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경남대 법학연구소ㆍ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공동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국제법상 전범의 처벌 - 국제형사법의 발전과 개인처벌의 문제 -
Bestrafung der Kriegsverbrecher im Volkerstrafrech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7집 (2002.08)바로가기
  • 페이지
    pp.15-32
  • 저자
    나인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37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국제형사법과 그 발달
 III. 국제형사법의 구성요건
 IV. 국제형사법의 일반원칙
 V. 국제형사법의 문제점
 VI. 결론 및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설치의 전망
 [Summary]

키워드

전범의 처벌 국제형사법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반평화적 범죄 상설국제형사재판소 국제유고전범재판소 죄형 법정주의 명령에 의한 행위 국가의 고권행위 뉘른베르크원칙

저자

  • 나인균 [ Na, In-Gyun | 성균관대 법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경남법학 제17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