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기본권의 주체라 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보유하고 향유하는 자를 지칭한다. 헌법 제10조는 기본권의 주체가 자연인으로서 의 ｢국민｣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이 헌법 상 규정된 기본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에 외국인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지고 있다. 지배적인 견 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 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인간이므 로 그 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하나, 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민의 권리는 외국 인에게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 한편, 자연인과 별개의 사회적 실체인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지고 있다. 다수설은 사법(私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법인에 대하여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권에 한하여 그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고, 아울러 법인격을 결 여하고 있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 등 단 체에 대하여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공공단체 등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수의 견해이다.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주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형성과 활동이 간접적으로 일정한 기 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활영역에 배치되어 국가의 영향에 대한 기본권 적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본권규정을 공법인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Die Grundrechtsberechtigung bedeutet die Fähigkeit Träger von Grundrecht zu sein. Nach den berechtigten unterscheidet man Menschenrechte und Bürgerrechte. Alle Bürger sind Die Träger von Grundrecht bestimmt Art. 10 von Verfassung. Aber Menschenrechte stehen allen Menschen(auch Ausländer) zu, dagegen Bürgerrechte sind nur den Koreanischen vorbehalten. Mit der Grundrechtsfähigkeit darf nicht verwechselt werden die Grundrechtsmündigkeit. Grundrechtsfähigkeit ist die Fähigkeit einer natürliche oder juristische Person, Träger von Grundrechten zu sein. Aber Grundrechtsmündigkeit ist die Fähigkeit natürlicher Personen Grundrechte selbständig ausüben zu dürfen. Minderjährige sind in der Innehabung und Ausübung von Grundrechten allgemein beschränkt. Grundrechte gelten auch für inländische zivilrechtliche juristische Personen, wenn sie ihrem Wesen nach auf diese anwendbar sind. Sie können auch zivilrechtlich nicht rechtsfähigen Personengruppen zukommen, und zwar also etwa politischen Parteien. Dagegen können sich in der Regel weder der Staat noch andere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auf die Grundrechte als subjektive Rechte berufen, soweit diese nicht die Universitäten oder die Rundfunkanstalten unmittelbar einem durch Grundrechte geschützten Lebensbereich zugeordnet.

석유‧가스의 개발을 위한 계약은 양허계약, 생산물분배협정 그리고 서비스제공계약의 3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물론 초기의 방식은 양허계 약(Concession Agreement)이었다. 양허계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석유‧가스의 소유권이 개발회사에 지하에 존재하는 그대로 귀속된다는 점에 있다. 그 외에도 양허기간이 60년에서 75년에 이르는 정도로 길며, 개발권이 부여 되는 영역의 크기가 특정 국가 전체에 이를 정도로 광대하고, 자원보유 국 몫이 극히 적은 반면, 개발에 대한 통제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는 점 으로 정리될 수 있다. 양허계약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자원보유 국의 반응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자산인 석유와 가스에 대한 소유권을 개발회사에 귀속시킬 것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는 새로운 양허계약에 의해 석유‧가스의 소유권을 개발회 사에 부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인정하되 개발기간‧자원보유국에 할당 되는 몫‧개발에 대한 자원보유국의 통제 등에서 자원보유국에게 유리하 게 변경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석유・가스에 대한 소유권이 개발회사에 귀속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둘째의 방식은 세부적으로 생산 물분배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과 서비스제공계약(Service Contract)의 형 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생산물분배협정이란 자원보유국이 개발회사에 특정 지역에 서의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고, 개발회사는 개발 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기술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위험 을 부담하되, 그 대가로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생산물로부터 회수한 나 머지 잔여 생산물을 협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분배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개발계약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생산물분배협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생산물분 배협정에 의한 석유‧가스를 개발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들을 검토한 다. 다른 종류의 개발협정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생산물분배협정에 고 유한 특징과 그 법적 성격‧생산물분배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주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주된 내용이다. 생산물분배협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협상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There have been three kinds of contract forms in oil and gas development, Concession,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and Service Contract. Traditionally Concession has been used. The main character of Concession is that the ownership of oil and gas is delivered to the oil companies in situ who get the right to develop. On top of that, the term of concession was long over 60 years with some extreme case of 75 years, and the area for development was wide enough to cover one nation entirely, while the share for Host Government was tiny and she did not have the right to control development.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ost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relation to the ownership of oil and gas two types of solutions were executed. Fist one is to extend the share of Host Government from the production with keeping the traditional concession idea in which the ownership of oil and gas belongs to the oil company. Second one is to prohibit oil companies from taking ownership of oil and gas.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and Service Contract are the examples of the second. In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the Host Government has the absolute right to develop oil and gas, and oil company has to supply all costs and technology and burden all risks arising out of the development. In return for these, firstly it can take the cost recovery production and secondly a share of oil and gas as consented in the contract will be given to the oil company. Although the origin of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was found in Bolivia,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Indonesia is the first country which actually used it in 1966. Now, this form became a favorite from mainly in developing and newly independent countries such as Egypt, Algeria, the Philippines, Gabon, and Russia. In this research, the main legal issues of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will be dealt with.