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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에서 법치주의의 문제 - 주권의 결함과 법치의 왜곡 -
The Problem of "Rule of Law" in Korea's Contemporary Ploitical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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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경남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18집 (2003.02)바로가기
  • 페이지
    pp.7-18
  • 저자
    정태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636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서언
 2. 주권의 결함의 세가지 차원과 한국의 헌정사
 3. 국가보안법의 문제
 4. 김대중 정부에서의 법치주의의 논란
 5. 맺음말-법치주의와 정치적 진실
 6. 후기

저자

  • 정태욱 [ Chung, Tai-Uk | 영남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NAM UNIVERSTI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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