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검색결과

결과 내 검색

발행연도

-

학문분야

자료유형

간행물

검색결과

검색조건
검색결과 : 32
No
1

대상사건의 핵심쟁점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부동산 명의신탁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종래 판례가 위 쟁점에 관 하여 불법원인급여를 부정하는 태도를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 된 후 2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종래 판례 법리의 변경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 수의견은 부동산실명법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입법적 해결사항이며 현행법상 명의 신탁자의 반환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종래의 판례의 태도를 유지한 반면, 그 반대의견은 부동산실명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사법적 판단을 통해 명의신탁자의 반환청구를 부정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의 핵심적인 논거로서는 부동산실명법이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 에게 소유권의 귀속됨을 전제로 한 규정체계라는 점, 명의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면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의 침해된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도한 목적, 사회적 평가, 법제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명의신탁약정은 반사회성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에 의한 급부의 경우 불법원인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명의신탁자로의 부동산 소유권 복귀를 차단하는 것이 부동산실명법의 제정목적에 따른 일관성 있는 법리전개이고 그 입법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결국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며, 그와 같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이다. 선진적인 법문화를 위해서는 형식과 실질 의 괴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타인의 뒤에 숨어 이익만 누리려는 행태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며, 근원적 근절을 위한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This thesis is a review of the judgment of 2013 Da 218156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on June 20, 2019 whethe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that completed to title trustee by title trust agreement which violated the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conform to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fter implemented the real-name property ownership system and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damages to the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still occurred, but the reason is that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have taken the attitude of not acknowledging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in relation to the above issue.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maintained the attitude of its existing precedent. The majority opinion in this judgment recognizes the problem of the majority opinion in this ruling recognizes the problem of the real-name real-name law, but it is a legislative solut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argued that it should face the problems of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and deny the request a return of title truster through judicial judgment. As a core basis for the majority opinion, it was suggested that it is a regulatory system on the premise that ownership belongs to a title truster, and that its property rights are guaranteed in accordance with the first and second clause of Article 4 of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However, if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intended purpose of the party, social evaluation, and legal purposes in the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violated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it is clear that this is antisocial, so it is reasonable to comply with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in the case of benefits under a title trust agreement. Blocking the return of ownership of real estate to a title truster is a consistent leg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and it can als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2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KCI 등재

김덕중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2호 2015.08 pp.47-7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을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분류한 후 그 법률관계 분석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 귀속주체를 규명하고, 명의신탁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에 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에 관한 판례가 최근까지 축적되어 있으나, 일부 판례는 너무 형식논리적 완결성에 치중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판례의 법리와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책임재산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약정이나 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 자체에 대하여 판례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나 실제적으로 채무자의 공동담보에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그 결론에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판례는 그 부동산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어 그의 책임재산을 구성하므로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의신탁자에게 재산은닉의 통로로 제공될 우려가 있다는 점,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부여한다는 점, 대물변제의 사해행위 해당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와 모순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thesis examines whether it is possible to revoke fraudulent act or not, because title trust agreement or act of disposal goes for fraudulent act, when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of real property title trust does title trust agreement or act of disposal of title trust real property. First of all, the kinds of real property title trust were divided into title trust between the two, title trust for ommission in the middle of registration, and contract title trust, so each legal relation was analyzed. Thus, it is examined that liability property of a debtor is vested in which person directly involved of title trust. In addition, focusing on precedents, the thesis examined whether it is possible to exercise righ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because title trust agreement or act of disposal of trusted real estate of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of title trust goes for fraudulent act. Some of precedents focused overly on formal-logical completeness, so there were problems of the application. First of all, in case of title trust between the two, liability property belongs to a title truster, so title trust agreement or act of disposal trusted real estate of a title truster is fraudulent act. In case of title trust for ommission in the middle of registration, precedent judged that title trust agreement is fraudulent act, but is not fraudulent act, because there is no change of a joint mortgage of creditors. When a seller does not know a title trust agreement in a contract title trust, a precedent judged that act of disposal of a title truster does not belong consistently to fraudulent act, because an ownership of the property is vested in a title trustee. Furthermore, although a title truster becomes the actual person directly involved so does an act of disposal of the property and finishes an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t is not judged that this is not fraudulent act harming the general creditors of title truster. However, there are problems that a title truster can be offered as a channel to conceal property, and it gives an unexpected profit to a general creditor. Therefore, when a title truster becomes the actual person directly involved so does an act of disposal, this reduces liability property of a title truster, so it is valid to judge that a general creditor of title truster can revoke this as a fraudulent act.

