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기는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 역사와 전통을 하나의 시각 이미지로 표현한 국가 상징이기에 국가의 정치이념과 정치체제가 바뀌면 국기 디자인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기의 색상과 도안은 그 나라의 역사·전통·문화·종교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고유한 기원과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런 관점에서 1990년 이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나라마다 민족구성과 종교분포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극심한 정치적 격변을 겪었던 각 공화국들의 국기의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들 국가가 새로운 국기를 제정하는데 어떠한 상징요소들이 추가되었고 과거의 국기에서 어떤 요소들이 배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국기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유고연방 시절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각 공화국의 국기들이 독립후 다양한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를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로 슬라브 삼색기를 활용하되 과거 전성기때의 국장(國章)이나 왕실 문장(紋章)을 가미한 디자인, 두 번째는 슬라브 삼색기를 배제하고 전성기 때의 국장을 채택한 디자인, 세 번째, 유럽연합(EU)의 깃발 디자인을 벤치마킹한 경우다. 그런데 이러한 국기 디자인의 분화는 각국의 민족구성 및 종교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기독교를 믿는 자민족이 절대 다수인 경우는 슬라브 삼색기를 채택한 반면, 기독교를 믿는 자민족의 비율이 과반 내외인 경우는 슬라브삼색기를 배제하고 과거 전성기때의 국장(國章)을 채택하였으며, 무슬림인구 비율이 우세한 경우는 유럽연합기의 상징요소들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national flag is a national symbol that expresses the values, ideals, history and tradition that the nation pursues with visual images. Therefore, if the political ideology and the political system are changed,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flag design is raised. From this point of view, I have noticed the changes in the flag of the former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 republics, which had undergone extreme political upheaval in the process of independence from the federation since Yugoslav wars in 1991. In this study, I focused on three themes : firstly, how the symbolic elements of the new national flag design were selected and secondly which of the elements of the national flag of the Yugoslav Federation state were excluded. Lastly, what did make differences in the design of new national flags. This study shows that the new flags of each newly born states were changed to a considerable level of color and major motifs after independenc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categorize into three as follows: First type is Slavic tricolor complemented by former national emblems. The second type is the design, which excludes the Slavic tricolor flag pattern and adopts medieval or ancient royal coat of arms. The third one is benchmarked the flag design of the European Union. In conclusion, the differentiation of national flag designs was closely related to the ethnic composition of population and religious distribution of each republic.

태권도는 대한민국 국기 지정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며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태권도 국기 지정 2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태권도의 정책, 비전, 전략,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대한민국 국기로서의 태권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일반인은 물론 태권도인들 조차도 태권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그간 태권도의 빠른 성장은 압축적 근대화와 함께 구조화된 위험적 요소를 함께 동반하면서 발전적 진화를 거듭함과 동시에 태권도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태권도의 본질, 즉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위 ‘태권도’라고 정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구성요소들을 단선적으로 나열하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 국기라는 문화적 콘텐츠를 통해 태권도에 대한 의미를 재(再)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고찰은 국기 또는 태권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시스템으로 작동될 것이며, 나아가 국기 태권도에 대한 개념적 토대를 구축하 여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Taekwondo has been pursuing related projects by presenting various policies and visions, making more active efforts than ever since the designation of the Korean national flag. However,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at efforts to more clearly define and interpret Taekwondo as the national flag of Korea should be given priority rather than presenting the policy, vision, strategy, and direction of Taekwondo at the time of the 2nd anniversary of the Taekwondo flag designation. This is a situation that not only ordinary people but also Taekwondo people lack understanding of the Taekwondo method, and the rapid growth of Taekwondo has been developed by accommodating the structured risk factors along with compressive modernization. This is because it is true that the identity of Taekwondo was gradually lost as it continued to evolve. Therefore, the researcher listed the representative elements defined as so-called'Taekwondo' in a single line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essence of Taekwondo, that is, the identity is shaking, and revisiting the meaning of Taekwondo through the cultural contents of the Korean flag I tried to consider. Such consideration will be operated as a system that clearly presents the standards for national flag or Taekwondo, and further, by establishing a conceptual foundation for national flag Taekwondo, the standard is established in establishing a long-term development plan as a cultural content representing Korea in the future.

국가 상징의 궁극적 역할은 국가를 브랜딩하고 브 랜드파워를 구축하여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호주의 국가 상징물인 국 기(國旗), 국장(國章), 국가(國歌), 국수(國獸), 국화 (國花)에 담긴 내용을 분석하여 국가의 형태, 정치적 의지, 역사적 전통과 민족의 특성, 자연과 지리적 특 징이 상징체계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있는지에 대한 분석 연구이다. 분석결과 호주 국기는 영국의 상징성 이미지 차용 이 강하며 영국의 연방국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 었다. 국장에는 국기와 연계하여 영국의 이미지 차용 또한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호주의 상징동물과 국화를 포함하고 있었다. 국가는 호주의 정체성을 담 아 국가 발전을 위한 염원이 담겨져 있었다. 호주 상 징 동물은 호주 전역에 오래전부터 서식한 고유의 동 물인 캥거루와 에뮤로, 국화는 자연과 지리적 특성이 있는 아카시아과 골든 와트로 지정되어 있었다. 국가 상징동물 및 국화는 국가 브랜드 및 이미지 활용에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호주 국가 상징체계의 중요성 을 시사하고 국가 브랜드와 국가 이미지 정책에 활용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호주 상징체계 구성요소들은 영국의 상징과의 연계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National symbols play a significant role of branding a country and building a brand power to form a system that makes the country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This study is to analyses the contents of Australian national symbols such are national flag, coat of arms, national anthem, national animal and national flower in order to figure out how forms of the country, political will, traditions, national characteristics, natural geographic features these are reflected in the symbol system of Australia. As a result, the Australian flag evidently represents that the British symbolic image was adopted and indicates the commonwealth of the United Kingdom. The coat of arms illustrated in the flag was adopted from the British image and the flag included Australian national animals and flower. The national anthem reflects Australian identity and implies the wish for advancement of Australia. The symbolic animals of Australia are kangaroo and emu, which have been living in Australia a long time ago, and the golden watte has been designated as a symbol of reflecting on the natural geographic features. It was confirmed that national animals and flower are used to represent the national brand and image of Australia. These results all suggest the importance of the Australian national symbol system, and it was utilized that for creating national brand and national image strategy. The elements of the Australian symbol system served as an opportunity to confirm that were related to British symbols.

