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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교법적 방법의 기본 원칙들
  1. 비교법은 구체적인 비교(explicit comparisons)를 의미하며, 비교법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대부분의 외국법에 관한 논문들은 구체적으로 비교됨으로써 더 좋은 글이될 수 있다. 
  2. 비교법적 방법은 비교되는 법제도들 사이의 유사점들과 차이점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지만, 차이점들의 중요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교법학자는 기능적 동질성이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인다. 
  3. 비교의 과정은 특히 (a) 각각의 개별 법제토의 명확한 특징들 및/또는 (b) 연구대상인 특정한 주제를 법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관한 공통점들에 관하여 결론을 내리는데 적합하다
  4. 비교법적 분석의 장점들 중 하나는 기능적 동질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수준의 추상적 개념에 대하여 분석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5. 비교법적 방법은 비교법학자들이 법제도들 사이의 유사점들과 차이점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거나 연구대상인 문화에 있어서의 법 제도들의 중요성을 분석하도록함으로써 보다 흥미로운 연구가 되도록 만드는 잠재력을 가지고 인다.
  6. 연구대상인 각각의 법역 내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밝히는데 있어, 비교법은 (그리고,그 문제와 관련되는 한, 외국법의 연구 역시) (3) 법률가들의 틀상적인 개넘의 세계를 서술하는데 유의하여Of 하고 (b) 그 법제도안의 법률
  7. 비교법 연구와 외국법 연구 모두 탁월한 언어능력을 필요로 하며, 직접적으로 외국의 법제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인류학 분야의 연구능력까지도 필요할수는 있으나, 필요한 언어능력이나 그 나라의 체류경험이 없는 비교법
  8. 비교법학은 구체적인 비교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9. 비교법 연구는 다른 법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한다. 
 요약
 Summary

키워드

저자

• 허순철 [ John C. Reitz | 경남대학교 법학부 전임강사, 법학박사 ] 옮김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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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경남법학 [KYUNGNAM LAW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1225-4983

• 수록기간

  1986~2010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