3

9,300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종래 대법원은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014.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입장을 바꾸었다. 그 근거는 부동산실명법의 해석상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설사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는 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탁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대상판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매도인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만큼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위법성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학설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침해의 위법성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매도인은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의사를 갖고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이미 취득하였으므로, 법률해석의 논리상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탁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는 매도인이지만,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매도인에 대하여 횡령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국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채권은 해석상 존재할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수탁자에게 채권 침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외에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구조가 유사한,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제3자의 채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근거는 없으며, 그것이 명의신탁 관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The middle-title-omitted registration title trust is title trust where the title trustor buys real estate property from a seller while registering it in the name of the title trustee. Hitherto, when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to a third party at his or her discretion in the middle-title-omitted registration title trust, the Supreme Court took the position that the trustee is held liable for torts to the trustor, because the trustee's act of disposition establishes a case of embezzlement in Criminal Law in relation to the trustor. However,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position recently: the trustee’s action does not constitute embezzlement in relation to the trustor according to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o6992 Decided May 19, 2016. The rationale is the seller holds the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based on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so the trustor is not the owner of the trust property, nor is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trustor and the trustee recognized. Even if there is a de facto trust relationship, this trust is not worth protecting through Criminal Law,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From the civil law point of view, the trustee's action does not violate the ownership of the trustor, nor does it violate the trust relationship with the trustor, which means that it is not a tort against the trustor. Although not mentioned in this Supreme Court Decision,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trustee's action is illegal against the seller. As the seller loses the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it may appear that the legal requirements of infringing on the seller 's ownership rights are fully met. In this regard, the existing theory is that the tort liability of the trustee is contingent upon the seller's damages, recognizing an illegal infringement of ownership against the seller. However, as the seller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by choice and acquires the corresponding consideration, technically the trustee's disposition cannot be considered unlawful just because the seller has lost the ownership. Furthermore, while the owner of the trust property is the seller, as the trust relationship does not exist between the seller and the trustee, the trustee's act of disposition does not constitute embezzlement against the seller. Consequently, the trustee's disposition is not to be regarded as an illegal act that violates the ownership of the seller. It may be considered that the trustee's act of disposition infringes on the contractual rights of the trustor to the seller, which is a violation of the contractual rights by third party. However, the contractual rights of the trustor against the seller exist only conceptually, not in fact, and it cannot be said that the trustee had the intention to infringe on the contractual right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trustee's disposition is not regarded as an act of using a corrupt means, and the disposition of the trust property in "contract title trust" in which the seller knows the existence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which is similar to the middle-title-omitted registration title trust is not a tort, the trustee's act of disposition is not a violation of the contractual rights by third party. In conclusion, there is no basis for regarding the trustee’s disposition of trust property as a tort, and this is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o discourage the occurrence of title trust for real estate.

4

8,200원

일제 강점기에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인정된 후 각종 탈법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오던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실 명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동법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 자 등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 법리에 따라 해결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 법 시행 이전에 유효이던 명의신탁을 기초로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를 부동산실명법에 맞 게 변경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은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종래의 판례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에 의하 면,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약정 및 그 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 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종래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 동안 대법원은 명의신탁 근절을 위하여 3자간 명의신탁에 서 부동산 자체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부인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명의신탁자는 직·간접적으로 소 유권을 취득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3자간 명의신탁에 서는 매도인의 협력이 필수적임에 비하여 부동산실명법에는 매도인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제재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은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을 인정하고 매도인은 법적 책임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매 도인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경우 매도인은 명의신탁에 협력 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용의 편리함과 간 명함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명의신탁근절에 역행하는 것으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행사를 부인하고,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취 득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거나 매도인의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하고 매도인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 행불능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After the validity of the title trust was recogniz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or the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to eradicate the title trust, which had been used as a means of various evasion. However, since the Act does not prescrib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title truster and title trustee, the specific details are resolved according to the judicial precedent. The Supreme Court has been changing the precedents on title trusts that were valid in the past to match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Howev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September 9, 2021, 2018da284233, applies the previous case law even when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ccording to this, if the titl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three-party title trust, the title truster can directly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However,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Act, the title trust agreement and subsequent transfer of ownership are invalid. Therefore, in a three-party title trust, it is not legally justified to apply the previous case law to the case where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the meantime, in order to eradicate the title trust, the Supreme Court denies the title truster's right to claim the return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of the real estate itself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nd no longer punishes the title trustee who disposed of the trust property. However, since benefits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 are not recognized as illegal cause benefits, the title truster can directly or indirectly acquire ownership or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so there is a limit to eradicating the title trust. In particular, while cooperation of sellers is essential in a three-party title trust, the Act does not stipulate any legal sanctions against sellers. In this realit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September 9, 2021, 2018da284233, recognizes the right of the title truster to directly claim the return unfair profit from the trustee when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nd the seller excluded from legal liability. If the seller is legally responsible, the seller is likely to refuse cooperation with the title trust. Nevertheless, due to the convenience and simplicity of legal use, the title truster's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is recognized. This Supreme Court All-inclusive decision is contrary to the eradication of title trust and goes against the purpose of the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Therefore, if the titl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three-party title trust, the title truster cannot directly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The title trustee shall return the profits acquired from the disposal of the trust property to the seller or compensate the seller for damages. The seller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ability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register ownership transfer to the title truster.

5

6,900원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거래를 하는 경우 민사법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세법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글은 그 중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 283773판결에서 문제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재산세를 부담한 경우 그 재산세 상당액을 민사법적인 부당이득반환법리를 통해 신탁자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 사안은 명의신탁유형 중 제3자간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추후 신탁자의 소유권주장에 따라 소유권을 신탁자에게 이전해주게 된 경우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기간동안 자신이 부담한 재산세를 신탁자 에게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3자간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1심법원과 원심법원은 명의 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성립하 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일단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라고 판단했다. 하지 만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에서 수탁자가 재산세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처분취소쟁송이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등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이 경과하여 그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신 수탁자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법리를 주장한 것이다. 대법원은 수탁자의 경우 부과처분취소쟁송 등을 통해 재산세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만일 쟁송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러한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손해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 이유는 만일 이를 허용하게 되면 명의신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제도와 과세권 자를 상대로 하는 부과처분취소쟁송제도가 서로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수탁자에게 이중의 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납세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 되어 적절치 않다. 납세 자는 신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든지, 과세권자를 상대로 부과처분취소쟁송 등을 통해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둘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는 적어도 현행법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의 자유라고 해석해야 한다.