국가 상징의 궁극적 목적과 역할은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른 국가와 구별할 수 있는 상징체계를 분 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본고는 뉴질랜드의 정체성과 관련한 5가지의 상징 체계를 대상으로 그 나라의 역사적·지리적 특성이 어떻게 상징체계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조사·분석한 국가 정체성 상징체계 연구이다. 분석의 결과, 뉴질랜드 국기(國旗)는 영국 연방국 가임을 상징하는 이미지와 지리적 표시인 남십자성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국장(國章)은 문장의 구 성요소를 중심으로 뉴질랜드의 건국이념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었으며, 국가(國歌)는 영국 연방국가로서 뉴질랜드의 임무와 지리적 위치에 대한 염원이 가사 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수(國獸)는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키위(Kiwi)새로 국민의 온화한 성격을 상징하는 동물로 표현하였다. 또한, 키위란 명 칭은 키위 새 이외에도 뉴질랜드 국민을 일컫는 상징 성 및 과일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가 상징 식물인 은고사리 식물은 이미지 형상이 국 가가 인증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에 적용하여 매우 활 발히 활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총합적인 결론은 뉴질랜드 정체성 상징 체계는 뉴질랜드의 역사적·지리적 특성이 결합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의 발견이다. 본 연 구의 내용이 향후 국가 정체성 상징체계 연구 혹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 활성화 정책에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e ultimate goal and role of national symbols is to establish a national identity and make the symbolic system that can clearly be distinguished from other countries. This study is to analyses elements of the symbol system in relation to the identity of New Zealand, and to investigate how historical and geographic characteristics are reflected in the symbol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ational flag of New Zealand is clearly expressed the symbolic image of the Commonwealth of Nations and the Southern Cross as a geographical landmark. The national anthem articulated the identity of the Commonwealth of Nations and the wish for the geographical location was considered in the lyrics. The national animal is a Kiwi bird, which exists only in the region of New Zealand, and is expressed as an animal that symbolizes the gentle personality of the people. In addition the name of Kiwi has been used as a symbol object that represents as the fruit of Kiwi as well as the New Zealand people. The silver fern, which is a national floral, has been utilized significantly as its image shape was applied to representative symbolic objects certified by the nation. These results clearly demonstrate the national identity was taken into account the historical and geographic characteristics.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ational identity symbol system, and as the result it can be used significantly in promoting the national brand image in the near future.

이 논문은 태극기의 원리를 중심으로 역(易)의 철학정신이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상 및 생활문화의 골간을 이루어 왔음을 고찰하고, 여전히 미래지향적 의미를 지님을 주장한다. 먼저 역(易)은 특정한 나라나 족속의 전유물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보편철학으로서, 그 주인의 자격은 내원(來源)이 아니라, 그 사상과 문화를 삶과 역사 속에서 구현해온 서사(敍事)에 달렸음을 논한다. 태극이 담고 있는 음양의 상생적 사유, 생명사랑[仁], 반생명적 폭거에 대한 저항[義], 천지인 삼재의 인도주의는 단군신화로부터, 최치원의 풍류도, 성리학의 인극론, 동학의 인내천, 한국의 역인 󰡔정역(正易)󰡕에까지 일관되어 있으며, 그 결정(結晶)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태극기이다. 한국인은 개개인이 우주의 중심이자, 천지만물과 협력적 주체라는 태극의 인간론을 깊이 내재화 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왔다. 세계인이 한국을 상징하는 문양을 태극으로 인식하고 있는 오늘날, 태극사상의 대표자는 분명 한국이다. 식민침탈과 한국전쟁, IMF의 위기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물질적 번영을 이루어온 한국사회는 이제 정신문화의 측면에서 제2의 기적을 이룰 시점이다. 한국의 유구한 역사 속에 담겨온 사상문화의 핵심으로서 역의 사유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한국의 저력을 설명할 수 있는 훌륭한 틀이며, 한국사회를 넘어 인류 보편적 가치로 확산할 수 있는 K철학을 모색함에 있어서 반드시 되짚어 보아야할 인문적 가치를 담고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principles of Taegeukgi and considers that the philosophical spirit of Taegeukgi has achieved the core of Korean thought and living culture from ancient times to today, and argues that it still has a valid meaning in the future. First of all, Yijing thought which the Taegeukgi contains, is not an exclusive property of a particular country or nation, but a universal philosophy of Northeast Asia. The owner's qualifications are not based on origin, but on the narrative that has been embodied in life and history. The complementary thinking of yin and yang, love of life, resistance to anti-life violence, and humanitarianism are consistent from Dangun mythology, to Choe Chi-won's Pungnyudo, Neo-Confucianism, Donghak's "people are the heaven.", and Jumgyerk. The representative symbol is the Taegeukgi. Koreans have lived their lives by deeply internalizing the idea of Taegeukgi. Today, when people around the world recognize the symbol of Korea as the Taegeuk mark, the representative of the Taegeukgi ideology is definitely Korea. Korean society, which has miraculously achieved material prosperity despite the colonial invasion, the Korean War, and the crisis of the IMF, is about to achieve a second miracle in terms of mental culture. As the core of Korea's long-standing history, the Yingyang thinking of the Taegeukgi is an excellent framework to explain Korea's potential for overcoming many crises. It contains humanistic values that must be recalled in seeking a K-philosophy that can spread beyond Korean society to universal values of mankind.

본고는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한국 기독교인이 경험할 수 있는 딜레마를 명시하고, 그 딜레마가 어디서 비롯되는지와 그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에 대해 한국 기독교인이 현재와 미래에 취할 수 있는 자세를 논의한다. 본고가 의 존하는 대전제는 기독교가 그 정체성의 근간으로 의존하는, 궁극실재에 대한 근본 관 점과 논리이다. 태극기가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지시하는 태극음 양사상이 갖는 범신론적 본성이, 기독교의 초월적 하느님 이해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본고는 이를 밝히기 위해 먼저 태극기의 원형적 관념체계인 역 (易)사상을 분석 해명하고 그 특성과 한계를 밝힌다. 필자는 하나의 동양적 세계관으 로서의 역사상의 가치를 그 고유한 맥락에서 인정한다. 그러나 태극음양사상이 문제 되는 것은 그 고유한 맥락에서 벗어나 보편성과 포괄성을 주장할 때 일어난다. 태극 음양사상은 중국고대 주술(점술)에서 시작해 중세중국에 이르러 성리철학의 원천으로 자리잡게 되었지만, 그 비의적이고 교조적인 성격과 함께 여전히 주술적 기능을 계속 하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의 철학이라기보다 유사종교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필자는 평 가한다. 따라서 태극음양사상은 탈종교적 서구철학과 달리 종교로서의 기독교와 공존 이 어렵다. 현대적 다원사회에서 관념적 공존이 어렵다는 것이 곧 사회적 공존이 어 렵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종교적 관점과 실행력을 갖는 태극음양사상이 대한민국 의 국기로서 기독교 국민들의 정체성까지 대표하는 것이 정당한가이다. 이에 대한 본 고의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며, 따라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태극기에 대해 신앙양 심상 불안정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을 밝힌다. 국민으로서 현실적 국기를 인정치 않을 수 없더라도 그것과의 동거는 불편한 것이며, 미래의 국기변경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국기변경의 근거로서 태극음양사상이 한민족 고유사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한다.

