder der Staat noch andere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auf die Grundrechte als subjektive Rechte berufen, soweit diese nicht die Universitäten oder die Rundfunkanstalten unmittelbar einem durch Grundrechte geschützten Lebensbereich zugeor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