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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한국의 재정신청제도 - 개정 형사소송법상 쟁점들을 중심으로
韓國の裁定申請制度 - 改正刑事訴訟法上の爭点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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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4집 (2009.02)바로가기
  • 페이지
    pp.105-127
  • 저자
    허순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764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한국의 재정신청제도
  1. 재정신청제도의 의의
  2. 재정신청제도의 입법취지 및 법적 성격
  3. 재정신청의 절차
  4.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III. 재정신청제도와 헌법소원
  1. 불기소처분과 헌법소원심판
  2. 재정신청제도의 전망
 IV. 맺음말
 국문요지
 日文要旨

저자

  • 허순철 [ 許淳喆 | 경남대학교 법학부 전임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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