The study clarifies the dilemma that Korean Christians may experience about the Taegeukgi, the national flag of Korea, identifies where the dilemma comes from and what its essential characteristics are, and discusses the attitudes that Korean Christians can take now and in the future. The premise that the study relies on is the fundamental perspective and logic of the reality that Christianity relies on as the basis of its identity. The problem with the Taegeukgi for Christians is that the pantheistic nature of the Taiji (the Great Ultimate), Yin-yang ideology, indicated by that symbol, is logically incompatible with the transcendent understanding of God in Christianity. In order to clarify this, the study first analyzes and explains the thought of I-Ching, the original conceptual system of the Taegeukgi, and examines its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The author recognizes its historical value as an oriental worldview in its unique context. However, the problem of Yin-yang thought occurs when it deviates from its own context, and claims a comprehensiveness and universality. Although I-Ching began as an occult (divination) manual in ancient China and became an important source for Neo-Confucian philosophy in the middle-age China, the author asserts that it is right to view it as a pseudo-religion rather than a philosophy in the modern sense, because it maintains a mystic and dogmatic assertion and still functions as a divination manual. Therefore, unlike the post-religious Western philosophy, Yin-yang thought is difficult to coexist with Christianity, a religion. The difficulty in ideological coexistence does not mean the difficulty in social coexistence, in the modern pluralistic society.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legitimate for the Yin-yang thought, which has a specific religious perspective and executive power, to represent even the identity of Korean Christian people as the national flag. The study concludes that it cannot. Thus Korean Christians may take an unstable attitude toward the Taegeukgi. Even if they, as citizens, cannot help but accept its reality as their national flag, they feel inconvenient to live with it, and can think of changing the national flag in the future. For one of the supporting grounds for the change, the study also emphasizes that the Yin-yang thought is not an original Korean idea.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 항공사들 은 공격적 투자와 합병 등 다양한 전략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항공사의 다양한 고객접점 서비스 중 고객들이 장시간 머물고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을 인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기내서비스이 다. 이러한 중요성을 갖는 기내서비스에 대해 본 논문은 국적항공사와 비국적항공사간 기내서비스에 대 한 만족과 감정반응에 대한 차이를 각각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항공사 국적별 기 내서비스에 대한 만족의 차이를 알아보고 둘째, 국적항공사와 비국적항공사의 기내서비스에 따라 고객 감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15.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았고 기내서비스 속성에 대한 지각과 고객감정의 타당성검 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수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test와 변수들 간의 차이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볼 때 성별은 남 113 명(42%), 여 155명(57%)이고 연령별로는 30대가 154명(57.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로는 서비스직이 85명(31.7%)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결과 기내서비스 속성은 5개 요인으로 묶였고 Cronbach's 0를 활용한 신뢰도 분석결과 27개 변수의 전체 Cronbach's α는 .922로 나타났고, 도출된 5개 요인 Cronbach's α의 최저는 .837로 높은 내적 일관성 을 가지고 있어 기내서비스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요인은 ‘승무원 서비스’와 ‘식음료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시설 서비스’, ‘판매 서비스’로 명명하 였다. 항공사 국적에 따라 승객들이 지각하는 항공사 기내서비스는 비국적 항공사를 이용했을 때보다 국 적항공사를 이용했을 때 만족도가 5개 요인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승무원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좀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항공사의 국적에 따라 고객들이 지각하는 고객감정은 고객감정 반응의 3가지 요인 즉, ‘즐거움’(pleasure), ‘환기’(arosal), ‘지배성’(domonance) 중 ‘즐거움’의 감정 반응 에서 국적․비국적 항공사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국적 항공기를 이용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감정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환기’와 지배성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적항공사의 서비스에 더 큰 만족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비국적 항 공사는 국적항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근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인적서비스로는 한국 현 지 승무원의 채용증대와 취항지의 모국어의 습득을 위한 교육의 확대, 물적서비스 중 엔터테인먼트 서비 스 등에 있어 취항지의 승객이 익숙하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영화와 단편물의 선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음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현지 고객들이 선호하는 식음료의 탑재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Airlines worldwide faced with severe competition attempt all possible strategies with or including an aggressive investment or incorpor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ir competitors and minimize their financial problems over the ongoing global economic crisi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fforts among the strategies, cabin service is particularly emphasized over all the other services when long hour stay of passengers on the plane is considered. In this study, effort was focused to find possible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carriers and non-national ones in the degree of satisfaction and emotional reaction of passengers on cabin service provided. In this respect, differences were initially pursued as to passengers’ cognizance of cabin services provided between the two different categories of carriers. Secondarily. differences relative to emotional reaction by passengers were analyzed.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and analyzed, using SPSS15.0 statistical package program, Demogro-stastical characteristics was analyzed by the frequency analysis method. Factor analysis was also made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cognizance of and emotional reaction on variables of cabin services. Cronbach's α test was done for verification of reliability on the major variables, and T-test was also tried to different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jor variabl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used are as follows: gender-113 male(42%), 155 female(57%), in age, mostly thirtieth(154 persons, 57.5%), occupation-service related jobs(85 persons, 31.7%). As results of the study, attributes of the cabin services are categorized as 5 factors. Entire Cronbach’s α of 27 attributes analyzed for reliability are 0.922, Minimal value of Cronbach's α of 5 factors derived is 0.837, which indicates a high internal consistency and suitability for measurement scale of the cabin service variables. These 5 factors were named; cabin service, food and beverage service, entertainment service, facilities service and equipment service, and sky shop service. It was revealed that passengers are more satisfied with national flag carriers than non-national flag carriers in all of the five factors. The difference was more noticeable in staff cabin service and entertainment. In addition, as to such customer emotion as pleasure, arousal, dominance,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iced in pleasure in favor of national flag carriers. Difference was minimal in arousal and dominance between the two groups. Based on results of this study, reasons for customers being more satisfied with national flag carriers are considered because of human and physical surroundings. Therefore, non-national carriers are recommended to hire regional cabin attendants, encourage its staff to communicate in local language as much as possible, and provide films and printing materials selected carefully for regional customers. Foods and beverages also need to be carefully selected to meet regional passengers appetite and needs.