According to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the ACT) everyone must register real estate on registeration system under the names of those having real rights so as to conform to the substantial relation of rights. Until this ACT took effect, the title trust agreement which means a stipulation made between a pers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itle trustor”) who has or acquires the ownership of any real estate and another pers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itle trustee”) to the effect that the title trustor holds the real right to the real estate internally and the title trustee registers the ownership on official registeration system under his/her name was valid. However,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CT, any title trust agreements were invalidated. Nevertheless, people are still using those arrangements to make real estate transactions. This type of transaction raises many legal problems. In particular, these transactions are considered important in the tax law. In general, title trust is widely used as a means of evading tax. However, the case we are going to cover in this article is not the case of using a title trust for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83773 Decided September 3, 2020, it was questioned whether the property tax paid by the name title trustee could be claimed to the title trustor based on the return system of Unjust Enrichment codified in Article 741 of the Civil Code. The Supreme Court was in a negative position on this issue. However, in this article we are in the position that there is no legal basis for limiting these rights to taxpayers. So we argue that taxpayers should be able to make such claims.

6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전원합의체판결 -

홍봉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1 2017.02 pp.227-255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부동산실명법은 허용되지 않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하여 명시하고있지 않지만 판례나 학설상 통상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2자간의 등기명의신탁과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해 임의 처분한 수탁자의 행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긍정되었던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전에는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였으나, 동법 제정 이후에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횡령죄성립여부를 달리 하였다. 즉, 등기명의신탁 사안에서는 횡령죄의 성립을인정하는 반면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는 그 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중적 태도에서, 연구대상인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등기명의신탁 사안중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 관하여 판례변경 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위탁신임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것으로 한정한다고 하여, 횡령죄의 보호가치성을 높은 수준으로 정하는결단을 하였다. 즉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것은, 부동산실명법상 처벌 규정이 전제하는 금지규범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이 금지·처벌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하여 그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타당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은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 사안에서 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유효했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는 수탁자의 횡령죄를 긍정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을 무효로 규정한 동법 시행 후에는 횡령죄를 부정하는 것이단순 논리적임에도, 등기명의신탁 사안에서 횡령죄 성립의 논거를 밝히지 아니한 채 종전의 태도를 유지하였다. 반면에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는 우선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완전한 소유권 취득론을 근거로 수탁자에 대한 횡령죄와 배임죄를 부정하였다. 계속하여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나 매도인의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이 위와 같은 범죄불성립 확대의 방향을 진행하면서 그 근거가 보다 더 분명하고 강해졌다. 2011도7361 판결에서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시 취지는 재물의 타인성이 부정된다는것인지 아니면 양자 간에 신임관계에 기한 위탁보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불분명 하였지만, 대상판결에서 위탁관계부존재설을 택함으로써 범죄성립영역에 남아있는 2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도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 행위에 관한 범죄불성립의 문을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o6992 decided May 19, 2016. The court ruled that the title trustee in the middle-title-omitted registration title trust case shall not be punished for the random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by embezzlement to the title truster, dismissing the judgments of the appeal court and the first court. Title trust of real estate had been legal and effective by judicial precedents until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 holder's name (below abbreviated as ‘Actual name law’) was enacted and enforced on July 1, 1995. Though article 4 section 1, 2 of Actual name law provide any title trust agreement and the transference of ownership by a registration shall be null and void, the above invalidity shall not be effective in respect of any third person under section 3 of this article.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belongs to the original proprietor from the beginning, but the sales contract is still valid.

7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 관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하정엽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4 No.5 2025.10 pp.367-406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대상판결의 쟁점은,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삼자에게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 등 이득을 얻었을 때 그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대상판결 다수의견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견지하여 명의신탁자가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한 반면 반대의견은 원소유자인 매도인이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라는 논지를 전개하면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모두 비판하였는데, 그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계약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당사자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합의가 있을지라도 매매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살피지 않고 매매계약을 유효하다고 보는 대상판결의 판단은 아쉬우나 그 결론에는 찬성한다. 둘째,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을 형성함에 관한 귀책사유와 명의수탁자가 제삼자에게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함에 관한 귀책사유는 구별하여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형성한 것에 관한 귀책사유를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 처분에 관한 귀책사유로 연장하거나 의제하여 명의수탁자의 처분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명의수탁자의 처분에 따른 법률관계 청산에 있어 부당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대상판결의 양 의견 모두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명의신탁 형성에 관한 귀책사유로써 명의수탁자의 처분에 관한 귀책사유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그 판단 근거에 수긍하기 어렵다. 셋째, 반대의견에 의하면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매도인을 대위하는 권리 행사 절차를 남겨 두게 되므로 반대의견은 분쟁 해결에 있어 최종적, 효율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배타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은 매도인의 소유권이고 다수의견은 계약법의 일반 원칙에 반하는바 반대의견이 타당하고 다수의견은 부당하다.

