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피터 싱어는 선호 공리주의자에서 쾌락 공리주의자로 전향한다. 그 는 선호 공리주의에 근거하여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하여 동물 평등론과 동물 해방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쾌락 공리주의자로의 전향은 그의 동물 해방론의 전체 논증에 도 영향을 준다. 본 논문은 싱어의 쾌락 공리주의자로의 전환이 그의 동물 평등론과 동물 해방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다. 그 결 과 싱어의 전환이 선호 공리주의에 근거한 동물 해방론의 문제점을 일 부 해결하지만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P. Singer changes his ethical positions from preference utilitarianism to hedonistic utilitarianism. Since he proposes Principle of the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based on preference utilitarianism and advocates animal equality and animal liberation based on Principle of the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the change to pleasure utilitarian also affects the entire argument of his theory of animal liber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affect which Singer's change to hedonistic utilitarianism has on his theory of animal equality and animal liberation.

이 논문은 미래 세대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관련하여 공리주의의 여 러 입장들과 그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본다. 세대 간 정의론은 아직 존 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를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그래서 파핏은 누구에 대한 책임인지를 물으면서 ‘비동일성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여러 공리주의적 입장에 대해서는 ‘당혹스러운 결론’이나 ‘불합리 한 결론’을 함축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들 과 관련하여 고전적 공리주의와 평균 공리주의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선호 공리주의 입장 을 취하고 있는 싱어가 그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내세운 ‘선호 에 대한 차변 견해’와 선호와 무관한 ‘본질적 가치’ 견해가 과연 성공 적인지를 검토한다.

I discuss about the arguments of utilitarianism over ethical responsibility to future generations and their problems. The theories of intergenerarational justice have difficult problems because they deal with future generations who do not exist yet. D. Parfit asks for whom we have responsibility and insists that those theories have the Non-Identity Problem. And some critics say that the utilitarian theories imply the Repugnant Conclusion or the Absurd Conclusion. I examine what viewpoints the classical utilitarianism and the average utilitarianism have and what problems they imply. P. Singer supports the preference utilitarianism and takes the debit view of preference and the view of intrinsic value that is independent of preference to solve the problems. I examine whether his theoretical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s is successful.

본 연구의 목적은 1차적으로 해외 원조의 의무의 윤리적 근거를 논구하고, 이와 연동하여 해외 원조의 주체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논의함으로써 해외 원조의 의무에 관한 윤리적 논쟁의 지형도를 그리는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이 출간된 이후 지구적 수준의 빈곤과 기아, 불평등의 문제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구적 정의 논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지구적 평등주의자와의 논쟁 이후, 롤스는 ‘만민법’에서 고통을 겪는 사회에 대한 원조의 의무를 정의의 원칙이 아닌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 원조의 수준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일종의 최소주의 접근을 시도한다. 이러한 롤스의 견해는 지구적 정의와 해외 원조의 의무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모델을 양산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롤스의 ‘만민법’ 이후 해외 원조의 의무에 관한 윤리적 논쟁은 해외 원조의 의무의 윤리적 근거, 수준과 목표 내지 범위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최소주의 접근, 지구적 평등주의 접근, 싱어의 공리주의 접근 등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논구를 토대로 ‘해외 원조의 의무’에 관한 도덕교육을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제언한다. 우선, 도덕과 교육과정과 도덕(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해외 원조의 의무에 관한 윤리적 논쟁의 핵심 쟁점인 윤리적 근거, 수준과 목표 내지 범위 등을 충분하고도 일목요연하게 다루어야 한다. 다음으로, 해외 원조의 의무에 관한 도덕교육은 학생들이 그 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해외 원조의 의무에 관한 다양한 입장을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교육적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n ethical debate on the duty of foreign aid. By doing so, I have investigated moral foundations, purpose and scope of the duty of foreign aid from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John Rawls’s A Theory of Justice greatly stimulated thinking about global justice. The early Rawlsian cosmopolitans have argued both with and against Rawls that difference principle should be extended to a global context. In his work The Law of Peoples, Rawls has acknowledged the duty of foreign aid not as a duty of justice but as a humanitarian duty. In particular, he has stressed the importance of imposing ‘cut-off point’ on foreign aid, claiming that the purpose of foreign aid should be to help burdened societies to become autonomous among other states. Rawls’s view greatly stimulated thinking about models of global justice and the duty of foreign aid. In other words, Rawls’s view greatly stimulated an ethical debate between his defenders and critics(i.e. global egalitarians, P. Singer etc) concerning moral foundations, purpose and scope of foreign aid. Based on this review, I have firstly suggested that moral foundations, purpose and scope of foreign aid, which are the central issues of ethical debate on the duty of foreign aid, should be sufficiently discussed in moral education curriculum and textbooks. Secondly, I have suggested that various positions on the duty of foreign aid should be used appropriately to improve students’ competencies.