본 연구는 국가브랜드PR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기의 색이 색채학적인 색의 의미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국기를 통한 시각적 이미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조사하고자 했다. 국가브랜드 PR의 상징으로서 국기가 지니는 시각적 이미지가 국가브랜드 자산 구축에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역할과 활용 방안을 논의해 보기 위함이었다. 국기에 대한 시각적 아이덴티티는 연구대상 국가별 홈페이지와 관련문헌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색을 위시한 시각적 요소의 의미 분석을 시행했다. 국기에 대한 시각적이미지에 관한 조사는 설문지법(survey)을 이용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기는 한국을 비롯하여 국가 간 수교를 통한 교류 정도와 다양한 국제행사(올림픽, 월드컵, 영화제등) 등의 계기로 널리 알려진 국가의 국기를 기준으로 지명도가 높은 8개국(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일본,브라질,독일)의 국기를선정했다. 응답자는 현재(2010년10월)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임의대로 선정했다. 전체 표본 수는 221명이었으며 성별의 구분은 두지 않았다. 서베이 유목으로는 헨더슨과 코트(Henderson&Cote, 1996)의 연구에서 제시된 시각적 상징에 대한 이미지 특성 유목을 이용했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국기라는 시각적 상징이 국가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PR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기에 대한 친숙도와 국가 이미지 영역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응답자가국가를연상하는것보다국기를연상하는범주가넓게형성되어있다는것이다.이러한상징은 국가를 설명하는 언어 메시지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보다 감성적차원에서 공유될 수 있는 시각적 연상 등에 기인할 때 보다 다양한 PR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활용범위를 지닐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This study used a national brand is a symbol of PR chromatical colors of the flag means and what a difference color and visual images from over the flag if there is any difference in terms of communications was investigated. National flag as a symbol of national brand PR carrying visual images to build brand equity on a national role and utilization of communication was to discuss the view. Flag of the visual identity for the regional site and the study published in the literature focused on the meaning of color, visual elements and analysis was performed. Flag of the visual image on the survey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Are the subject of this study, including the national flag of Korea through diplomatic exchanges between the extent and variety of international events(Olympics, World Cup, Film festival, etc.) and instrument known as a premier national flag high by 8nations(Korea, United States, Britain, France, China, Japan, Brazil and Germany) has chosen the flag. Respondents currently(October 2010)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local universities were selected at random. There were 221 total number of samples did not allow distinction of sex. Henderson and the courts include the survey (Henderson &Cote, 1996) presented a visual symbol of the study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age was used for. The results of the national flag can be inferred from a visual symbol to represent the national brand identity, PR and communications role is that he does well. Of course,familiarity and the national image of the flag from the area looks much different, but important, than older respondents to the national flag to remind the category is wide is formed. These symbolic language to describe the country as a message to convey different meanings than the emotional dimension that can be shared by more than a visual association attributed such a variety of application areas for PR and communication activities can be interpreted as meaning exposition.

國旗는 圖像化한 국가이며 事物化한 국가다. 국기를 비롯한 국가 표상들은 추상적인 국가를 인식 가능한 실체로 전환시키고, 그럼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관념을 구체적 행위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자국기에 대해 경례하는 것은, 형식논리로 따지자면 주인이 자기 소유물의 표지에 경례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것이 모순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국기에 대해 경례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하거나 반국가적 사상을 가진 위험 분자로 지목된다. 본 연구는 이런 모순적인 현상과 인식 태도가 형성된 역사적 경위를 추적한 것이다. 중세적 중화체제에서 벗어나 제국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列國 중의 하나’로서 고유한 표지를 만들어야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기는 처음 대외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었으나, 이윽고 스스로 국가의 一員임을 자각하는 국민을 만드는 상징적 기호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학교 등 공공기관이나 각종 행사장에 내걸린 국기는 사람들에게 같은 표지를 공유한다는 느낌을 반복적으로 심어주었다. 이런 반복적인 체험을 통해 사람들은 ‘국기 밑에서 하나 된’ 국민으로 재탄생했다. 그런데 대한제국 시기의 국기는 국민과 同格으로서 황제보다는 아래에 있었다. 따라서 황제는 충성의 대상이었으나, 국기와 그것이 표상하는 國家는 ‘사랑’의 대상이었다. 대한제국 시기 ‘국민’들은 국경일 등에 국기를 대문 옆에 내걸거나 손에 쥐고 흔들기는 했으나, 그를 향해 경례하지는 않았다. 국기가 敬拜의 대상으로 승격된 것은 대한제국 멸망 직전의 일이었다. 망해가는 국가에 대한 애틋함, 그 국가를 되살리려는 강렬한 의지가 국기에 投射되었고, 그것이 국기를 誓約의 대상으로 올려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타국민을 자국민으로 전환시켜 온 역사 속에서 형성된 미국식 국기에 대한 의례가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되었다. 일본의 한국 강점 이후 한국인은 두 개의 국기를 갖게 되었다. 하나는 이미 망한 대한제국의 국기인 태극기였고, 다른 하나는 새 국가가 된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였다. 일본의 한국 강점 직후 일본인들은 조선 내에서 여러 차례 국기 축제를 열었고, 이 축제는 자국기를 잃어버린 식민지 주민들의 상실감을 자극했다. 1919년 3․1운동이 국기 축제 형식으로 전개된 것은, 이 경험과 결부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해외 교민들에게 태극기는 ‘피눈물을 흘리며 우러러 보아야 하는’ 대상이 되었고, 국내 민중에게 일장기는 ‘지극한 충성심을 담아 경배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태극기와 일장기 모두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작과 의례를 요구하는 神物이었다. 해방 이후 반공 국가 체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태극기에는 ‘反共의 표상’이라는 지위가 附加되었다. 기독교계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부 있었으나,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국기에 대한 경건주의적, 열정주의적 태도는 그 반대 움직임을 가볍게 분쇄했다. 다만 이 반대 운동의 결과로, 그리고 기독교인이던 이승만의 지원으로, 국기에 대한 ‘最敬禮’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미국식 의례 동작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미국인과 한국인만 공유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의식이 만들...

National Flags are the Nations themselves which are materialized by some icon. National symbol, including the flags transfer the abstract nation to a reality, and people can express their concept about the nation concretely by those symbols. In the Democratic Republic, the sovereign is the people. Therefore, in the Democratic Republics, it is logical contradiction that people salute to their National Flags. It is the same with that an owner salute to a sign of their self-possessions. However, too many Koreans can’t recognize this contradiction at all. Rather, people who do not salute the National flag are pointed regarded as dangerous or impure men who possess the anti-national ide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this contradictory attitude to the National flag of Koreans. In the course of incorporating into the imperialistic world system, Korea have to make a their own symbols of nation like other countries. The Korean National flag, Taegukgi was the typical one among those symbols. At first, this symbol was used as external National representation, but eventually activated as a symbol which make nation people who feel “we are the one under our flag.” the National Flags hoisted in front of government offices, schools, or event halls, make people feel the sense of belonging to the Nation repeatedly. Yet the status of National Flag of the Great Han Empire was lower than the Emperor and higher than people. People must be loyal to the Emperor, but to the National Flag, they only need to love it. In the period of the Great Han Empire, people hoisted the National Flag in front of their house and store, or waved it, but did not salute it. But at the last period of the Great Han Empire, Korean people have begun to salute their National Flag. They have projected their patriotism and pathos to the Flag, and thus the Flag has been the object of pledge. On this environment, Korean could have accepted the American style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which has been built in the process of making foreigners to their own nations without special resist. Koreans had got two National Flags after Japan brought the Great Han Empire to the ground. The one is Taegukki, the past National Flag of the Great Han Empire which was already fallen, the other is Hinomaru, the Japanese National Flag. Under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Japan people have hold several Flag Festival. Many Koreans have seen this festival and envied their freedom and pride. In 1919, the March First Movement played in the form of Flag Festival. Since then, Koreans lived in abroad had to see the Taegukki with tears in their eyes, lived in Korea had to revere the Hinomaru with extreme loyalty. Taegukki and Hinomaru was a sacred symbol which require some specific action and attitude. After liberation, during the formation of anti-communist Nation, Taegukki also have acquired the status of the symbol of anti-communism. Some Christians have opposed the salute to the National Flag, but the reverent and enthusiastic attitude of Koreans to the National Flag which was formd in colonial period, have defeated this opposition without special trouble. Merely the result of this opposing movement, Seungman-Rhee,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directed to change the action of salute to the National Flag with USA style, to put the right hand on the left chest. Thus now, only the Americans and Koreans salute to their National Flag in the world.

