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기존 다문화 거버넌스의 한계와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적 접근으로 범문화주의(Omniculturalism)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헌분석 방법을 통하여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점을 검토한 결과, 기존 모델은 다양성의 인정에는 기여했으나 지역적 한계와 이론의 적실성 부족을 드러냈다. 특히 유럽의 다문화주의가 주류 시민사회의 공감 부족과 정치적 신념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비롯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근래에 제기된 범문화주의는 각 문화들이 공유하는 보편 성과 공통점에서 출발하여 다양성의 갈등을 해소시킴으로써 여러 다문화주의 논의를 통합하는 포괄적 이론이다. 교육을 최우선 통로로 삼아, 소수문화 구성원들의 권리 보 호와 전체 사회의 응집력 확보라는 다문화 거버넌스의 목표와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 다. 궁극적으로 범문화주의가 다문화사회의 평화적 공존과 민주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 는 학문적·정책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에 다문화사회의 이론적 논의들을 포용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정책적 틀을 구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범문화주의를 제시하고, 그 본질과 실현가능성을 논의한 후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imitations and causes of failure of existing multicultural governance and to explore the potential of Omniculturalism as an alternative approach. Throug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this research examines the key debates surrounding multiculturalism and intercultural governan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existing models have contributed to the recognition of diversity, they reveal regional limitations and a lack of theoretical relevance. In particular, it is found that European multiculturalism stemmed from a lack of empathy within mainstream civil society and policies driven primarily by political ideology. Recently proposed Omniculturalism begins from the universality and commonalities shared among cultures, seeking to resolve conflicts arising from diversity and to integrate various discourses on multiculturalism into a more inclusive theoretical framework. By prioritizing education as the primary means, it pursues the goals of multicultural governance—protecting the rights of minority groups and enhancing social cohesion—while promoting broader social integration. Ultimately, Omniculturalism can be established as an academic and policy-oriented alternative that enables peaceful coexistence and democratic development in multicultural societies.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Omniculturalism as a new paradigm that embraces theoretical discussions of multicultural societies while constructing a sustainable policy framework. It further discusses the essence and practical feasibility of Omniculturalism and explores its potential applicability in the Korean context.

본 연구는 기존 다문화 거버넌스의 한계와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적 접근으로 범문화주의(Omniculturalism)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헌분석 방법을 통하여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점을 검토한 결과, 기존 모델은 다양성의 인정에는 기여했으나 지역적 한계와 이론의 적실성 부족을 드러냈다. 특히 유럽의 다문화주의가 주류 시민사회의 공감 부족과 정치적 신념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비롯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근래에 제기된 범문화주의는 각 문화들이 공유하는 보편 성과 공통점에서 출발하여 다양성의 갈등을 해소시킴으로써 여러 다문화주의 논의를 통합하는 포괄적 이론이다. 교육을 최우선 통로로 삼아, 소수문화 구성원들의 권리 보 호와 전체 사회의 응집력 확보라는 다문화 거버넌스의 목표와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 다. 궁극적으로 범문화주의가 다문화사회의 평화적 공존과 민주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 는 학문적·정책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에 다문화사회의 이론적 논의들을 포용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정책적 틀을 구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범문화주의를 제시하고, 그 본질과 실현가능성을 논의한 후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imitations and causes of failure of existing multicultural governance and to explore the potential of Omniculturalism as an alternative approach. Throug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this research examines the key debates surrounding multiculturalism and intercultural governan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existing models have contributed to the recognition of diversity, they reveal regional limitations and a lack of theoretical relevance. In particular, it is found that European multiculturalism stemmed from a lack of empathy within mainstream civil society and policies driven primarily by political ideology. Recently proposed Omniculturalism begins from the universality and commonalities shared among cultures, seeking to resolve conflicts arising from diversity and to integrate various discourses on multiculturalism into a more inclusive theoretical framework. By prioritizing education as the primary means, it pursues the goals of multicultural governance—protecting the rights of minority groups and enhancing social cohesion—while promoting broader social integration. Ultimately, Omniculturalism can be established as an academic and policy-oriented alternative that enables peaceful coexistence and democratic development in multicultural societies.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Omniculturalism as a new paradigm that embraces theoretical discussions of multicultural societies while constructing a sustainable policy framework. It further discusses the essence and practical feasibility of Omniculturalism and explores its potential applicability in the Korean context.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경영·경제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문 화 사회’를 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ESG는 기업 사례 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다. ESG를 실천하는 것은 산업체만의 일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문 화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ESG 시대의 다문화 교양교육의 방법으로 과학교양교육을 활용한 방법을 제안해 보았다. 