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three kinds of contract forms, the unique character and its legal aspect of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and detail issues from the legal view are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대상판결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 다) 제22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 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전화가입자들의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의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국회의원 선거인명부의 정보와 조합하여 입후보자 에게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전화번호를 국회의원 선거인명부의 정보와 조합한 다음 입후보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2 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 결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Firstly, Subject Case Judgement defined 'a secret of other persons' which is prescribed on the Article 22 of the former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Wholly Amended by Act No 6360, Jan. 16, 2001) as ｢a fact which is generally unknown and not informing the fact to anybody else will do good for the very persons｣. Secondly, Subject Case Judgement decided that phone numbers provided(open) on the internet are not 'a secret of other persons', therefore an act which combines those phone numbers with electorial information and then provides candidates with the combination results is not a leaking 'the secret of other persons' which is prescribed on the Article 22 of the above Act. Subject Case Judgement is meaningful since this is the Supreme Court's first decision about the issue.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와 관련하여 최근 선 고된 대법원 판결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그 취지를 나름대로 음미해 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적법한 절차 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관하여 원칙적인 증거능력 배제, 예 외적인 증거능력 인정이라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위 판결은 ‘헌법과 형 사소송법에 마련된 절차 조항’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구현한 것이고, ‘그 조항을 따르지 아니한’ 것 자체가 바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 한’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절차 조항의 규범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 비 교형량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증거능력 배제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법리를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에 모두 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 증거에 대하여도 원칙 배제, 예외 인정의 법리를 적용한다. 이때는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 절 여부를 중심으로 한 비교형량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한편 대법 원은 수사기관이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또, 권리나 이익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이 아니라도 증거능력 배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 다. 이는 수사기관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판단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모름지기 원칙은 원칙답게 규범력과 지배력을 인정받고 실제 기능하 여야 하고, 예외는 말 그대로 드물게 눈에 뜨이는 예외의 자리에 머물러 야 한다. 일부에서는 수사 및 증거수집에 관한 현행 법령 조항 중에는 실 무상 준수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부분들도 남아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한 조항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정과 보완 없이 함부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를 강행하는 것은 사회 방위와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 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문제는 시급히 위 조항들을 재정비 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 조항을 도출하는 방법 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 는다면 위와 같은 재정비 노력의 필요성조차 인식되지 못할 것이다. 이 는 법 따로 실무 따로 흘러가는 왜곡된 모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결 국,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이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는 것은 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 조항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재정비하고 이들 조항 이 수사 실무에서 실제로 행동 준칙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선언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This paper sets out to savor the significance of the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the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s prescribed in Article 308, Section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le attempting to explore the overall underpinnings of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in the case 2007Do3061, through an En Banc decision rendered on November 11, 2007, recognized that evidence collected without following lawful procedures would be inadmissible as a matter of law. In respect to such evidence, only in exceptional cases would the evidence be admissible. In its decision, the Court emphasized the normative aspect of the provis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y recognizing that the provision, as prescrib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is the realization of lawful procedures. This further indicates that failure to adhere to the provision, in itself, implicates lawful procedures were not followed. In addition, though a balancing test is applied, the Court called to attention that the exclusionary rule should be firmly applied to establish its principles. The Supreme Court applies these principles to both testimonial and non-testimonial statements as well. The Court recognized the applicability of the exclusionary rule to secondary evidence gathered through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e balancing test, in this case, focuses on the distortion and severance of causation. The Supreme Court holds the position that even if the parties consent to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to collect evidence, when the agencies violate the principles of the warrant requirement, the evidence becomes inadmissible. In addition, persons who were not violated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directly may also argue the inadmissibility of evidence collected through such means. In cases where an individual, and not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has collected the evidence illegally, the overall circumstanc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This, compared with investigative agencies, is to some extent different. Although norms and governing authorities need to remain as close to the underlying principles while its actual functions are recognized and acknowledged, the exceptions, on the other hand, must be limited to those exceptional cases without overwhelming the general rules. Some have noted the difficulties of following the current law on investigating and collecting evidence in practice. Furthermore, others warn, without sensible modifications and amendments of the current provisions, enforcing exclusion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s a disaster bound to occur. Yet, the aforementioned issues must be resolved through re-evaluating the provisions and ensuing provisions that will allow reasonable and accurate investigation and evidence collecting as well. Without the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provisions functioning properly, the need for efforts to improve the provisions will not be adequately recognized. This, unquestionably, will inevitably result in a separation between law and practice as a consequence. Eventually, to allow the provisions to effectively take effect means improving the investigation and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s provisions as reasonable and accurately as possible to operate as standards to follow in practice for investigations. It is only then that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constitutionalism and due process of law under the Constitution becomes feasible.