필자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문서번호 FO 228/871과 FO 228/749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인 박영효 태극기, 현존하는 것들 가운데 정부기관에서 공식으로 제작한 최초이자 最古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제작 국기의 원형을 발굴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국기 원형과 그 특징, 국기 창안자와 제정자 및 그 의미, 그리고 국기 개정 가능성 등을 고찰해보았다. 첫째, FO 228/871 소재 국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인 박영효 태극기라는 사실은 동봉된 문서의 작성일이 수신사 박영효가 일본 도쿄에 체류하고 있던 1882년 11월 1일이였으며, 일본 외무성 외무대보 요시다가 해리 파크스의 구두 요청에 따라 조선 국기라는 사본을 동봉한다고 밝힌 점 등으로 확실하게 입증된다. 둘째,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인 박영효 태극기는 4괘가 건ㆍ곤ㆍ리ㆍ감이며 청색이고, 태극은 청․적색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의 태극보다 굴곡이 더 심하며, 깃대는 오른쪽에 달도록 되어 있다. 국기의 크기도 최초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태극이 상대적으로 매우 커서 4괘가 네 귀퉁이에 바짝 배치된 점은 좀더 세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태와 크기를 지닌 국기는 박영효가 남긴 『사화기략』의 기록과 일치한다. 셋째, 박영효가 『사화기략』에 세로는 가로의 5분의 2를 넘지 않았다고 기록한 부분은 현재 『사화기략』 원본을 찾을 수 없어 확인할 길이 없지만, ‘3분의 2’의 誤記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5:2일 경우 가로가 지나치게 길고 세로가 짧은 기형적이고 볼품없는 모양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1880년대에 제작된 국기의 가로와 세로 비율이 5:2가 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지 않았다는 점, 1942년 6월 2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가 제정한 국기 양식에 그 비율이 3:2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넷째, 박영효는 ‘이응준감정본’을 모본으로 삼아 최초의 국기를 제정했으므로 최초의 국기 창안자는 이응준, 제정자는 박영효로 규정해야 한다. 고종에게 국기 제정권한을 위임받은 박영효는 국기에 정통한 제임스의 의견을 빌미로 마젠충의 태극 8괘도안을 거부하고 ‘이응준감정본’의 모본으로 삼아 4괘를 좌․우로 바꾼 최초의 국기를 제정했던 것이다. 따라서 최초의 국기에는 박영효가 중국의 조선속방화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한 자주의식, 서구 국가들과 조약의 비준을 재촉하거나 새로 조약을 맺으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다섯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제작된 국기는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했던 국기들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국기의 원형으로 국기의 개정 가능성을 제시해주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최초의 국기를 반포했을 뿐 아니라 국기를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정부기관이라는 점에서 국기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기의 올바른 위치, 특히 국기의 앞뒷면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깃대의 위치는 적어도 1880년대에는 오른쪽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최초의 국기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제작 국기 둘 다 일치했던 4괘의 위치도 국기의 앞뒷면을 비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 혹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 found the prototype of the first national flag, that is, “Park Young-Hyo's national flag of Korea” and the first and oldest Korean national flag which was officially made by the Foreign Office, the Joseon Dynasty in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Great Britain (their document numbers are FO 228/871 and FO 228/749). In this article I inquired into the prototype of the first Korean national flag and its peculiarity, its originator, the person who decided on the Korean national flag, its meaning, the possibility to have revised the national flag and so on. To begin with, The date written on the document enclosed in FO 228/871 was the first of November, 1882 when Young-Hyo Park, a diplomatic representative of the Joseon Dynasty stayed in Japan, and the high-ranking official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Yosida made it clear that he enclosed a copy of the Korean national flag in the document according to Harry S. Parkes' oral request. This proves that the Korean national flag kept at FO 228/871 is the first one. Secondly, the Four Trigrams for Divination in Park Young-Hyo's national flag of Korea is composed of kheon, khon, li, kham and their color is blue. The color of the Great Absolute is composed of blue and red, however, its sharp bend is keener than the present one. And the flagpole is sticked on the right side of the flag. The size of the flag was described accurately for the first time, however, as the size of the Great Absolute is very big comparatively, the Four Trigrams for Divination are close to four corners of the flag. I think these peculiarities require more detailed study. This form and size of the flag coincides with the record in his literary work Sahwagiryag - a diary about diplomatic journey to Japan. Thirdly, according to Sahwagiryag, the length of the flag is not longer than two fifth of the width of the flag. It is not possible to check its truth because we can't find the original copy of Sahwagiryag,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possibility to have made a mistake in writing its size of the length, that is, two fifth was written instead of two third. This opinion results from the points that the ratio of width to length of the flag made in 1880s did not have an abnormal shape of 5 to 2 and the ratio of width to length in the form of the flag provided by the Cabinet Council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n 29th of June, 1942 was 3 to 2. Fourthly, as Young-Hyo Park decided on the first national flag of Korea on the basis of the model appraised by Eung-Jun Lee, it should be decided that the originator of the flag was Eung-Jun Lee and the person that decided on the flag was Young-Hyo Park. Young-Hyo Park who got carte blanche to decide on the national flag from Gojong rejected the design composed of the Great Absolute and the Eight Trigrams for Divination proposed by Ma Jen Chung under the pretext of the opinion of James who had complete knowledge on the national flags, and decided on the first national flag which changed the location of the right and left side of the Four Trigrams for Divination on the basis of the model appraised by Eung-Jun Lee. Therefore the first national flag keeps Young-Hyo park's consciousness of independence resisting a Chinese policy to make the Joseon a subject country of China and his will to promote the ratification of treaties with European countries or conclude new treaties with them. Fifthly, the flag which was made by the Foreign office, the Joseon Dynasty is the prototype of the oldest Korean national flag among the existing flags officially made by the apparatus of government and it presents the possibility of the revision of the flag, however, it seems that its revision was not performed. But as the Foreign Office, the Joseon Dynasty promulgated the first national flag and was the government agency to be in charge of the flag actually, closer inquiry into the possibility to have revised the flag is required. Finally, the right positio...