필자는 이 논문에서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론이 의지하고 있는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이 환경윤리에 대해 갖는 부정적 함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자한다. 첫째로 필자가 보기에 싱어의 이 원칙은 종 복원 사업이나 종 보존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미 멸종했거나 지금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특정 육식동물의 종을 보존하는 것은 그 동물들로 인하여 잡아먹힐 초식동물들의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 원칙을 철저하게 밀고나갈 때, 그 원칙은 쾌고감수능력을 가진 개체의 이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나머지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을 무시하게 된다. 둘째로,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은 초기 태아 상태에서의 동물 종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포유류들은 초기 태아 상태에서는 모두 신경계가 발달하지 않고 기관 분화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똑 같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의하면, 이 상태에서는 개의 태아를 죽이건 침팬지의 태아를 죽이건 인간의 태아를 죽이건 그들이 받을 고통의 양은 똑 같다. 그러나 우리가 개와 침팬지와 인간 태아가 갖고 있는 잠재성을 고려한다면,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이 훨씬 비도덕적임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셋째로, 싱어의 주장대로라면 식물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플랑크톤이나 수많은 종류의 박테리아들은 쾌고감수능력이 없기에 ‘이익’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해버려도 종차별주의의 잘못을 범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싱어의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종차별주의의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커다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생태계를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게 된다. 싱어의 그 원칙은 생태계의 유기적 통합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보여준다. 넷째로, 부국이나 부자가 빈국이나 빈자에게 원조를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로 생각하는 싱어의 입장을 고통 받는 동물에 적용하면, 우리는 그 동물들의 고통을 반드시 줄여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가 싱어의 이런 주장을 따라가게 되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우리는 동물해방론자가 되든지 아니면 동물살해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이는 불합리하다. 이상의 네 가지 문제점은 결국 피터 싱어가 잘못된 윤리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도덕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고통은 그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싱어는 고통을 고려해야 할 전부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 때문에 벤담과 마찬가지로 불구아나 병든 아기를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되고,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독일의 장애인 협회로부터 독일 입국을 거부당했던 것이다.

In this paper, I want to disclose the negative implications that P. Singer's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shows when we apply it to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e first negative conclusion is that Singer's principle makes it impossible to restore an extinct animal or to preserve a species. The Second is that the principle make it meaningless to assort animal species in early embryo state because they can not feel pleasure and pain. The third is that since all plants, bacteria, plankton playing very important role in ecosystem are not sentient being, they can not have any kinds of interests which animals have. On the basis of these three negative implication, we can conclude that Singer's principle can not explain the integrity, harmony,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

이해관계의 평등 고려의 원칙은 싱어의 윤리학 전반에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핵심적 원칙이다. 그는 이것을 환경문제에도 일관적으로 적용시켜 환경윤리를 전개한다. 그는 전통적인 인간중심적 윤리체계도 미래세대의 논증을 보강함으로써 자연보호가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그는 도덕적 고려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주장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존재, 즉 감각적, 의식적 존재를 모두 포함시킨다. 여기에 미래세대의 논증을 도입하여, 그의 환경윤리는 먼 미래의 다음 세대를 포함해서, 모든 의식적인 피조물의 이해관계에 대해 고려함으로써 성립된다. 또한 그는 생명 중심적 사고와 심층생태주의에 대해서 생명이나 생태계 전체에 본래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의식적 존재와 그렇지 않는 존재의 구분이 도덕적 고려대상의 확실한 기초이며, 환경윤리도 의식적 존재의 이해관계에 관한 논의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환경윤리는 그가 테일러나 심층생태주의에 제기한 문제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의 윤리학에서의 논리적 일관성과 사치, 절약, 음식습관 등 환경문제에 관한 우리의 실천적 태도에 대한 그의 서술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is a basic principle in P. Singer's ethics. Applying it to the problem of environment, he develops his environmental ethics. He argues that even within a traditional human- centred moral framework based on the argument of future generations, the preservation of our environment is a value of the greatest possible importance. But he asserts that it is arbitary to hold that only human beings are of intrinsic value. He contains all sentient creatures who have interests and introduces the argument of future generations. Therefore his environmental ethics fosters consideration for the interests of all sentient creatures, including subsequent generations stretching into the far future. He claims that to extend an ethic in a plausible way beyond sentient beings is a difficult task. He criticizes on P. Taylor and Deep ecology that it is difficult to give an intrinsic value nonsentient living things and ecosystems. So the divide between sentient and nonsentient is to that extent a firmer basis for a morally important boundary than the divide between living and non living things or between holististic entities and other entities. After all, he concludes that we should confine ourselves to arguments based on the interests of sentient creatures, present and future, human and nonhuman. His environmental ethics has many problems. But we have to give attention to a logical consistency of his ethics and his descriptions on our pratical attitudes, such as frugality, extravagance, the habit on food and so on, to environmental problems.

