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re have been three kinds of contract forms in oil and gas development, Concession,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and Service Contract. Traditionally Concession has been used. The main character of Concession is that the ownership of oil and gas is delivered to the oil companies in situ who get the right to develop. On top of that, the term of concession was long over 60 years with some extreme case of 75 years, and the area for development was wide enough to cover one nation entirely, while the share for Host Government was tiny and she did not have the right to control development.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ost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relation to the ownership of oil and gas two types of solutions were executed. Fist one is to extend the share of Host Government from the production with keeping the traditional concession idea in which the ownership of oil and gas belongs to the oil company. Second one is to prohibit oil companies from taking ownership of oil and gas.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and Service Contract are the examples of the second. In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the Host Government has the absolute right to develop oil and gas, and oil company has to supply all costs and technology and burden all risks arising out of the development. In return for these, firstly it can take the cost recovery production and secondly a share of oil and gas as consented in the contract will be given to the oil company. Although the origin of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was found in Bolivia,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Indonesia is the first country which actually used it in 1966. Now, this form became a favorite from mainly in developing and newly independent countries such as Egypt, Algeria, the Philippines, Gabon, and Russia. In this research, the main legal issues of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will be dealt with.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three kinds of contract forms, the unique character and its legal aspect of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and detail issues from the legal view are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한국어

석유‧가스의 개발을 위한 계약은 양허계약, 생산물분배협정 그리고 서비스제공계약의 3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물론 초기의 방식은 양허계 약(Concession Agreement)이었다. 양허계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석유‧가스의 소유권이 개발회사에 지하에 존재하는 그대로 귀속된다는 점에 있다. 그 외에도 양허기간이 60년에서 75년에 이르는 정도로 길며, 개발권이 부여 되는 영역의 크기가 특정 국가 전체에 이를 정도로 광대하고, 자원보유 국 몫이 극히 적은 반면, 개발에 대한 통제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는 점 으로 정리될 수 있다. 양허계약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자원보유 국의 반응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자산인 석유와 가스에 대한 소유권을 개발회사에 귀속시킬 것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는 새로운 양허계약에 의해 석유‧가스의 소유권을 개발회 사에 부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인정하되 개발기간‧자원보유국에 할당 되는 몫‧개발에 대한 자원보유국의 통제 등에서 자원보유국에게 유리하 게 변경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석유・가스에 대한 소유권이 개발회사에 귀속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둘째의 방식은 세부적으로 생산 물분배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과 서비스제공계약(Service Contract)의 형 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생산물분배협정이란 자원보유국이 개발회사에 특정 지역에 서의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고, 개발회사는 개발 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기술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위험 을 부담하되, 그 대가로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생산물로부터 회수한 나 머지 잔여 생산물을 협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분배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개발계약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생산물분배협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생산물분 배협정에 의한 석유‧가스를 개발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들을 검토한 다. 다른 종류의 개발협정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생산물분배협정에 고 유한 특징과 그 법적 성격‧생산물분배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주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주된 내용이다. 생산물분배협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협상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Ⅰ. 서설
 Ⅱ. 다른 개발계약의 형태와 생산물분배협정
 Ⅲ. 생산물분배협정의 주된 특징과 주요국들의 생산물분배협정
 Ⅳ. 생산물계약에서의 주된 요소들
 Ⅴ. 결어
 Abstract

키워드

생산물분배협정 석유‧가스 개발 해외자원개발 양허계약 서비스제공계약 국유화 최소작업의무 자원보유국의 참여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Oil and Gas Development Foreign Resources Development Concession Service Contract Nationalization Minimum Work Obligation Participation of the Host Government

저자

• 류권홍 [ Kwon Hong Ryu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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