본 연구에서는 1906년 전인도무슬림연맹이 출범하면서 채택했던 깃발이 1947년 8월 11일 제헌의회에서 파키스탄 국기로 채택되기까지의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파키스탄에서 진나가 이슬람의 이름으로 파키스탄을 탄생시켰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그는 파키스탄 독립 당시 무슬림이 다수인 세속적이고 진보적인 국가 건설을 열망하고 있었고 그러한 염원을 국가 상징물인 국기에 투영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진나는 독립 직전 전인도무슬림연맹 깃발에 흰색 세로줄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한때 아이디어(idea)로만 존재했던 파키스탄이 현실이 되면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 특히 소수 집단에 대한 접근 방식과 관련하여 국가 지도자로서의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중대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파키스탄운동 과정에서 슬로건이었던 ‘두 국가 이론’을 폐기한다는 것을 상징하였으며, 파키스탄을 이슬람 국가가 아닌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세속주의 국가로 건설하겠다는 열망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것은 그 자체로 이질적이고 분열적인 요소들로 가득했던 인도 무슬림 내부에서 소수로 분류되는 집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독립 이후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찾아온 진나의 사망과 이미 독립 당시부터 진나가 제시한 세속주의적 국가 비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던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급부상으로 인하여 진나가 그토록 열망했던 의회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세속주의 국가 파키스탄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이슬람 극단주의의 부상이 국가 이미지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파키스탄 사회가 지닌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나가 남겨놓은 파키스탄 국기의 흰색 세로줄이 지닌 의미를 다각도에서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by which the flag adopted by the All-India Muslim League at its inception in 1906 was adopted as the national flag of Pakistan by the Constituent Assembly on August 11, 1947. Contrary to the popular perception in Pakistan today that Jinnah created Pakistan in the name of Islam as a theocratic state, it is clear that at the time of Pakistan's independence, he aspired to build a secular and progressive Muslim-majority state and sought to reflect that aspiration in the national symbol, the national flag. Jinnah added a white vertical stripe to the flag of the All India Muslim League shortly before independence, which can be seen as a crucial decision made as a result of his serious consideration as a national leader. In other words, it symbolized the abandonment of the ‘two-nation theory’ that had been the slogan of the Pakistan movement. Secondly, it symbolized Pakistan's aspiration to build a secular and parliamentary democracy with a Muslim majority rather than an Islamic state. And finally, it symbolized a minority within Indian Muslims, a group that was itself full of disparate and divisive elements. However, Jinnah's early death, which came less than a year after independence, and the rise of Islamic fundamentalist forces that had already openly opposed many of his ideas from the beginning of independence, meant that the secularism that Jinnah aspired to would not take root in Pakistan. The meaning of white vertical stripe on the Pakistan national flag needs to be reinterpret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Pakistan society today, where the crisis of democracy and the rise of Islamic extremism are represented in the country's national image.

본 연구에서는 1905년부터 1947년 독립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인도의 국기 제정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47년 7월 인도 제헌의회에서 채택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인도 국기는 1921년 간디가 주도적으로 고안하고, 1931년 인도국민회의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깃발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921년 간디가 고안한 삼색기는 힌두와 무슬림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두 종교를 상징하는 색깔이 같은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물레를 그려 넣음으로써 계층을 초월한 통합의 상징물로 널리 보급되었다. 특히 1923년에는 나그뿌르 지역에서 진행된 국기 사뜨야그라하를 통하여 간디가 고안한 국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21년 이후부터 1947년까지 인도 국기 제정과정을 두고 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민족주의운동 지도자들인 간디, 네루와 같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국기 제정과정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 민족주의운동 지도자들은 국기 제정과정을 통해 신생 독립국 인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시도하였는데, 그들이 가장 열망하고 있었던 신국가의 정체성은 세속주의 국가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당시 인도 민족주의운동 지도자들은 다언어, 다민족, 다종교로 구성된 인도를 단일한 공동체로 환원시키는데 열중하고 있었고, 당시 인도 사회가 내포하고 있던 가장 큰 문제인 커뮤널리즘적 긴장을 국기 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통해 해소하고 상징화 하고자 하였다. 결국 인도 국기가 제정되는 과정은 국가통합을 위해 세속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This paper focused on the important historical event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flag of India during the period from 1905 to 1947. The Indian national flag, adopted by the Constitutional Assembly of India in July 1947, has its origins on the flag designed by Gandhi in 1921 and officially adopted by the Indian National Congress in 1931. The tricolor of 1921, consisted of the same proportions of colors symbolizing the two religions as part of efforts to mediate Hindu and Muslim conflicts, and was widely accepted among people of India as a national symbol by devising the spinning-wheel on the flag. In particular, this flag was spread nationwide through the Flag Satyagraha which was carried out in the Nagpur region in 1923.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national flag of India from 1921 to 1947 was the involvement of a handful of elites, such as nationalist leaders Gandhi and Nehru. They tried to solve the problems facing India through the national flag, including the Hindu-Muslim religious conflict, the most important problem facing India at that time. On the one hand, such an attempt was in itself revealing the dilemma faced by the Indian nationalist movement. In other word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process of achieving India's independence was the question of how to control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major religions, Hindu and Muslim, and the continuing controversy over the design and symbols of the national flag over other religions. In sum, it can be said that the process of deciding the national flag of India was to seek out the national identity of secularism for the united independent nation.

2024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형법개정연구회 제5분과는 ‘국가존립에 관한 죄’(형법 제2편 제1장에서 제4장) 부분을 검토하는 전제로서 2010년 형사법학회 검토위원회(안)에 기초하여 형법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2010년 형사법학회 검토위원회(안)은 2009년 형사법학회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에 근거한다. 2024년 개정연구에서 명시적으로 개정의 전제가 될 ‘형법 전면개정의 기본 틀’에 대해 논의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현행 형법의 편장 체계와 조문 배열, 조문 구성 방식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하는 점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면, 개정안이 좀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우리 법제에서 이질적이기는 하지만, 미국, 독일의 경우처럼, 각칙 본조에는 기본구성요건을, 각 호에서 가중, 감경 구성요건을 배열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향후 개별법,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형법전에 흡수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검토작업에서 수행한 작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란의 죄에서는 악용 가능성을 줄이고 개념들을 가능한 한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외환의 죄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간첩의 죄를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였다. 셋째 간첩의 죄에서는 간첩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되, 최근의 논의를 바탕으로 간첩의 개념 확대를 컴토하였다. 넷째, 제3장과 제4장을 통합하여 국기, 국교에 관한 죄로 하면서 비판점을 고려하여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In April to August 2024, the Fifth Division of the Criminal Act Revision Study Group reviewed the necessity of amending the Criminal Act based on the 2010 Review Committee (draft)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on the premise of reviewing the “crimes against national existence” (Chapters 1 to 4 of Part 2 of the Criminal Act). It is regrettable that the 2024 revision study did not discuss the “basic framework for a complete revision of the Criminal Act” which would have been the premise for the revision. If there had been an agreement on how to change the current Criminal Act's system of chapters, arrangement of articles, and method of article composition, the amendment would have been more useful. For example, although it is heterogeneous in our legal system, if the method of arranging the basic elements in the main clause and the aggravating and mitigating elements in each sub-clause is adopted, as is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t will be easier to absorb the elements of individual laws and special laws into the Criminal law in the future. The following is the work performed in the review of this amendment. First, we trie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abuse and to make the concepts as specific as possible in the crime concerning insurrection. Second, in the crimes concerning foreign aggression, outdated provisions were deleted and the crime of espionage was separated into a separate chapter. Third, in the crime of espionage, the crime of espionage is more clearly defined, but the concept of espionage is expanded based on recent discussions. Fourth, we integrated Chapter 3 and Chapter 4 to create a crimes concerning the national flag and crimes concerning foreign relations, and clarified the composition require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criticisms.