The judgment at issue concerned, in a Title trust omission of intermediate transferee registration, the question of who suffered damage when the nominal trustee disposed of the title trust immovable property to a third party and thereby obtained proceeds or other benefits. The majority opinion, maintaining the Korean Supreme Court’s established position, held that the title trustor had suffered damage, whereas the dissenting opinion concluded that the seller had suffered damage. The author, however, advancing the view that the seller is the party who suffered damage as a result of the nominal trustee’s act of disposition, critiques both the majority and dissenting opinions. The critique could be recapitulated as follows. First of all, in a Title trust omission of intermediate transferee registration, the sale contract is valid. If, by means of a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of contracts, it can be ascertained that the parties intended the title trustor to acquire ownership of the property, an agreement to register title in the nominal trustee’s name does not affect the sale contract’s essential consensus. Although it is regrettable that the judgment under review upheld the contract’s validity without examining the parties’ intent, its conclusion is nonetheless acceptable. Secondly, the fault in forming a Title trust omission of intermediate transferee registration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e fault relating to the nominal trustee’s discretionary disposition of the property to a third party. To extend or impute the fault for forming the title trust in violation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o the trustee’s subsequent disposition risks producing unjust results in the liquidation of legal relations arising therefrom. Since neither opinion in the judgment under review drew this distinction, their reasoning is difficult to endorse. Thirdly, According to the dissenting opinion, since the title truster retains the procedural avenue of asserting the claim for conveyance directly against the seller, or exercising such right by way of subrogation, the dissenting view cannot be regarded as providing a final and efficient resolution of the dispute. Nevertheless, in a Title trust omission of the intermediate registration, the exclusive and direct interest infringed by the disposition of the trustee lies in the seller’s ownership right. As the majority opinion runs counter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 law, the dissenting view is well-founded, whereas the majority opinion is untenable.

8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시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송창회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6 2024.03 pp.239-276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대상판결에서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매도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출판된 대다수의 평석은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반대하고, 반대의견에 찬성한다. 그러나 다수의견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신탁부동산의 이행불능에 있어 매도인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고도 등기를 이전해주는 등 불법에 협력했다고 볼 수 있을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균인으로서 매도인은 명의신탁을 중간생략등기와 같은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개념들을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해주었다고 하여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면서 협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물을 수 없고, 명의신탁자의 구제책으로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신탁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명의신탁자의 지위는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자는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미등기매수인’의 지위를 겸한다. 미등기매수인은 점유할 권리와 결합한 점유를 기초로 하여 사용․수익 및 처분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채권자와 같이 볼 수 없다. 따라서 미등기매수인의 지위를 겸하는 명의신탁자는 독자적 할당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한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The Korean Supreme Court issued an en banc decision 2018Da284233. The issue is who can claim a right to unjust enrichment in a case where the title trustee disposed of the title trust immovable in the title trust involving a third party. The majority opinion held that the title trustor can claim a right to unjust enrichment, whereas the dissenting opinion held that the seller can claim. The majority of published commentaries on this judgment are agains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judgment in question, and in favor of the dissenting opinion. However, as with the majority opinion, the view that the trustee can seek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is reasonable. The reason for this is as follows. First, it is because the seller can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of the trust real estate. In order for the seller to be held accountable, circumstances must be recognized that the seller may have cooperated illegally, such as transferring the registration despite knowing the title trust. However, as an average person, the seller cannot distinguish title trust from similar but legally permissible concepts such as interim registration. Therefore, even if the seller directly transferred the registration to the title trustee, it cannot be seen that he cooperated while knowing the facts of the title trust, so the cause cannot be recognized. Therefore, the title trustee cannot hold the seller liable for default, and as a remedy for the title trustee, it is reasonable to acknowledge the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title trustee. Furthermore, since the title trustee's position to occupy, use, and profit from the entrusted real estate is not separable from the buyer's position in the sales contract, the title trustee concurrently serves as an unregistered buyer who takes delivery of the object of sale and uses and profits from it. The status of an unregistered buyer includes the right to use and profit as well as the right to legally dispose of and transfer, and is much stronger than a claim for simple possession. Therefore, an unregistered purchaser cannot be seen as a simple creditor, and it is appropriate for a title trustor who concurrently holds the status of an unregistered purchaser to recognize independent allocated profits. Therefore, the majority opinion is valid.