2008년 상법 보험편 개정안의 입법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둔 것은 21세기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과 일치한다. 상법 개정안 제682조에 따라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에 의한 대위권 행 사가 금지된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강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 된다. 가족의 개념은 민법 제779조 제1항의 개념으로 충분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는 불필요하다. 당연히 사고유발 보험계약자가 가족 이라면 청구권 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고의는 공모나 교사 혹은 방조에 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 상법 제732조의 예외로, 상법 개정안에서는 심신박약자에 대해 생명보험의 가입을 예외적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 고한 대로 동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망보험 수급권에 대한 압류의 제한에 대한 상법 개정안 제734조의2 는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제도로서 기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보 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옳 다. 또한 압류금지의 액수를 사망보험청구권의 ｢2분의 1｣이라고 정함으 로써 액수의 적정성 논란이나 건당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더 나 아가 상해나 질병 혹은 양로 및 연금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동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체보험 요건을 명확화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 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상법 개정안 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는 서 면동의를 면제하도록 한 예외규정은 동 개정안의 취지를 몰각하게 만들 므로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단체가 수 령하는 보험금의 사용용도를 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유가족을 위하여 사 용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단체가 보험수익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요구된다고 해석 함이 타당하다.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제안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으며 현재 사회 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제안된 동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그러나 선진국가의 위상을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동 개정안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고 본다.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Weak-Person are to the revised Bill of Commercial Act 2008. These are prohibition of the subrogation of insurance(art. §682), mental retardation allowed except for life insurance(art. §732), the seizure of the ban on life insurance beneficiary(art. §734-2), clarification of the requirements of group insurance(art. §735-3). The 21st century, these provisions are consistent with the future direction of our society. If it ban the subrogation of insurance to the fami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82, protecting policyholders and the insured is expected to be strengthen. But 'Living together' phrase is unnecessary. Of course, the policyholder caused the accident, if the family no longer claim to be the subject of the subrogation of insurance. The intention conspiracy include instigate, aiding and abetting. Exceptionally, life insurance for mental retardation has accepted to join. However, such provisions as recommend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at it is right to completely remove. Survivor of life when it comes to stabilizing function, insurance claims for the benefit of the beneficiary would be reasonable to prohibit the seizure. Furthermore, accident insurance, sickness insurance, endowment insurance, pension insurance for such insurance in conformity with the guarantees that must be considered also. Designated as beneficiaries who are not insured, insurance policyholder will receive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Such a provision is reasonable. Nevertheless, an explicit group agreement if the written consent of an exception to the exemption provisions of the amendment should be deleted because the intent of losing.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and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slip away. But the Bill will be able to pass in the Congress is very doubtful. And It is not desirable to delay the legislation.