한국 선박사에서 고려 선(船)은 사료의 부족으로 역사 속에 가려진 존재였다. 특히 1984년 완도선의 발굴 이후 현재까지 고려선이 계속 발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시대의 원양선박에 대한 자료는 2005년 중국에서 발굴된 펑라이(蓬萊) 고려고선(高麗古船) 외에는 전혀 없다. 이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청동거울에 새겨진 배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 한국선박사 연구자들은 고려동경에 새겨진 배를 고려선으로 간주하고 이 배의 선형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해 왔다. 이 논문은 한국과 중국에서 발굴된 航海圖紋 銅鏡 30점(한국 23점, 중국 7점)에 새겨진 배의 외형(船形, ship’s hull shape)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동경 중 대표적인 선형의 배 2점씩을 선정하여 Photoshop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배의 외곽선을 딴 뒤, 이를 겹쳐보았다. 그 결과 중국과 한국에서 발굴된 황비창천명 항해도문에 새겨진 배는 모두 동형선으로 확인되었다. 황비창천명 항해도문 동경이 중국에서 고려로 유입되어 널리 유행한 것을 감안하면, 동경에 새겨진 배를 고려선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삼족오문 항해도문경(德壽 4927; 덕3194)은 평면형 저판 및 선수미, 중첩된 삼판, 갑판과 외판 접합부에 보이는 멍에(橫梁) 등 여러 면에서 원양항해용 평저선형 고려선박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황비창천명 항해도문 동경이 기원지인 중국에 비해 고려에서 널리 모방, 변형, 재창조되어 활발하게 주조, 국내 유통 및 중국(금)으로까지 수출되었다는 점이다. 유리판(于力凡)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황비창천명 항해도문 동경은 북송의 徽宗(재위 1100-1125) 황제의 聖德을 讚揚할 목적으로 주조되었다. 그러나 이배근의 견해를 원용하면, 고려에서는 항해도문안을 태조 왕건의 조부인 作帝建의 설화로 해석하여 태조 왕건을 龍孫으로 지체를 높이기 위한 상징물로 활용했을 개연성도 있다. 이것이 황비창천명 항해도문 동경이, 중국에서 고려로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에서 이를 모방 및 변형하고 독창적으로 재창조하여 널리 유통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이 되었을 수 있다. 이는 차후의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과제다.

『할배의 탄생』은 가난한 남성 노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파 남성의 망탈리테를 조망하려고 시도한다. 헌법재판소 앞을 가득 메운 ‘태극기 부대’를 비난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자는 시도이다. 저자인 최현숙은 ‘어리석은 보수 우파’로 조롱당하는 남성 노인들의 삶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자의 편을 드는 상황을 이해하려 시도한다. 194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박정희 체제에 청년기를 보내고, 이제 70대 노인이 된 두 남성은 직접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심정적으로 동의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국익이 가장 우선이고 개인의 이익을 그다음이라고 생각하는 세대 감각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 감각은 좋은 국민 만들기라는 박정희 체제의 통치성과 맞물려 작동한다. 이들은 섹스와 군대를 통해 남성 연대 사회에 진입하고, 기술을 배워 평생 유랑하며 살아간다. 김용술은 평생 많은 여자를 만났고, 성 구매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자들에게 섹스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데이트 비용을 전담한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한다. 반면 이영식은 가족이나 동거인 없이 성매매나 짧은 연애를 반복한다. 둘은 정반대 성격이지만 정상 가족을 완수하는 데는 실패한다. 군대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주민등록법이 제정되고 병역법이 개정되는 시기를 통과하면서 이들은 국민으로 호명된다. 예비군에서, 베트남전에서 박정희 체제는 남성 청년을 국민의 표준으로 삼아 규격화한다. 그러나 이때 규격화는 언제나 비규격화를 동반한다. 김용술은 좋은 군인이었지만 정직한 시민은 아니었고, 이영식은 참전 용사였지만 전쟁을 혐오한다. 이들 세대는 국민이 되기 위해 군인이 되어야 했지만 좋은 군인이 되기란 불가능한 임무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 이들의 세계에서 주체로 등록된 것은 남성들뿐이라는 점이다. 아내, 누이, 기지촌 여성들은 남성 국민의 삶에서 도구적 요소가 된다. 최현숙은 ‘태극기’ 할배들과 작업하면서 이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화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고정되어 있는 종속된 남성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중심으로 한 결핍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Birth of Halbae tries to understand the right-wing masculinity of South Korea. It is aimed not to laugh at old men’s mentalite, but to help themselves to respect their own lives. The writer, Choi Hyun-sook, wrote down the voice of two male. They did not attend the Taeguekgi demonstration, but did agree with them. They feel the national interest is the most important value, even more than their own. So, the president could control the people’s interest for the country’s sake. It is natural for their generation to sacrifice personal for the country. Kim and Lee, the protagonist of the oral history for poor old men, were born in mid 1940’s and lived their 20’s, 30’s under the Park’s Regime. Kim was a divorced father of two children, but they did not contact with each other. He had many girl friends through entire his life, even when he was married. He was a regular buyer for prostitution. But he is very proud of himself because he have been gentle to these girls, he payed them well and did not force to have sex with him. He could not understand the sex trafficking system of South Korea. Lee joined the army and went to Vietnam war in 1971. He was sorry for Vietnam people and the soldiers who had gone. His self-reflectivity came from his unstable position. He did not married and had no kid. He never became the ‘normal nation’. They both were not the ideal citizen of South Korea. They did not make a family, could not made a fortune. But They feel the same way with the rich, powerful, right-wing people. It is the paradox of South Korea. Choi tried to explain the ordinary old people who still stand for Park Gun-hye. In her eyes, it is the recognition struggle for the old. They wanted to respect their faith, perspective, and past.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By talking to then, she made a change for the masculinities they have believed in.