9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법률관계-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이계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2 2022.04 pp.281-316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대상판결은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 누가 그 이득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매도인이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며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을 비판하였는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매도인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침해부당이득에서는 소유권이 침해된 그 상태가 바로 손해를 구성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계약법의 기본원리」를 따르지 않고 있는바, 명의신탁자가 계약 상대방인 매도인의 무자력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명의신탁자를 매도인의 다른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하는 결론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 또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을 급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시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법률관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수의견은 부당하다. 셋째,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을 전용물소권의 법리에 의하여 정당화하기 어렵다. 전용물소권은 우리 법에서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전용되어 명의수탁자가 처분대금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The Korean Supreme Court issued an en banc decision 2018Da284233. The issue is who can claim a right to unjust enrichment in a case where the title trustee disposed of the title trust immovable in the title trust involving a third party. The majority opinion held that the title trustor can claim a right to unjust enrichment, whereas the dissenting opinion held that the seller can claim. Basically, this study deals with the majority opinion with a critical eye an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ould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of all, in a case where the title trustee disposed of the title trust immovable in the title trust involving a third party,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of the seller occurred due to the cause for which the title trustor(buyer) is responsible. Accordingly, the seller claims a right to the payment given by the title trustor(buyer).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seller, i.e. the owner of the title trust immovable did not sustain damage. Based on the assignment theory(Zuweisungsgehaltstheorie), the interference with the ownership itself can be deemed as the damage in Article 741 of the Civil Act and therefore, the seller, i.e. the owner of the title trust immovable can be said to sustain damage by the disposition of the title trustee and can claim a enrichment claim based on interference with a right of the claimant(Eingriffskondiktion) against the title trustee. Secondly, the majority opinion erred in that it overlooked the basic principle of contract law. According to the basic principle of contract law, settlement arising from the dissolution of the contract should be don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so that each contract party should assume the risk of insolvency on the other party. Based on this principle, it is tenable that the title trustor(purchaser) can claim a right to unjust enrichment only against the other party of the sales contract, i.e. the seller. However, the majority opinion, which held that the title trustor can claim a right to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title trustee, does not follow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tract law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doctrine of unjust enrichment previously employed in cases where a debtor directs(“anweisen”in German) the third party to perform his or her obligation to the creditor cannot apply this case and therefore, the majority opinion cannot be justified based on this doctrine. Thirdly, the majority opinion cannot be justified based on the actio de in rem verso. It is reasonable to assert that the actio de in rem verso cannot be acknowledged in Korean civil law.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title trustee obtained the profit by the appropriation of the payment of the title trustor toward the seller.

10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시 명의신탁자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권오상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4 No.3 2022.02 pp.53-83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대상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을 살펴봄으로써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에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반대의견은 모두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통일설에 입각하여 공평의차원에서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평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애매한기준이어서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제대로 기능할 여지가 적고 부당이득의 범위를 법관의 임의대로 확장할 위험이 있다. 부당이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비통일설이 타당하고 이 사안의 경우 침해부당이득이 문제된다. 그런데 침해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배타적인 이익이 귀속되어야 하지만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권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이 타당하다.

The subject judgement is about whether the settlor is entitled to directly demand return of unfair profits from the title trustee arising from the kun-mortgage created by the title turstee upon the subject property in a three-party at the types of real estate title trusts. By examining the effect of the contract of for the transfer of the property concluded between the settlor and the seller in a three-party registration title trust, it was examined whether the settlor could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subject property to the settlor itself in place of the seller. Both the majorityopinion and the opposing opinion of the subject case considered that the contract concluded beteen the settlor and the seller is valid, but the said contract must be regarded as invalid as it is fundamentally impossible or invalid in violation of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Since the contract between the title settlor and the seller is invalid, the settlor cannot assert the rights under the sale contract against the seller, and cannot claim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trust real estate or exercise the seller’s right to demand the return of unfairly earned profits from the trustee on behalf of the seller. Regarding whether the settlor may directly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the mafority opinion of the judgment affirms this in terms of fairness based on the theory of unification. However, the concept of fairness is an abstract and ambiguous standard, so there is little room for it to function as a practical standard in cases where unfair advantage is a problem, and there is a risk of expanding the scope of unfair advantage at will by judge. The non-uniformity theory of categorizing and judging unfair gains by type is valid, and in this case, unfair gains from encroachment is the problem. However, in order for unfair encroachment gains is to be established, exclusive interests must be attributed to the right holder, but the settlor does not have any rights to the trust real estate, so he is not in the position of such a right holder. Therefore, the settlor’s demand for the direct return of unfair profits from the trustee should be denied. Therefore, it is the opinion of the author that the dissenting opinion of the subject case appears reasonable.

11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이창섭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4 No.4 2013.11 pp.53-79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수인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 때, 우리는 이를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일컫는다. 최근에,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도 아니고,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는 매도인이나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 그 자체를 취득할 법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명의수탁자의 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횡령죄의 피해자는 재물의 소유자이다. 단지 재물을 취득할 법적인 가능성만을 가지는 자는 아직 재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횡령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즉 명의신탁이론이 적용된다.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규범적으로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 평가되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부동산의 보관자로 평가된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자를 “실권리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된다. 요컨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예컨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