싱어는 생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육식 뿐 아니라 유제품과 동물로 만든 모든 제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 채식주의를 주장한다. 채식은 무엇보다 우리가 동물에 가하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실천방법이며, 더불어 우리들의 건강에도 좋고, 세계적인 식량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한다는 것이다. 반면 헤어는 육식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부분 채식주의를 제안한다. 싱어와 헤어가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지만 동물의 복지 향상이라는동일한 목적을 가지며, 그들에게 채식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싱어의 동물의 고통에 근거한 싱어의 논증은 완전 채식주의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동물의 고통을 감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완전 채식주의가 부분 채식주의보다 효율적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싱어는완전 채식주의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 채식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는그에게 국지적이고 세부적인 문제일 뿐이다.

P. Singer advocates full vegetarianism(veganism) that it should not beallowed not only eating all kinds of meat but also dairy products andall product made from animals except when those are necessary forsurvival. A vegetarian diet would be the most effective practice that wecan stop the exploitation of animals. In addition, it would be good forour health, would make it easier to solve the world food problem andwould have environmental benefits. On the other hand, R. M. Hareproposes demi-vegetarianism which allows eating meat partially. Singer and Hare have reached different conclusions, but have thesame purpose of stopping the exploitation of animals, improving thewelfare of animals. A vegetarian diet is just a means for this purpose. Singer’s argument based on the suffering of the animal can not justifyfor full vegetarianism. It is not clear whether it is efficient thandemi-vegetarianism as a means to reduce the suffering of animals. However, Singer does not stick to veganism. Different views on vegetarianism are just a local and detail problem on him.

이 논문에서 필자는 피터 싱어의 인간 개념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이론적인 모순점들을 보여줄 것이다. 싱어는 인간을 한편으로는 자연에 종속된 존재로 간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초월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이것이 그의 인간개념의 첫 번째 비일관성이다. 그의 두 번째 비일관성은 이성의 능력에 대한 그의 입장과 관련되어 있다. 그는 이성의 능력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이성능력은 진화의 맹목성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기도 한다. 세 번째로, 인간의 도덕능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그는 모순적인 태도를 노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모순들을 고려한다면, 싱어는 인간과 동물 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싱어의 이론이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그의 동물해방론의 이론적 기초가 꽤나 허약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싱어 이론의 약점을 드러내는 이유는 인간이 동물을 무자비하게 다루는 관행으로 로 되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동물복지의 미명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 잘못임을 보이기 위함이다.

In this paper, I will show several theoretical nonconformities which can be found in P. Singer’s concept of human beings. As we know, P. Singer is a well-known animal liberalist. On the one hand, Singer regards man as a subordinate being to nature and on the other, as a transcendent being. This is the first inconsistency of Singer’s concept of man. His second inconsistency is related to his position on the power of reason. He believes that it is the product of evolution, and at the same time that it is a power to resist the blindness of evolution. Thirdly, he also exposes the contradictory attitude in evaluation on man’s moral ability. Considering these three contradictions, it becomes clear that Singer has failed to prove his claim that there is no qualitative difference between human beings and animals. Despite the popularity of his theory, I believe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Singer’s animal liberation theory is rather weak. The reason for revealing the weakness of Singer's theory is not to return to the practice of mercilessly handling animals but to show that it is wrong to undermine human dignity under the guise of animal welfare.

싱어는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이익평등고려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에 근거하여 종차별주의를 공격한다. 그리고 육식을 종차별적 행위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쾌락 총량 극대화의 관점에서, 쾌고를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자의식이 없는 동물들을 대체가능한 존재로 보게 된다. 이리하여 동물들은 자의식이 없는 대체 가능한 동물과 자의식적인 대체 불가능한 동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그는 대체가능한 동물들을 인간이 자비롭게 도축해 먹으면서 다른 대체 동물들을 행복하게 사육하면 이론적으로 육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결론에 빠져들게 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가 그토록 비난해마지 않았던 종차별주의적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자의식 여부를 기준으로 어떤 동물들은 죽이는 것이 허용되지만 어떤 동물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종차별주의적 사유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윤리적 완전채식주의를 공리주의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싱어의 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P. Singer makes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in terms of utilitarianism. And he attacks speciesism on the basis of that principle. He regards meat-eating as a typical case of speciesism. By the way, utilitarianism seeking the maximum of pleasure regards animals which aren't self-conscious as replaceable thing. From an utilitarian point of view, an animal that isn't self-conscious is no more than a vessel containing pleasure and pain. In this way animals are divided into fungible animals which aren't self-conscious and unreplaceable animals having self-consciousness. Therefore even if we accept utilitarianism, it is allowed to eat fungible animals that are bred and slaughtered without pain. Conclusively we can say that the attempt to justify ethical veganism from an utilitarian viewpoint is unsuccessful.