과학교양도서인 굴드의 『풀하우스』를 통해 다문화 거버넌스 교육 방법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ESG 시대를 사는 학습자들 에게 필요한 세계 시민성 소양 교육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교류할 교육적 기회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Social interest in ESG is not limited to management and economics, but is rapidly emerging as a problem for all of us liv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 addition, most of the contents of ESG are often encountered through examples of companies. However, since practicing ESG is not only a matter for the industry, but a matter for humanity,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about it despite the need to think about it from a 'multicultural perspective'. In this paper, I proposed a method of using liberal arts education as a method of multicultural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ESG era. Through Gould's 『Full House』, a science education book, the multicultural governance education method and contents were examined. Through this, we hoped that discussions on opportunities to encounter and exchange various cultures throug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necessary for learners living in the ESG era will be active.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경영·경제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문 화 사회’를 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ESG는 기업 사례 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다. ESG를 실천하는 것은 산업체만의 일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문 화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ESG 시대의 다문화 교양교육의 방법으로 과학교양교육을 활용한 방법을 제안해 보았다. 과학교양도서인 굴드의 『풀하우스』를 통해 다문화 거버넌스 교육 방법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ESG 시대를 사는 학습자들 에게 필요한 세계 시민성 소양 교육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교류할 교육적 기회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Social interest in ESG is not limited to management and economics, but is rapidly emerging as a problem for all of us liv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 addition, most of the contents of ESG are often encountered through examples of companies. However, since practicing ESG is not only a matter for the industry, but a matter for humanity,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about it despite the need to think about it from a 'multicultural perspective'. In this paper, I proposed a method of using liberal arts education as a method of multicultural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ESG era. Through Gould's 『Full House』, a science education book, the multicultural governance education method and contents were examined. Through this, we hoped that discussions on opportunities to encounter and exchange various cultures throug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necessary for learners living in the ESG era will be active.

캐나다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비정부분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실행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과 제도들이 활성화 되어 있다. 캐나다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에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활동은 다문화 정책이 관련 기관별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캐나다 다문화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비정부분야 간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및 조성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캐나다의 이민정책은 다수의 국가 기관과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도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지방정부간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다문화정책을 실행하고 관련 기관별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체계화 및 고도화하여야 한다. 둘째, 다문화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의 정비와 함께 법률에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협력적 거 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 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차원에서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 간의 활발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다문화 정책 협의체의 제도화뿐만 아니라 활 성화가 요구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governance in Canadian multicultural policies, and presents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nd establishing desirable governanc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sectors in Korea. First, Canada’s immigration policy is based on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of a number of national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this regard, Korea should also implement a unique and discriminatory multicultural polic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systematize and enhance a governance structure that cooperates with each relevant agency. Second, it should be stipulated in the law so that cooperative governance related to multicultural policy can be established in the law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practical laws that can encompass multicultural policies. Thir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multicultural policy council that can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ve system for active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s required as well as institutionalization.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발생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상황에 대해 예측함으로써 범죄로의 발전가능성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요인 및 수위에 따른 통합관리방안과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한국사회를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유관기관들의 계획적이며 조정된 대응방안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체제의 구축이 요청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은 주로 한국어 교육과 복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가 부족한 실태이며, 지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조적․운영적 체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델파이 기법 (Delphi Method)을 활용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직관과 의견을 3차례에 걸쳐 양적․질적 분석을 통하여 수렴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추출된 대분류 총2개 항목, 중분류 총9개 항목, 소분류 총25개 항목 중에서 1개의 중분류 항목과 10개의 소분류 항목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중분류 총8개 항목, 소분류 총15개 항목들을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and damage of juvenile in a multicultural family, the need to properly control the viability of a crime is raised by predicting the risk situation of a multicultural family juvenile. In particular, it was requested to build a Cooperative Governance operating system as a planned and coordinated response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for various risk factors that threaten the risk factors of juvenile and a multicultural family,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Korean society. In addition, support for the juvenile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mainly centered on