본 연구는 특정 장소에 설비되어 공간을 실체적으로 장악하며, 어디에서나 가시화됨으로써 일반의 시각을 지배하는 태극기 게양의 현안에 주목한다. 나/우리를 애국적 '국민' 주체로 호명 소환하는 태극기 게양대라는 장치의 주제에 천착한다. 2015년 내내 추진되고 10월이라는 우연성의 시간에 집중된 태극기 게양과 게양대 설치를 정국 변환을 읽어 낼 중요한 상징 정치적 배치물로 파악한다. 그럼으로써, 국면 변화에 비판적으로 간섭하는 래디컬한 국면주의 문화 연구가 되고자 한다. 연구자는 전국 각지의 태극기/게양대를 인위적 구축의 결과, 의도적 설계의 산물로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신자유 신보수주의 자본국가를 현시하는 시각적 장비이자, 오늘날 대중의 사이코 이데올로기를 구성 표출하려는 공간적 장치로 읽는다. 국기 게양대를 국가이데올로기 장치의 한 양태로 간주하는 연구자는, 먼저 급증한 태극기 및 그와 관련된 미디어 담론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위로부터 조직화되고 아래로부터 추동된 '나라사랑 태극기 선양운동'의 실체를 해부한다. 이후, 연구자는 새로이 설치되는 대형 국기 게양(대) 문제를 정치적으로 논한다. 마지막으로, 그 지배의 효과를 정리하고 저항의 가능성을 논하면서, 국가이데올로기 장치론 비판 및 지배 헤게모니 정치 전망의 결론을 맺을 것이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national "flagging" as a current affair, important phenomenon. National flags, it sees, take over varous places, control the surrounding space, and even dictate everybody's perspective by being visualized everywhere anytime. It investigates the issue of national flags and their hoisting poles as a sort of apparatuses that interpellate me as well as us into patriotic 'gookmin'. The placement, arrangement of national flag poles around the country continued throughout 2015 and particularly speeded up in October of the year is regarded as a key symbolic, symptomatic sign to read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conjuncture. Preparing a radically conjuncturist cultural study about the changing reality, the researcher will see the flagging poles as a phenomenal result, outcoming of certain intent and plan for reconstructing the political actuality. More precisely, he will interpretate the tall omni-present poles of national flags as a dispositif of appearing the neoliberal/neoconservative capitalist state, as a apparatus of constituting and expressing the masses' psycho-ideological condition of today. The researcher, who perceives the national flag poles as a kind of ISAs. will first review the increased flagging phenomenon and related media discourses. Next, he will critically investigate the 'love our country' 'national flagging' movements organized by the above and operated from the bottom. Then, he will focus more on the very tall national flag poles built and seen around the country. Finally, he will conclude the study with a critical remark, touching briefly the case of controversy over setting a pole in the center of Seoul city square.

이 글은 헌법재판소 2016헌바96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형법 제105조 국기모독죄의 위헌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모독죄 규정은 행위자의 의견이 국가의 견해 또는 국민다수의 시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므로 관점에 기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형벌법규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에도 명확성의 요청이 강화된다. 특히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리하여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 가장 강도 높은 명확성 심사가 요구된다. 국기모독죄 규정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채택하여 일반인 수범자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의 경계를 설정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결정은 수범자가 형사처벌 규정으로부터 금지행위의 실질을 알아낼 수 없는 법현실을 느슨한 명확성 심사를 통해 규범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국기모독죄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국기모독죄 규정은 관점에 기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구성원을 포용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이라는 가장 강압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관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입법자가 지향하였던 추상적이고 무형적인 가치를 보존할 수 없다. 국기모독죄 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가장 큰 관점에 근거한 제한에 대한 형사처벌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기모독죄의 폐지로 인한 현실적인 위험은 크지 않은 반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의 핵심을 억압하는 국기모독죄의 존재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지속된다. 법익의 균형을 잃었다고 보아야 한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sis Article 105 of the Criminal Act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16Hun-Ba96. The Profanation of National Flag Clause, which punishes “a person who damages, removes, or stains the national flag for the purpose of insulting the Republic of Korea”, restricts the freedom of speech based on viewpoint. Punishment provisions being under judicial review,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apply the void-for-vagueness doctrine originated with nulla poena sine lege strictly. And the degree of request for clarity of statutes regulating the freedom of speech is also strengthened. This is especially true for content-based restrictions. Therefore, statutes that restrict free speech based on its subject matter or the viewpoint of the speaker, imposing punishment for the violation, are subject to the most stringent scrutiny. The Profanation of National Flag Clause has used the ambiguous phrase “for the purpose of insulting the Republic of Korea” to stipulate an element of the crime. Consequently, it has failed to set the boundary between permitted and prohibited acts for the regulated. Thus, the Clause infringes the void-for-vagueness doctrine. The level of scrutiny of whether the Profanation of National Flag Clause contraven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very much heightened, since it restricts the freedom of speech based on viewpoint. It could be acknowledged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lause is legitimate. However, it lacks a rational connection to the legislative objective, imposing the perspective of the state through the most coercive means of criminal punishment. Furthermore, punishment being a last resort, the Clause infringes the minimal impairment rule. Finally, considering the chilling effect of the Clause, balance between the injurious and beneficial effects has been lost.

강화도조약(1876) 체결 이후 조선은 국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그 후 조미수호통상조약(1882)체결 때 조선국기가 처음 등장하였다. 최초의 국기는 ‘조선의 깃발’이었다. 이것은 이응준이 제안한 것으로 조미수호조약 때 사용되었지만 국가의 공인을 받지 못했다. 이 즈음 청의 마건충(馬建忠)은 ‘조선의 국기가 일본 국기와 혼동된다’며 태극에 8괘를 그려 국기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고종은 박영효에게 국기제작을 지시하였다. 1882년 박영효는 일본으로 가는 배안에서 태극기의 모델을 제작하여 임금에게 보냈다. 이 국기는 가운데 태극문양의 원과 8괘에서 뽑은 4괘로 구성되었다. 박영효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의 국기를 보아온 영국인 선장 제임스의 조언에 따라 4괘를 국기의 네 모서리에 배치시켰다. 박영효는 제작한 태극기를 일본에서 게양하였다. 1883년 1월 27일(양 3.6)에는 정식으로 국가의 국기 반포가 있게 되었다. 이후 태극기의 역사는 혼돈기를 거쳐 1949년 공포에 이른다. 현행 태극기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얀 바탕, 가운데 빨강과 파랑의 태극음양 부호, 사각에 위치한 4괘이다. 이것들은 모두 주역의 음양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태극기의 모양은 근본적으로 ‘태극(太極)’의 전거이자 오래된 동양고전인 『주역』사상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태극기는 개정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태극기 개정과 관련하여 음양의 주요원리로 4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태극이 음양을 생한다는 일생이(一生二)의 원리이다. 둘째는 음양대대(陰陽對待)의 원리이다. 셋째는 음양은 소식(消息)과정에서 양극을 지니는데 방위와 관련해볼 때 양극이 곧 남북이라는 원리이다. 넷째는 좌양우음(左陽右陰)의 원리이다. 이 중에 태극기 모양이 『주역』사상의 이론과 맞지 않는 부분은 셋째와 넷째이다. 태극기의 4괘인 건곤리감(乾․坤․離․坎)괘가 태극기의 모서리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음양의 양극점이 정남[양극]과 정북[음극]을 가리키지 못한다. 따라서 태극기의 음극과 양극을 다시 정남정북인 상하로 위치시켜야 한다. 건·곤·리·감이 각각 남북동서(南北東西)에 위치해야 한다. 태극기의 개정은 양극점을 남북으로 위치시키는데서 그치면 안 된다. 더 나아가 좌양우음의 원리와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원의 S자형이 좌우대칭의 을(乙)자형으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