피터 싱어는 쾌고감수능력이 있는 동물들을 고통스럽도록 다루면서, 쾌고감수능력이 없는 가장자리 인간들의 생명을 그들이 단지 인간이라는 생물 종의 구성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성시하는 것은 종차별주의라고 비판했다. 그의 이런 비판의 배후에는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을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로,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은 우리의 직관적인 도덕적 진리와 상충한다. 둘째로, 그 원칙은 동물과 비교해서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싱어는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에 근거한 자신의 동물해방론이 인간의 지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잘못이다.

Generally speaking, animals especially the great apes, whales, pigs, dogs and other highly intelligent mammals are sensitive to pain and pleasure. They also have low-level intelligence. Nevertheless they are treated as inanimated things by man. The most notorious case of this way of treating is the factory farm. On the contrary, newborn baby, severely retarded and demented people, and other humans who do not have or cannot develop or recover distinctively human capacities as intelligence are sanctified because they are members of human species. P. Singer maintain that this is apparent speciesism which cannot be justified. Being with equal capacities have equal right, chimpanzees have rights at least equivalent to mentally retarded children. Behind P. Singer's this line of thought, there is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In this paper, I will critically examine the principle from three aspects. The first, the principle cannot compatible with our intuitive moral truth. The second, the principle do not equally consider the interests of animal and man. The last point which I want to prove is that P. Singer's maintain that his animal liberation theory based on the principle do not degrade the position of man but upgrade the position of animal is also wrong.

롤즈와 싱어는 해외 원조의 의무를 인정하지만 해외 원조의 목적이나 수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롤즈는 해외 원조의 목적이 ‘고통 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지,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롤즈의 입장은 해외 원조 문제에서 국가적 경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국제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롤즈의 입장은, 『정의론』에서 언급했던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보편적으로 확대하여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고, 우연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무지의 베일’을 국제적 정의에서는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있으며, 국제 사회를 구분하거나 ‘질서정연한 사회’를 규정할 때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기근의 문제를 주로 정치문화적 요인에서만 찾고 있으며, 자신이 내세운 ‘현실적 유토피아’를 구현하지 못하고 이상주의보다는 현실주의에 치우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싱어는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 원조를 주장한다. 공리주의 입장을 철저하게 견지한다면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 중요한 경계나 차이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롤즈의 입장을 국제주의 모델이라고 비판하면서 ‘세계시민주의’ 관점에서 지구적 차원의 분배를 주장한다. 이러한 싱어의 입장은 지나친 희생과 손실을 요구하는 너무 강한 도덕적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 수준의 도덕적 판단과 거리가 있으며,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주의에 치우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현실과 이상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해외 원조의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생긴 것이다. 비록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윤리가 이성적 논변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상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이상이 실현되기 위한 현실적 조건들을 개선하려고 시도해야 할 것이다.

Though J. Rawls and P. Singer recognize foreign aid to be a duty, they have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goal and level of foreign aid. J. Rawls maintains that the goal of foreign aid is to change the burdened society to the well-ordered society, not to improve the level of all human beings. J. Rawls is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ism. J. Rawls’s viewpoint has problems as follows. He did not extend universally the social and economical right. He did not work the veil of ignora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justice. He focused political aspect rather than economical aspect in the prescribing of the concept of well-ordered society. He did not realize the idea of realistic utopia and inclined to realism rather than idealism. P. Singer advocates the duty of foreign aid positively from the viewpoint of utilitarianism. He maintains that we ought not distinguish domestic aid and foreign aid. He criticised J. Rawls’s viewpoint as a international model. He supports the global distributive justice from the viewpoint of cosmopolitanism. P. Singer’s viewpoint has problems as follows. His viewpoint is on the too strong moral presupposition. So that his viewpoint is far from the ordinary level of moral judgement. He inclined to idealism in that he neglected the role of nation which has the important value. Though we should not neglect the realistic aspects, we should pursuit idealistic moral principle and try to improve the realistic conditions to realize the idealistic moral principle.