In case where the title trustee as a buyer on the basis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with the title truster enters into a sales contract to acquire the ownership to real estate and the seller knows that there exists the title trust agreement between the title truster and the title trustee, we call such a title trust a “contract title trust in case where the seller knows the existence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Lately, in the cases of a “contract title trust in case where the seller knows the existence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title trustee is neither the person who has the custody of the seller’s or the title truster’s property nor administers the seller’s or the title truster’s business(2011Do7361, 2010Do10515). And he gave a decision to the effect that the title trustee can commit a embezzlement if the title truster has a legal possibility to acquire the title trusted real estate itself(2010D010515). But embezzlement is a crime to protect other’s ownership of property, so the victim of the crime is a owner of property. One who has only a legal possibility to acquire a property is not a owner of the property yet, so he cannot be the victim of embezzlement. And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title trustee, having arbitrarily disposed of the title trusted real estate, must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Article 4 (3)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Real Estate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Under this article, the title trust agreement and the change of ownership to the title trusted real estate from the seller to the title trustee are handled valid regarding the third person. That is to say, the title trust theory is applied. Consequently, regarding the third person, the title truster is normatively estimated to have been the owner of the title trusted real estate between him and the title trustee, and the title trustee the custodian of the title trusted real estate. Real Estate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acknowledges the title truster as a “person who has the real rights”, so the title truster becomes the victim due to the title trustee’s arbitrary disposition of the real estate. To be brief, if the title trustee makes disposition of the title trusted real estate as he pleases, for example, when the title trustee gave it as collateral for loan or sold it to any third person without the title truster’s consent, he is to be punished as a embezzlement to the title truster. 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to deny it is improper.

12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을 중심으로-

김대희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36 2017.02 pp.357-380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계약명의신탁 또한 명의신탁의 한 유형에 포함되므로 역시 무효이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무효이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기존 판례와는 다른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한 것이다. 원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그 약정을 무효라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계약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후 새로운 소유권이전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이 어떠한 경우에는 유효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무효인지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심에서는 명의신탁자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대상판결은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아쉬운 판결로 남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대상판결이 기존의 판례와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분석한 다음 대상판결을 평가해 보았다.

Article 4 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rules “Any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ull and void.” As a type of the title trust, contract title trust is also null and void. The existing judicial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said “the new agreement of transferring real estate ownership between title truster and title trustee in the contract title trust is also null and void. But title trustee shall bear the obligation to return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purchase fund to the title truster.” However, the Supreme Court recently sentenced a different judgment from the previous cases. The Supreme Court said,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s valid if the title truster and the title trustee have agreed to transfer the real estate ownership registration in exchange for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of returning the unjust enrichment and accordingly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has been made.” The court of appeal considered the agreement null and void according to the existing precedent. However, this judgment does not provide a clear criterion as to whether a new ownership transfer agreement is valid in some cases or null and void in some cases after the contract title trust has been established. Also, the court of appeal judged that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f the title truster did not match the actual relationship, but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at that part was not made. In the end, this judgment remained as an unsatisfactory ruling that did not judge important issues. In this paper, we clarify what the object of unjust enrichment is in the contract title trust, analyze how this decision differs from the existing cases, and then evaluate this judgment.

13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대물변제의 효력

김진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3 2015.11 pp.104-121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상대방이 선의인 때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나, 등기 및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이 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청구의 대상은 신탁부동산이 아니라 신탁자가 제공한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된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이다. 여기서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한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신탁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신탁자와 합의하고 그에기하여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 및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 즉,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것”인 때에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신탁자를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아래서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과 그것의 이행에 갈음한 대물변제는 상호 연계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독자적 판단을 요하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설시한 대법원 차원의 첫 판결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선례(leading case)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In a contract title trust to which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pplies, when the other party to the title trustee has acted in good faith, the title trust agreement is null and void, but the registration and changes in real rights are valid. In this case the title truster may demand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title trustee, and it is the established position of judicial precedent and leading opinion that the object of the demand is not the trust real estate but the purchase-price which the truster provided. If the trustee of the contract title trust agrees with the truster to transfer the trust real estate itself in lieu of performance of his duty to return the purchase-price to the truster, and based on said agreement completes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to the truster, the issue becomes whether such registration and the changes in ownership are valid. The decision being analyzed recognizes its validity on certain conditions. In other words, such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s conditional upon the complete acquisition of ownership of the trustee and is valid provided that there are no other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it being merely an ex post correction to a null and void title trust agreement. This decision is the first to state on the Supreme Court level that under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he title trustee’s return of the unjust enrichment in the amount of the purchase-price to the truster and the accord and satisfaction in lieu of its performance is an interrelated issue but still a separate one that requires independent judgement, and as such will be able to function as a leading case on similar matters in the future.

14

계약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강동범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4 2014.06 pp.135-16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1995년 제정·시행된 부동산실명법은 50여년 이상 판례와 학설에 의해 사법적 유효성이 인정되었던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채권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은 물론 그에 의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행위와 수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는 명의신탁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합법에서 불법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명의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판단에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부가 다투어지는바, 횡령죄의 위탁관계나 배임죄의 사무처리 관계는 신뢰(신임)를 기초로 하며 이러한 신뢰의 배반이 형사책임을 근거 지우므로 신뢰는 보호할 가치 내지 필요가 있어야 한다. 계약명의신탁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존재함은 분명하지만, 그 신뢰는 범죄(명의신탁죄와 수탁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이 보호할 가치도, 필요도 없다. 따라서 소유권의 귀속이나 신뢰관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임의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나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자의 임의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형벌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면서까지 금지하는 명의신탁상태를, 신탁자가 형법의 도움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순된 결과가 된다. 나아가 다수설처럼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범죄(횡령죄 또는 배임죄) 또는 무죄가 된다면, 이는 범죄의 성부를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다수설과 달리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해 횡령죄와 배임죄를 모두 부정하는 판례가⎼그 논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타당하다. 이러한 판례의 결론이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에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Title trust of real estate had been legal and effective until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hereinafter referred as "ARREATN") was enforced in 1.7.1995. But now any title trust agreement and any change in the real rights to any real estate by a registration made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ot only null and void(Article 4 of ARREATN) but also punished(Article 7 of ARREATN). Under this change of legality into illegality, the title trustee's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may not be punishable by embezzlement(§355① of Criminal Act) or breach of trust(§355② of Criminal Act) on the following grounds: 1) in view of the purpose and penal provisions of ARREATN title trust of real estate is nothing but trust based on confidence which is of no worth protected with punishment. 2) if the title trustee's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falls under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it’s a contradiction because criminal law assists title truster to preserve the illegal state of title trust. 3) it’s improper that whether the title trustee's disposal in contract title trust consists of crime or not depends not on the act of title trustee but on the cognition of real estate seller.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at the title trustee's disposal in contract title trust is neither embezzlement nor breach of trust, but not with the arguments.

