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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R의 재범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 의사결정나무 분석과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중심으로 KCI 등재

정용찬, 서혜란, 박지혜, 이수정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2호 2021.06 pp.16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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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PCL-R은 1980년 Robert Hare 박사가 만든 Psychopath Checklist로 현재까지도 대 중적으로 쓰이면서 널리 알려진 재범위험성평가 도구 중 하나이다. 특히나 사이코패스 를 잘 구별해내는 것으로 알려진 이 검사의 경우 재범위험성평가들 중 평가 대상자의 양적, 질적 정보를 매뉴얼을 통한 면담으로 훌륭히 잘 수집해내는 것을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그러나 PCL-R 검사지에 속해 있는 20개의 문항들 중 어떠한 문항이 재범에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을 알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점을 알아보고자 ‘의사결정나무’와 ‘랜덤포레스트’ 라는 머신러닝 기반 분류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PCL-R is a Psychopath Checklist created by Dr. Robert Hare in 1980, and is one of the widely used recidivism risk assessment tool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is test, which is known to discriminate psychopaths well, it has been proven through numerous studies that it collect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of the subject in recidivism risk assessments through manual interview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ascertaining specific factors of which of the 20 items in the PCL-R test paper affect recidivism. To investigate this point, this study intends to conduct a machine learning-based classification analysis called ‘decision tree’ and ‘random forest’.

2

PCL-R 기반 사이코패스 비교문화연구 KCI 등재

김나애, 이수정, 서종한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3권 제1호 2019.0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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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본 연구는 국내외 대표적 사이코패시 평가도구인 PCL-R의 타당화를 목적으로 비교문화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과 캐나다의 재소자들의 PCL-R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적 특성에 따른 차별기능문항이 있는지, 기존 연구들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문화 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8개의 차별기능문항을 확인하였다. PCL-R의 3요인 중, 요인1에서 가장 큰 문화 간 차이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요인3이 요인2보다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부분에서 기존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계량적 수준의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등의 추가 논의를 서술하였다.

The study had been conducted analyzing cross-cultural differences of PCL-R between Korea and Canada through using Item Response Theory(IRT). Convicted prisoners in Korea and Canada were individually evaluated, and their PCL-R scores were used to identify if there were Differential Item Functions(DIFs) showing some items may have effected culturally. The result showed 8 DIFs had significant cross-cultural differences. Among 3 factors of PCL-R, factor 3 showed lesser cultural differences than factor 2, and factor 1(relationship factor) showed significant cross-cultural differences. Through the study, researchers implied the existence of measurable cross-cultural difference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further discussed.

3

폭력 위험성 평가 도구 타당도 검증 : (HCR-20 version 3)를 중심으로 KCI 등재

임은지, 이수정, 서종한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2권 제2호 2018.08 pp.16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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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폭력 위험성 평가 도구(Historical, Clinical, Risk Management-20: 이하, HCR-20)는 구조화된 전문가 판단(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 : 이하, SPJ) 계열의 도구로 폭력 위험성을 평가하는 측정 도구이다. 최종 목적이 재범률 예측인 기존의 보험 계리적 위험성 평가 도구와는 달리 SPJ를 기초로 한 HCR-20, RSVP 등과 같은 도구들은 위험 요인 뿐 만 아니라 사례 개념화와 시나리오 구성, 치료 및 위험 관리 등을 통해 전문가들이 자유 재량적으로 현재 위험 요인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폭력위험성과 어떤 영향과 관련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3년에 개정된 버전 3을 이용하여 전국 7개의 수용시설에 수감된 재소자 27명을 대상으로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조은경, 이수정, 2008) 간의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고 평가자 간 신뢰도와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최종 의견 항목에 대해 평균 백분율 일치도(average percentage agreement)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HCR-20V3의 총점과 PCL-R의 총점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훈련과 슈퍼비전을 받은 3명의 평가자 간 신뢰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일치도를 보였다. 마지막 7단계 전문가 최종 의견의 4가지 항목에서는 평균 백분율 일치도에서는 72% 이상의 높은 일치성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의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에서의 폭력 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 방안과 추후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performance of 27 incarcerated violent offenders across 7 correctional institution on the revised HCR-20, which is version3 and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 examine the concurrent validity between these two risk assessment instruments. Moreover, I evaluated the inter-rater reliability of the HCR-20V3 by three raters for 27 cases for ratings on the H, C, R scales and Summary Risk Ratings(SRRs) using 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ICCs). We also calculated the average percent agreement between sets of pair-wise ratings for SRRs. Finding indicated that HCR-20V3 and PCL-R were significant correlated. Inter-rater reliability was significant for the most part strongly good for the presence of risk factors and for SRRs. Furthermore, it was suggested that predictive validity of the HCR-20V3 tests would also be needed for the korean violent offenders in the future.