‘행정형법’ 개념이 오늘날 가지는 의미를 재검토해 본 본 연구를 통하 여 볼 때, 결론적으로 종전과 같은 의미의 ‘행정형법’개념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은 거의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골드 슈미트와 같이 행정청이 부과하는 형벌이라는 개념도 아니고, 종전에 일본과 한국에서 그러하였 던 것처럼, 형사법과 구별되는 특징의 존재를 전제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배제한다던가 하는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면, 굳이 ‘행정형법’이라는 개 념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형법’이라는 용어가 나타내고 있던 영역 자체의 특수성을 재해석하여 볼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특수한 목적 설정에 의하여 새롭게 범죄화되고 있는 영역으로서 아직 일반 수범자에게 그 범 죄성이 확고하게 인식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형사범과 는 달리 형벌권이 직접적으로 발동되기보다 규범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 록 초기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가 주어지고, 그 이후에 형벌을 집행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reviews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concept today.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theory’ was introduced to Korea through Germany and Japan. Even though the theory has disappeared in the birthplace and been ineffective in the gateway, it still takes possession of a part of administrative law text book, and penalty provisions still exist in the existing law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whether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theory is still valid and fair, and whether the existing law provisions based on the theory is constitutional. I think administrative criminal law conception is no longer valid in 21th century Korea and shall not have any necessity to be kept. It doesn’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 law through the exclusion of general provision of criminal law and doesn’t mean anymore imposed punishment by intendance in Goldschmidt’s generation. However we need to reinterpret the specialty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 area itself. Because it is new area of criminalization by setting up the certain purpose of the government. Furthermore people don’t recognize whether it is crime or not. Unlike traditional crime, we have to a phase in approach to warning of initial violation, after that, it’s executed the penalty for raise the norm consciousness of people.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 즉 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당당한 의사결정주 체로서 보고 부족한 능력을 보충하도록 할 것인지 문제된다. 일찍이 이 에 대해 눈을 뜬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성인후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 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한 문제제기로 새로운 성인후견제도가 입법화될 분위가가 무르익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법무부에서 제출한 민법개정안, 박은수 의원이 제안한 박은수 의원이 제출한 민법개정안(성년후견추진연대안), 나경원 의원이 제출 한 장애성년후견법안이 그것이다. 이 세 법안은 모두 성년후견의 새로운 이념인 자기결정권의 존중, 정상화 이념, 잔존능력의 활용 등을 담고 있 다. 임의후견제도의 도입, 친족회의 폐지와 후견감독인 제도의 도입 등 많은 점에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지만 민법을 개정할 것인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일원론을 채택할 것인지 다원론을 채택할 것인지 등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이 세 법안을 상호 비교함으로 써 우리 사회에 가정 적합한 법안을 찾도록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 민법의 문제점,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민법을 개정하는 방안, 그리 고 다원론 보다는 일원론이 좀 더 성년후견이념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 각한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를 입법화함으로써 문제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제도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야하고, 후 견인의 교육도 필요하고, 성년후견인이 될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advent of an aging society while protecting the elderly and disabled is a crucial issue. In developed countries it has been legislated for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Adult guardianship in our country in recent years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expected to be legislated. In the current Parliament three bills have been submitted. The government submitted amendments to Civil Code, Civil Code revisions adult guardianship established in promoting solidarity, it is disabled adult guardianship legislation.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normalization of the new ideology ideals, respect for self determination, including the utilization of remaining capacity according to a new philosophy of life, independence and participation in reconciliation system should help. In this paper, comparing the three bills, and my future adult guardianship issues for a successful settlement should look at what it is.

금년 5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시 한‧중‧일 3국 정상들은 한‧중‧일 3국 FTA 산관학 공 동연구를 2012년까지 종료하고 3 국간 FTA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장기적으로 공동시장을 포함한 경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3국 협력 VISION 2020’을 채택하였다. 현 재, 한·중·일 3국은 공격적으로 전 세계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EU 및 NAFTA에 이어 세계적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3국간 FTA 는 체 결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3국간에는 7차례의 민간 공동연구를 마치고, 2010년부터 산관학 공동연구 를 시작하였다. 이런 시점에서 향후 한중일 FTA 체결 향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3국 이 현재까지 공히 체 결한 FTA 조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이 법률적 의미는 물론 정책적 의미도 깊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대 ASEAN 서비스 협정 및 일본의 브루나이간의 경제연계협정, 즉 EPA 협 정을 분석한 결 과, 한국과 중국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S 규정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일반적 의무 및 규율, 구체적 약속 및 점진 적 자유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일본 은 EPA 의 한 부분으로서 서비스 무역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GATS 규정의 일부 규정을 누락시켰다. 