15

등기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강동범, 이강민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1-20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적법․유효하였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통설․판례의 견해가 일치되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을 무효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범죄로 평가하여 처벌하고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이러한 변화된 법적 규율,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을 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실명법 하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중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처분행위는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1) 부동산 명의신탁을 범죄로 평가하여 처벌하는 부동산실명법의 목적과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부동산 명의신탁은 횡령죄나 배임죄로써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신뢰관계에 기한 위탁(사무처리), 즉 불법원인위탁에 불과하고, 2) 수탁자의 임의처분을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려는 법질서와 모순되어 법질서 전체의 통일을 해치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반하는 위법행위로서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불법이지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박탈하지 않되 그에 대한 형법적 보호는 거부하는 것이 우리 법제의 태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Title trust of real estate had been legal and effective until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hereinafter referred as “ARREATN”) was enforced in 1995. So the title trustee was punished by embezzlement if he disposes of the trusted real estate. But now any title trust agreement and any change in the real rights to any real estate by a registration made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ot only null and void(Article 4 of ARREATN) but also punished(Article 7 of ARREATN). Under this changed legal circumstances, the title trustee's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may not be punishable by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because of the following grounds: 1) in view of the purpose and penal provisions of ARREATN title trust of real estate is nothing but trust based on confidence which is of no worth protected with punishment. that is merely trust for illegal cause. 2) the opinion that the title trustee's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should be punished by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is contradictory to our legal system that prohibits title trust of real estate.

16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주체성

이창섭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19 2011.06 pp.236-265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Under article 4 section 3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he Real Estate Title Trustee can transfer validly the ownership of the in-title trust-given real estate from himself to a third person. Though section 1, 2 of this article provide the title trust agreement and the transfer of a real right to real estate (based on this agreement) shall be void, this act gives section 3 superiority over section 1, 2 to protect the right of a third person. From these provisions we can know that the title trustee becomes the custodian of the title truster's real estate in relation to a third person and is able to embezzle the in-title trust-given real estate. Therefore, if the title trustee does with the in-title trust-given real estate as he pleases, he embezzles the real estate of the title truster. The vendor is paid the price in full, and the duty of the vendor is regarded as fulfilled by article 4 section 3 of this act. So the vendor is never a victim. In this case(2009Do4501) the Supreme Court judges Gap(甲) didn't embezzle the property of Eul(乙). But it is proper that title trust between Gap(甲) and Eul(乙) is considered a kind of title trust between two persons, and Gap(甲) is judged to have embezzled the property of Eul(乙).

17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이상윤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3 No.4 2009.11 pp.299-329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Before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s enforcement, Contract of title trust was valid and the change of property rights by the title trust was valid, too. After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s enforcement in July 1. 1995, according to Article 4. of that Act, Contract of title trust and the change of property rights by the title trust have become invalid. Since there has been a specific regulation for the title trust, scholars have suggested a variety of perspectives. First, in the case of the title trust of two parties, when the title trustee disposes a real estate without the truster's permission, it constitutes embezzlement. Because the title truster still has ownership of real estate on the basis of Article 4. Clause 1 and Clause 2.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Second, in the case of the interim omission title trust, the title trustee's disposition of real estate constitutes embezzlement. In this case, in which the vender generally has recognized Contract of title trust, because the registry of ownership transference is invalid on the basis of Article 4. Clause 1 and Clause 2.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and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belongs to the original proprieter(the vender). Third, in the case of the title trust of indirect representation, because the registry of ownership transference is considered invalid, when the vender is ill-intentioned,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still belongs to the original proprieter(the vender). Thus, if the trustee sells a real estate to a third party, it constitutes embezzlement. However, when the vender is bona fide in this case, the registry of ownership transference is considered valid, and therefore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belongs to the trustee as a vendee. Accordingly the title trustee's disposition of real estate does not constitute misappropriation as well as embezzlement.