4

다시보는 PCL-R: 모형확장을 통한 요인구조 재평가

남창형, 이수정, 서종한

[NRF 연계]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Vol.39 No.2 2025.05 pp.1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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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형사 사법 체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PCL-R을 모형확장을 통해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PCL-R은 사이코패시를 평가하기 위한 면담 기반 도구로 4요인 구조가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반사회성 요인을 제외한 3요인 구조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국내 표본에서 검증하기 위해, 전국 38개 교정 시설에서 수감된 1,092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PCL-R 4요인과 3요인에 기반한 14개의 모형(CFA, BI-CFA, H-CFA, ESEM(target), ESEM(Geomin), H-ESEM, BI-ESEM)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PCL-R 4요인 모형은 일부 모형적합도 지표에서 수용 가능한 적합도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CL-R 4요인 ESEM(Geomin) 모형에서는 반사회성 요인의 문항이 모두 생활양식 요인에 적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요인 간 상관을 확인해본 결과 반사회성 요인과 생활양식 요인은 변별되지 않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PCL-R 3요인 구조는 BI-CFA, ESEM(target), ESEM(Geomin), H-ESEM 모형에서 수용 가능한 모형적합도와 문항 적재의 적절성, 요인 간 변별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PCL-R의 3요인 구조가 국내 수형자 표본에서 더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인구조이며, 반사회성 요인은 사이코패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이지만, 사이코패시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PCL-R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widely used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South Korea, through expanded models of structure. While the PCL-R, an interview-based tool for assessing psychopathy, has traditionally utilized a 4 factor structure, previous research has suggested that a 3 factor structure, excluding the antisocial factor, may be more appropriate. To evaluate this within a Korean sample, data from 1,092 incarcerated individuals across 38 correctional facilities nationwide were analyzed by comparing 14 models based on the PCL-R’s four- and three-factor structures (CFA, BI-CFA, H-CFA, ESEM(target), ESEM (Geomin), H-ESEM, BI-ESEM).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four-factor model did not meet acceptable fit criteria for certain indices and that items associated with the antisocial factor loaded onto the lifestyle factor in the four-factor ESEM (Geomin) model. Additionally, inter-factor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antisocial and lifestyle factors were indistinguishable. Conversely, the three-factor structure demonstrated acceptable model fit, proper item loadings, and clear factor distinctions in BI-CFA, ESEM (target), ESEM (Geomin), and H-ESEM model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three-factor structure of the PCL-R appears to be more appropriate and reliable for the Korean incarcerated population. Although the antisocial factor is closely related to psychopathy, it may not represent a core component of the psychopathic construct.

