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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라 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보유하고 향유하는 자를 지칭한다. 헌법 제10조는 기본권의 주체가 자연인으로서 의 ｢국민｣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이 헌법 상 규정된 기본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에 외국인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지고 있다. 지배적인 견 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 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인간이므 로 그 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하나, 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민의 권리는 외국 인에게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 한편, 자연인과 별개의 사회적 실체인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지고 있다. 다수설은 사법(私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법인에 대하여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권에 한하여 그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고, 아울러 법인격을 결 여하고 있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 등 단 체에 대하여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공공단체 등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수의 견해이다.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주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형성과 활동이 간접적으로 일정한 기 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활영역에 배치되어 국가의 영향에 대한 기본권 적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본권규정을 공법인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Die Grundrechtsberechtigung bedeutet die Fähigkeit Träger von Grundrecht zu sein. Nach den berechtigten unterscheidet man Menschenrechte und Bürgerrechte. Alle Bürger sind Die Träger von Grundrecht bestimmt Art. 10 von Verfassung. Aber Menschenrechte stehen allen Menschen(auch Ausländer) zu, dagegen Bürgerrechte sind nur den Koreanischen vorbehalten. Mit der Grundrechtsfähigkeit darf nicht verwechselt werden die Grundrechtsmündigkeit. Grundrechtsfähigkeit ist die Fähigkeit einer natürliche oder juristische Person, Träger von Grundrechten zu sein. Aber Grundrechtsmündigkeit ist die Fähigkeit natürlicher Personen Grundrechte selbständig ausüben zu dürfen. Minderjährige sind in der Innehabung und Ausübung von Grundrechten allgemein beschränkt. Grundrechte gelten auch für inländische zivilrechtliche juristische Personen, wenn sie ihrem Wesen nach auf diese anwendbar sind. Sie können auch zivilrechtlich nicht rechtsfähigen Personengruppen zukommen, und zwar also etwa politischen Parteien. Dagegen können sich in der Regel weder der Staat noch andere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auf die Grundrechte als subjektive Rechte berufen, soweit diese nicht die Universitäten oder die Rundfunkanstalten unmittelbar einem durch Grundrechte geschützten Lebensbereich zugeordnet.

‘행정형법’ 개념이 오늘날 가지는 의미를 재검토해 본 본 연구를 통하 여 볼 때, 결론적으로 종전과 같은 의미의 ‘행정형법’개념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은 거의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골드 슈미트와 같이 행정청이 부과하는 형벌이라는 개념도 아니고, 종전에 일본과 한국에서 그러하였 던 것처럼, 형사법과 구별되는 특징의 존재를 전제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배제한다던가 하는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면, 굳이 ‘행정형법’이라는 개 념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형법’이라는 용어가 나타내고 있던 영역 자체의 특수성을 재해석하여 볼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특수한 목적 설정에 의하여 새롭게 범죄화되고 있는 영역으로서 아직 일반 수범자에게 그 범 죄성이 확고하게 인식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형사범과 는 달리 형벌권이 직접적으로 발동되기보다 규범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 록 초기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가 주어지고, 그 이후에 형벌을 집행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reviews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concept today.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theory’ was introduced to Korea through Germany and Japan. Even though the theory has disappeared in the birthplace and been ineffective in the gateway, it still takes possession of a part of administrative law text book, and penalty provisions still exist in the existing law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whether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theory is still valid and fair, and whether the existing law provisions based on the theory is constitutional. I think administrative criminal law conception is no longer valid in 21th century Korea and shall not have any necessity to be kept. It doesn’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 law through the exclusion of general provision of criminal law and doesn’t mean anymore imposed punishment by intendance in Goldschmidt’s generation. However we need to reinterpret the specialty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 area itself. Because it is new area of criminalization by setting up the certain purpose of the government. Furthermore people don’t recognize whether it is crime or not. Unlike traditional crime, we have to a phase in approach to warning of initial violation, after that, it’s executed the penalty for raise the norm consciousness of people.

2008년 상법 보험편 개정안의 입법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둔 것은 21세기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과 일치한다. 상법 개정안 제682조에 따라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에 의한 대위권 행 사가 금지된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강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 된다. 가족의 개념은 민법 제779조 제1항의 개념으로 충분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는 불필요하다. 당연히 사고유발 보험계약자가 가족 이라면 청구권 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고의는 공모나 교사 혹은 방조에 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 상법 제732조의 예외로, 상법 개정안에서는 심신박약자에 대해 생명보험의 가입을 예외적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 고한 대로 동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망보험 수급권에 대한 압류의 제한에 대한 상법 개정안 제734조의2 는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제도로서 기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보 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옳 다. 또한 압류금지의 액수를 사망보험청구권의 ｢2분의 1｣이라고 정함으 로써 액수의 적정성 논란이나 건당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더 나 아가 상해나 질병 혹은 양로 및 연금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동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체보험 요건을 명확화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 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상법 개정안 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는 서 면동의를 면제하도록 한 예외규정은 동 개정안의 취지를 몰각하게 만들 므로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단체가 수 령하는 보험금의 사용용도를 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유가족을 위하여 사 용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단체가 보험수익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요구된다고 해석 함이 타당하다.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제안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으며 현재 사회 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제안된 동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그러나 선진국가의 위상을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동 개정안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고 본다.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Weak-Person are to the revised Bill of Commercial Act 2008. These are prohibition of the subrogation of insurance(art. §682), mental retardation allowed except for life insurance(art. §732), the seizure of the ban on life insurance beneficiary(art. §734-2), clarification of the requirements of group insurance(art. §735-3). The 21st century, these provisions are consistent with the future direction of our society. If it ban the subrogation of insurance to the fami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82, protecting policyholders and the insured is expected to be strengthen. But 'Living together' phrase is unnecessary. Of course, the policyholder caused the accident, if the family no longer claim to be the subject of the subrogation of insurance. The intention conspiracy include instigate, aiding and abetting. Exceptionally, life insurance for mental retardation has accepted to join. However, such provisions as recommend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at it is right to completely remove. Survivor of life when it comes to stabilizing function, insurance claims for the benefit of the beneficiary would be reasonable to prohibit the seizure. Furthermore, accident insurance, sickness insurance, endowment insurance, pension insurance for such insurance in conformity with the guarantees that must be considered also. Designated as beneficiaries who are not insured, insurance policyholder will receive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Such a provision is reasonable. Nevertheless, an explicit group agreement if the written consent of an exception to the exemption provisions of the amendment should be deleted because the intent of losing.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and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slip away. But the Bill will be able to pass in the Congress is very doubtful. And It is not desirable to delay the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