18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관계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을 계기로 —

신정욱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2 2024.12 pp.245-280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In the case of a tripartite registered trust, if the trustor concluded a purchase and sale contract and paid all of the purchase price, the trustor was liable to pay property taxes a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eal estate even before the transfer of ownership was registered, and if the tax authorities imposed property taxes on the trustee, who became the registered owner of the real estate under the tripartite registered trust, and the trustee paid the property taxes, the trustee did not have a claim for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trustor or its heirs. However, under the terms of the trust agreement as a delegation, the trustee is reimbursed for the expenses of the trust property, including the payment of property taxes. In addition, it is a basic principle of contract law that liquidation due to a defect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should be mad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erefo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reasonable to deny the trustee's unjust enrichment claim against the trustor in a situation where the trustee has no way to recover the property tax from the tax administration. If a trustee's unjust enrichment claim against a trustor for the value of property taxes is excluded, as in the case at issue, there is no way for the trustee to recover the property taxes,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equity, and it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which is to facilitate the recovery of the trustee's property.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civil and tax laws on nominee trusts and examine the validity of the judgment.

19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박신욱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9 No.2 2022.08 pp.221-241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95년부터 현재의 시점까지 거의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횟수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지금도 보고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들을 보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더라도 명의신탁의 약정을 통해 얻는 이득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까닭에 명의신탁약정을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이득의 귀속이나 회복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논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면 찬성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집적한 논리구조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은 지금까지의 논리구조와 부합하지도 않으며,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을 했는지도 의문스럽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반대의견의 논리구조가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종래의 판결과 부동산실명법 제정ㆍ시행 후 이루어졌던 명의신탁약정에 근거한 등기는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에 찬성한다. 또한 통일설이든 혹은 비통일설이든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청구권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며, 전용물소권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급부가 명의수탁자의 처분대금의 취득으로 전용(轉用)된 사안인지 의문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동의한다. 이러한 까닭에 제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긍정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Almost 30 years have passed since 1995, when the korean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below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was enacted and implemented. The number of violations of the Real Name Act on Real Estate has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past. But looking at the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that are still reported, it seems that There are many cases where fines are imposed in violation of the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What can be inferred from this current situation is that even if the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is violated, the benefits obtained through the title trust agreement can be greater. For this reason, it is very persuasive to view the title trust agreement as being against public order and morals and to require the title trustee to block the attribution or recovery of any form of profit. However,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break down the logical structure that has been accumulated through precedents so far, and it is not justifiable in terms of legal stability. The Supreme Court's Judgment does not match the logic structure that the Supreme Court itself has built up so far. nor does it match the purpose of the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as follow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the prevention of antisocial acts, such as speculation, evasion of taxes and acts circumventing laws, etc. which abus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he normaliz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th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prices, by having any ownership and other real rights to real estate registered under the names of those having real rights so as to conform to the substantial relation of rights. As pointed out in many previous studies, I think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opposing opinion is more reasonable. In particular, I agree with the view that registration based on a title trust agreement made after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cannot be judged in the same context as the previous judgment. In addition, in a three-party-title trust, the title trustee's right to claim unfair benefits against the trustee must be denied. Regarding the claim that the actio de in rem verso was introduced. I agree with the objection to the claim that the Actio de in rem verso was introduced. For this reason, in the three-party-title trust, this Judgment of Korean Supreme Court that affirmed the right of the title trustee to directly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trustee should be reconsidered.

20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처벌

최병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2 2015.06 pp.49-72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부동산 명의신탁이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가 가지되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가 갖도록 하는 것인데, 수탁자가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 특히 2자간 명의신탁과 중간생략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임의처분을 횡령죄로 처벌하면서 매도인 선의 또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하여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한지,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일 것인지 의문이다. 소유권 귀속의 측면에서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따라서 횡령죄를 물을 수 없지만 다른 경우에는 수탁자의 소유는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얼마든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명의신탁의 불법성의 측면에서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불법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단순한 강행법규 위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타인재물 보관자의 임의처분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제3자 개입의 측면에서 수탁자 처분으로 제3자가 등장하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나 물권변동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아닌 유효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 의사의 측면에서 중간생략 명의신탁인지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인지를 매도인 의사를 중심으로 구별하여 전자이면 수탁자의 임의처분이 유죄이나 후자이면 수탁자의 임의처분이 무죄라는 논리와 계약명의신탁의 매도인이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수탁자의 임의처분이 유죄 또는 무죄가 된다는 논리는 범죄성립 여부가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등기원인의 측면에서 매매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이행불능이기에 무효인 경우 원인무효등기의 명의자일 뿐인 수탁자는 처분권능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등기가 무효로 될 뿐 얼마든지 보관자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책목표의 측면에서 명의신탁의 금지·처벌과는 별도로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하여 형사처벌로 대응하는 것이 차명등기의 폐해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main issues regarding punishment of title trustee’s sellout entrusted real estate. The registration of title has been required to acquire or transfer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since 1912. But lots of owner wanted to conceal title for the speculation of real estate by the so-called title trust. Finally the act on registration of title by real owner’s name was enacted in 1995. According to the act the title trust contract and registration of title shall be null and void in principle, and the act of title trust itself ought to be punished as a crime.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on the subject of whether the title trustee is punishable in the name of embezzlement or misappropriation if he sell out entrusted real estate without real owner’s consent. Recently the supreme court denied punishability of title trustee’s sellout in the case where real owner buy the real estate from the other in the name of title trustee whether the other recognizes the title trust contract or not. In order to prevent title trust and speculation of real estate it is necessary to expose hidden title trust and to punish title trustee’s sellout as a felony of embezzlement with exception of seller’s unrecognized title trust case.

 
1 2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