5

한국판 Psychopathy Checklist-Revised(PCL-R)의 구성타당도 연구

이수정, 고려진, 김재경

[NRF 연계]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Vol.23 No.3 2009.08 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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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들을 통해 사이코패스의 기본적인 요소- 냉담함, 충동성, 죄책감 · 후회 · 공감 부족 · 무책임성 등 -가 재 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은경과 이수정이 번안한 한국판 PCL-R의 재범예측을 포함한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선 한국판 PCL-R은 Static-99 및 MnSOST-R 등 유사 측 정치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각각 r=.48, r=.55, 모두 p<.01). 또한 PCL-R은 범죄와 관련된 변수인 범법 건수와 최초 경찰입건 연령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죄질에 대한 또 다른 평정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교도관의 수용자 평정치와도 높은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PCL-R의 재범 예측력 확인을 위해서 조사대상자들이 출소한 후 재범여부 를 확인하였다. 외국 연구물과 다르지 않게 국내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서도 PCL-R 점수와 재범여부 사이에는 유 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pbis=.28, p<.01).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재범여부를 바탕으로 재범 예측을 위한 새로운 변 별 기준점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PCL-R 총점 26점이 가장 예측력 있는 변별 기준점으로 산출되었다. 26점을 변별 기준점으로 정했을 때, 예측 정확성이 가장 높았으며(71.5%), ROC 분석 결과, 민감도는 .61 그리고 특이도는 .74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자료에서 4요인 모델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판 PCL-R의 구성타당도는 우수하며, 형사정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결론지었다.

Psychopathy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riminal figur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in Korea. One reason for the surge is the need to predict criminal recidivism. Many studies have shown psychopathic traits-callousness, impulsivity, irresponsibility, lack of empathy, guilt, or remorse, and so forth-are closely related to criminal behaviors and recidivism. The PCL-R: Korean Version was accomplished the standardization by Eunkyung Jo and Soo Jung Lee in 2008. This study conducted the construct validation study of the PCL-R: Korean Version. A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PCL-R: Korean Version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tatic-99(r=.48, p<.01) and MnSOST-R(r=.55, p<.01),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s. Second, the PCL-R sco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total number of criminal records, the first arrest age and correctional officials' assessment of offenders. Third, follow-up prediction study by tracing recidivism was conducted to produce the optimal cutoff-score. The PCL-R score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recidivism of the subjects. The present study identified new cutoff-score based on whether reoffending or not after release. As the result of ROC analysis, the score of 26 as an optimal cutoff-score had the highest accuracy(71.5%), sensitivity .61 and specificity .74. Finally, using the confirmatory analysis, it was yielded that 4-factor models of the PCL-R: Korean Version fitted to the current data. Therefore, we concluded that the ability of the PCL-R: Korean Version to predict recidivism is considerable, so we proposed that this assessment tool apply to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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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Recidivism Prediction Capability of PCL-R for Criminals in South Korea

이수정, 김민정

[NRF 연계] 한국법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Vol.1 No.1 2010.03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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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pathy is known to have a better discriminating capability than any other factors in predicting recidivism. In Western society including Canada, Britain, and the U.S., the meta-analysis of PCL-R, an assessment tool, has been known to have more excellence than any other criminal records, demographic variables or environmental factors, and presents even more excellence than subordinate criteria of MMPI, a self-report test in numerous studies. This study analyzed predicting capability of recidivism through PCL-R scores collected from 82 inmates in prisons in Korea, and 31 offenders on probation under intensive supervision in order to confirm the recidivism prediction capability of PCL-R in Korean offender population. As a result, PCL-R which was developed in the North America still predicts recidivism even of criminals in Korea. This fact suggests that PCL-R will be used very usefully within Korean justice system in which risk assessment issues are not dealt with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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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R과 KORAS-G를 활용한 재판전 재범위험성 정보제공이 일반인의 유죄 편향에 미치는 영향