전통적인 철학적 가치관에서 동물은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이들은 인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공동체에서 삶을 이어가는 존재였다. 인간이 동물보다 지위가 위에 있다는 과거의 가치관에 함몰된 채, 인간은 동물 지배를 정당화 했다. 근대 이후,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윤리적 논의들이 제기되고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관해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피터 싱어는 『동물해방』에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언급했다. 그는 인간이 동물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일부 동물들은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고 자의식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고통을 느끼는 동물의 지위를 인간과 동등하게 간주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한 종차별주의의 비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종차별주의 비판의 한계를 살펴보고, 도덕적 존중의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생명의 본래적 가치의 중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In traditional philosophical values, animals were considered to be less than human being. They did not belong to the human community, but they were regarded as the ones who continued life in their community. Humans have justified animal domination by the past values that human beings are above the animals. After Modern Age, Ethical discussions on the moral status of animals have been raised, and scholars have become interested in the moral status of animals. In particular, P. Singer raised the moral status of animals in his book, 『Animal Liberation』. He criticized humans for dominating and discriminating against animals. He insisted that some animals feel pain and has self-consciousness just like humans. So he asked to regard the status of the animal suffering as equal to man. However, there is a limit to criticism of that he advocate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limitations of criticism of species discrimination and examine the meaning of moral respect. Finally, this paper will present the importance of the original value of human beings and life as ethical beings.

본 논문은 미래에 등장하여 반려자, 동반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게 될 ‘인공지능 연관 유사-인간(Pseudo-Human Related to Artificial Inteligence)’에 대한 지위와 인권의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미래에 인간이 경험하게 될 유사-인간을 규정해보고, 그 이후 이것을 싱어(P. Singer)의 동물해방 윤리와 칸트(I. Kant)의 실천이성을 통과시켜봄으로써 미래 시대에 나타날 인공지능 연관 유사-인간이 인간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우선 2장에서는 인공지능 연관 유사-인간의 범위와 규정의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사-인간 안에 미래의 증강된 인류 및 반려와 동반자로서의 유사-인간과 더불어 특별히 강한 인공지능에 연관된 유사-인간을 인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 이후 3장에서는 싱어의 동물해방의 문제를 의식과 고통유정성 유무의 논의 안에서 살펴보고, 인공지능 연관 유사-인간을 최소한 동물의 수준에서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4장에서는 칸트의 휴머니즘의 관점 안에서 과연 실제 인공지능 관련 유사-인간에게 인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럴 수 있다면, 어떠한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5장은 글을 요약하고 이후 연구주제에 대해 제언한다. 이 글은 인공지능 연관 유사-인간이 다른 존재자 못지않게 인간의 차원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음을 보다 분명하게 논증하며, 이를 기반으로 그가 인간과 유사한 방식의 인권을 지닐 수 있다는 도발적 주장을 시도한다. 오히려 이것은 거꾸로 인간이 소수가 되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게 될 새로운 유사-인간 혹은 증강 인간이 다수가 될 때 발생하게 될 폭력을 미리 예방하고, 미래의 그들에게 기존 인간의 인권 보호를 미리 부탁하는 준비이기도 하다.

This paper addresses the status and human rights issues connected to “Pseudo-Humans in Rela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will appear in the future and live alongside humans as companions, partners, and family members.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defines the ‘pseudo-humanity’ that humans will experience in the future and then discuss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pseudo-human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will appear in the future can be recognized as human and claim human rights by applying Singer’s animal liberation ethics and Kant’s practical reason. First, Chapter 2 addresses the issue of the scope and definition of ‘Pseudo-Human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Within it, pseudo-humans, along with future augmented humans and pseudo-humans as companions, are defined as subjects that can discuss human rights, especially pseudo-humans related to ‘strong AI’. In Chapter 3, we examine the problem of Singer's animal liberation within the discussion of consciousness and (suffering) sentience and discuss whether it is possible to recognize ‘Pseudo-Human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t least at the level of animals and to guarantee their rights. In Chapter 4, we examine whether human rights can be granted to ‘Pseudo-Human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the perspective of Kant's humanism, and if so, which conditions must be accepted. Chapter 5 summarizes the article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topics. This article asserts that ‘Pseudo-Human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discussed in conjunction with other beings on the human level, and on this basis, it attempts to make a provocative claim that they can have human rights similar to those of humans. This papers also aims to prevent violence that may arise when humans become a minority and new quasi-humans that surpass human capabilities become the majority and to ask them in the futur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humans in the traditional sense in adv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