특히, 보조금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GATS 협상이 완성되지 않은 사항은 EPA 협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된다. 3국의 대ASEAN FTA 서비스 협정은 GATS의 서비스 무역 자유화 정신 을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 자국의 정책적 입장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 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향후 한중일 3국이 FTA 서비스 협정 협상을 개시 할 경우, ASEAN과 체결한 서비스 협정을 토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효율 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의 대ASEAN FTA 서비 스 협정문안 및 일본의 ASEAN 각국의 서비스 협정 문안중 공통점 및 DDA 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서로 유연하게 양보하면서, 각국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양보를 통해 협상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서비스는 최종소비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산부문의 투입요소가 되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 에, 한중일 FTA에서 서비스 자유화는 이 지역의 경제 및 산업은 물론, 향 후 한중일의 ASEAN과의 지역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On the occasion of the 3rd Trilateral Summit Meeting among Korea, Japan and China held in Jeju, May 29-30, 2010, the three leaders adopted a “Trilateral Cooperation Vision 2020" in which they agreed to finish the governmental, industrial and academic Joint Study on the trilateral FTA and to continue to work towards further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hree countries in the long-term,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common market in the region. This will make a great leap in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is region including ASEAN+3, ASEAN+6, EAS and APc, etc. As for the FTA of Trade in Service, Korea and and China have reached an agreement with ASEAN, but Japan has concluded the FTA of Trade in Service with individual countries of ASEAN. The Trade of Service is being enlarged among three countries and the service has an direct impact on three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gration. In this vein, it is worthwhile to analyse the contents of three countries' FTA of Trade in Service with ASEAN and have an outlook on the future of the trilateral FTA among three countries. In conclusion, the three countries' FTA of Trade in Service with ASEAN has a similar structure and contents, so that the trilateral FTA is expected to come into being easily than expected. When the negotiations on trilateral FTA of trade in service among three countries kicks off, in spite of its small differences, the three countries' FTA of trade in service with ASEAN can be summarized to say a model case for the future trilateral FTA of trade in service. But needless to say, the willingness and attitude of three governments is a key to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trilateral FTA of Trade in Service in the future.

우리 저작권법상 업무상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념은 독일 저작 권법 제69조 b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과 일치한다. 따라서 업무상 창작 된 프로그램은 근로자에 의하여 자신의 업무이행이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창작된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업무상 창작된 프로그램 에 관한 권리귀속의 법률관계는 커다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 저작권법 제69조 b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업무상 창작된 컴퓨 터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재산권적 권능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권한을 가 진다. 이에 따라 실제 창작한 근로자에게는 비록 일정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작인격권이 유보된다. 이에 반해 우리 저작권법 제9조 에 의할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원시적으로 사용자가 저작자로 인정된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해당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모든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까지 보유하게 된다. 그 결과 실제 창작한 근로자는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 하며, 다른 이익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에 막대한 비용 을 투자한 사용자에게는 모든 재산적 권능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창작행위를 한 근로자에게는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저작인격권을 유보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재산적 권능의 보다 원활한 행사를 위해 공표권의 유보 등 저작인격권에 일정한 제한이 인정될 필요성도 아울러 존재한다. 이를 통해 양자의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으므로, 현행 저작권법 제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Der Begriff des dienstlich oder geschäftlich hergestellten Computerprogramms nach § 5 CompG entspricht dem Begriff des Computerprogramms im Sinne des § 69b Abs. 1 UrhG. Das dienstlich geschaffene Computerprogramm bedeutet daher dasjenige Computerprogramm, das von einem Arbeitnehmer in Wahrnehmung seiner Aufgaben oder nach den Anweisungen seines Arbeitgebers hergestellt wird. Zwischen den Bestimmungen beider Länder über “Urheber in Arbeitsund Dienstverhältnissen” besteht jedoch ein großer Unterschied. Nach § 69b Abs. 1 UrhG ist grundsätzlich der Arbeitgeber zur Ausübung aller vermögensrechtlichen Befugnisse am Computerprogramm berechtigt. Damit ist darauf hingewiesen, dass dem Arbeitnehmer noch Urheberpersönlichkeitsrechte vorzubehalten sind. Dagegen sieht § 5 CompG vor, dass der Arbeitgeber als Urheber anerkannt ist, sofern nichts anderes vereinbart ist. Demgemäß hat der Arbeitgeber nicht nur alle wirtschaftlichen Rechte, sondern auch Urheberpersönlichkeitsrechte. Weil die ausschließliche Ausübung aller vermögensrechtlichen Befugnisse am Computerprogramm dem Arbeitgeber, der in die Entwicklung des Programms viele Geld investiert hat, einen genügenden Ertrag bringen soll, sollten dem Arbeitnehmer als Programmurheber zwar die Urheberpersönlichkeitsrechte vorbehalten sein. Es ist jedoch in diesem Falle zu verstehen, dass der Arbeitgeber zur besseren Ausübung seiner vermögensrechtlichen Rechte auch zur Ausübung des Veröffentlichungsrechts berechtigt 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