이윤정, 조은경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1 2020.04 pp.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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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판결전 조사에서 사이코패시 수준을 측정하는 PCL-R과 폭력 재범위험 성을 측정하는 KORAS-G의 결과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편향을 초래하는지를 실 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편향이 두 검사 결과의 유형과 두드러진 PCL-R 하위요인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 총 144명 (남성47명, 여성 67명)을 대상으로 하여 2(위험성 평가결과; PCL-R (상)&KORAS-G(하) vs. PCL-R(하)&KORAS-G(상x2(두드러진 PCL-R 요인; 요인1-대인관계/정서 vs. 요인2-사회적 일탈행위) 참가자간 설계로 실시 되었다. 연구 결과, 양 도구들은 모두 같은 정도로 유죄 편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피고인에게 PCL-R의 요인 2(사회적 일탈행위)보다 요인1(대인관계/정 서)이 부각된 경우 더 강한 유죄 편향을 보였다. 특히, KORAS-G에 의한 위험 등 급이 높고 피고인에게 PCL-R 요인1이 두드러진 경우에 유죄 편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판 전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가 유죄 편향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일원적 공판구조 상 책임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타당한 도구와 적정한 시기에 의한 재범위험성 판단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or not pre-trial risk assessment results performed by PCL-R and KORAS-G cause conviction bias against defendant and particularly to scrutinize if this tendency varies depending on the risk levels and PCL-R sub- factors. 114 college students(47 males, 67 females) participated in a 2(type of risk assessment result : PCL-R(high) - KORAS-G (low) vs. PCL-R(low) - KORAS-G(high) x 2(salient PCL-R factors; Factor1(interpersonal/affect) vs. Factor2(antisocial behavior)) between-subjects design experiment. As results, PCL-R and KORAS-G appeared to a render similar influence on the conviction tendency against a murder case defendant. Factor 1 of PCL-R compared to Factor 2 led more guilty judgment. When the risk level was high by KORAS-G and low by PCL-R, then Interpersonal/ Affective aspects(Factor1) had a stronger influence than Antisocial Behavior (Factor2) on guilty decision. This study showed that pre-trial risk assessment information cause conviction bias which is against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need for a proper risk assessment system in the Korean criminal justice procedure is discussed.

8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PCL-R 2, 3, 4요인 모형 타당성 검증

이수정, 이동길, 위희정

[NRF 연계]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Vol.9 No.2 2015.08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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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이코패스 측정검사인 Psychopathy Checklist - Revised (이하 PCL-R)의 심리측정 요인과 모형 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1092명의 성범죄자를 포함한 살인, 폭력, 강도, 절도, 사기나 방화 등을 포함한 기타 범죄를 저지른 성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PCL-R을 실시한 검사결과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PCL-R 구조 연구에서 제시된 2요인, 3요인, 4요인 모형을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PCL-R 구조에서 3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4요인, 2요인 모형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모형이 위계모형보다 모든 요인별 모형에서 조금씩 더 높은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문항별 회귀계수 분석에서 요인4 ‘범죄관련 행동’ 관련 문항 중 12번, 19번 문항이 통계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문항별 회귀계수 결과도 요인분석과 마찬가지로 3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코패스를 설명하는 심리측정 요인에서 과거의 범죄행동이나 재범과 관련된 요인이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의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개념들이 수정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Psychopathy is the key construct in the Dangerous and Severe Personality Disorder.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is used as a primary purpose of risk assessment for the forensic and clinical field. Psychopathy researchers have engaged in empirical and theoretical debate regarding the structural makeup of the personality and Checklist used to assess it. This study compared two-, three-, four-factor Psychopathy Checklist-Revised(PCL-R) models in a sample of 1092 adult criminal offenders under applied same conditions as part of a comprehensive state-mandated risk assessment procedure. The three-factor model provide the best fit to the current data, followed by the four-factor, two-factor model. This study could be highlighted by giving a possibility to find an answer of whether or not the antisocial factor is eligible enough to define Psychopathy trait and has important ramifications for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PC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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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공격성 연구 - PCL-R 및 로르샤하 검사를 중심으로 -

함혜현, 라광현

[NRF 연계]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Vol.21 No.2 2025.06 pp.1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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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에 의한 비면식 살인 등 이상동기 형태의 범죄가 등장하면서 과거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진 여성범죄에 주목하게 되 었다. 이에 이 연구는 여성 사이코패스에 의한 강력범죄를 설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들이 가진 다양한 특질들 중의 하나인 공 격성과의 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 연구는 해외에서 실증 연구된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상의 공격성 관련 특성과 함께 로르샤하 검사의 공격성 점수와 PCL-R 요인들 간의 비교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문헌연구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여성 사이코패스의 공격성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이코패스 여성과 非사이코패스 여성 간 비교연구, 남성 사이코패스와 여성 사이코패스 간의 비교연구 결과 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 출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정서적 사이코패시 특성은 신체적 공격성과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동안 남성에게 주로 관심을 가졌던 강력범죄와 관련하여 여성의 공격성 관련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로르샤하 검 사에 있어 여성 사이코패스의 공격적 과거(AgPast) 반응 점수가 높은 경우 피해자와 동일시하고, 자신의 공격적 행동을 합리화 (본인은 피해자이므로, 타인에게서 빼앗을 권리가 있다)하는 인지적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은 이들의 치료·예방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셋째, 평생 신체적 학대를 받은 여성의 경우 감정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사이코패시 문제와 결부되어 폭력적 위험성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학대 예방 근절 차원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Recently, with the emergence of female-related crimes such as unfamiliar murders, attention has been drawn to female crimes with completely different mechanisms than in the past.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one of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female psychopaths, in order to explain violent crimes by female psychopaths.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ies between the aggressiveness scores of the Rorschach test and the PCL-R factors, along with the aggressiveness-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CL-R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hat have been empirically studied overseas. As a method for explaining the aggressiveness of female psychopaths, comparative studies between psychopathic women and non-psychopathic women, and comparative studies between male psychopaths and female psychopaths were analyzed.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emotional psychopathy characteristics of women are related to physical aggression, active research on female aggression should be conducted in relation to violent crimes that have mainly focused on men. Second, in the case of female psychopaths, when the Aggressive Past (AgPast) response score is high in the Rorschach test, it functions as a cognitive device that identifies with the victim and rationalizes their aggressive behavior (since they are victims, they have the right to take away from others), which is an important clue for their treatment and prevention. Third, in the case of women who have been physically abused throughout their lives, it affects their ability to control their emotions, and since it is linked to emotional psychopathy, the risk of violence is the highest, so special policy considerations are needed for preventing and eradicating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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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판단을 위한 심리평가도구 활용에 대한 연구(2020~2023) -PCL-R, KSORSAS를 중심으로-

안재경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6 No.3 2024.10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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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 법원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심리평가도구 점수를 일정 부분 참조하고 있는 실태와 그 유용성을 탐구하였다. 심리평가도구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도구로서, 개인의 재범 위험을 체계적으로 정량화한 위험도 점수를 산출하여 실무자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는 본래 임상적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지 법적 판단을 위한 도구로 설계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법정에서 활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한계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판단에 있어 대표적인 두 평가도구인 PCL-R과 KSORAS의 활용 현황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판결 402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와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KSORAS, PCL-R 점수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경우 ‘재범위험성 없음’으로 판단된 경우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있었고 KSORAS 점수가 높을수록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확률이 약 1.290배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PCL-R과 KSORAS가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두 도구 모두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한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지표로서는 제한이 있기에 그 활용에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수의 해석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심리평가도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다양한 범죄 유형 및 법적 주체를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The Korean courts partially rely on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s to evaluate the risk of recidivism in sexual offense cases. These assessment tools, originally designed for clinical purposes rather than legal classification, raise the need for discussion regarding their interpretation and use in legal contexts.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s are employed in legal judgments related to sexual offenses, specifically examining their role in determining recidivism risk. The study focuses on two primary tools, the PCL-R and KSORAS, analyzing 402 court rulings made between January 1, 2020, and December 2023. The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verage scores of KSORAS and PCL-R between cases with no recidivism risk, probation orders, and electronic monitoring orders. Regression analysi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electronic monitoring order compared to cases judged as 'no risk of recidivism.' It was observed that higher KSORAS scores were associated with approximately 1.290 times greater likelihood of receiving an electronic monitoring order. While both PCL-R and KSORAS are useful tools for risk assessment, caution is needed in interpreting the scores, as they do not predict the likelihood of specific types of crime reoccurrence.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providing empirical analysis of the use of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s in determining recidivism risk for sexual offenses. Future research should delve deeper into these tools' application across various crime types and judicial entities to provide more comprehensiv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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