Korean education and welfare, and the lack of organic cooperation between the civil building and the lack of publicity for support. In particular, support for the prevention of Flight Prevention and school violence of juvenile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accordance with the necessity, this study presented the structural and operational system criteria for building Cooperative Governance of the juvenile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achieve this, the study used Delphi methodology to converge on the intuition and opinion of the relevant experts and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in three times. As a result of these studies, a total of two items extracted from the primary Delphi probe, of the total of 9 items, classification of the total of 25 items, and 10 classified items of 1 classification, and finally removed the total of 8 items classified, and the total of 15 items were finally drawn.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민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동기를 가지고 출범 한 조직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사례를, 협력거버넌스 이론의 구성요소에 적용하여 분석해 보고,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수직·수평적 관점에서 성공적인 협력거버넌스 모델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관점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주민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이민행정을 수행할 인력을 보강하여 배치하고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정책협의회에 현재 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정책논의를 하는 체계에 더하여, 이민정책과 관련된 범부처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갈 통로인 회의체를 추가하여, 일원화된 정책 추진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 단체는 외국인정책협의회와의 정책제안 방식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제 안이 되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이민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추진을 할 수 있도 록 돕는 교육 및 구체적인 안내자료 등 정책수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민행정 추진의 동반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평적 협력거버넌스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전국다문화 도시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의 회원도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유치 노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이민행정 추진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셋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명칭을 상호문화도시협의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case of the National Multicultural City Council, an organization that was launched with a leading motive in the process of promoting immigration administration by local governments, by applying them to the components of the cooperative governance theory, and to suggest practical development plan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appeared that the following policy improvements are necessary to become a successful model from a vertical and horizontal perspective. From a vertical point of view, first, a department in charge of foreign residents should be established in local governments, and manpower to carry out immigration administration should be reinforced and placed and the budget should be supported. Second, in addition to the current system of collecting opinions from local governments and discussing policies at the Foreign Policy Council, by adding a conference for communicating opinions of local governments to all ministries related to immigration policy and comprehensively discussing solutions to problems, it is necessary to form a unified policy promotion system. Third, local governments need a strategic approach to set priorities for policy proposals with the Foreign Policy Council and to make them step-by-step and continuous proposals. Fourth. It is necessary to support policy measures such as education and specific guide materials that help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to effectively implement policies by enhancing their professionalism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immigration policy. Fifth,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recognize local governments as partners in the promotion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On the other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horizontal cooperative governance, the following policy improvements are needed.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National Multicultural City Council.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immigration administration through efforts to attract more member cities of the National Multicultural City Council. Thir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name of the council to the Intercultural City Council.

Positioned as a strategic port city in the Trans-Pacific region, Busan has become a global city with growing demographic diversity. The rise of migrant workers and international students has prompted the Busan Government to adopt multicultural policies that support social integration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within urban paradiplomacy. This study examines how multicultural governance in Busan is framed and mobilized as an emerging instrument of urban paradiplomacy, shaping its international engagement and global visibility. Drawing on the concept of urban paradiplomacy, the research highlights the expanding role of local governments as subnational actor in fostering international engagement and constructing a global image beyond the nation-state. Multicultural governance is used as a complementary analytical lens to explore how framework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local programs addressing cultural diversity contribute to Busan's transnational connectivity. Based on a qualitative case study of policy documents, official reports, and secondary literature, the findings show that Busan's multicultural governance remain developing but reflects strategic efforts to improve inclusivity, attract global human capital,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networks through an open city image. Rather than functioning as a fully developed diplomatic strategy, it currently plays a supportive role in Busan's urban paradiplomacy, showing how internal policy capacity shapes engagement with global flows of people and ideas in a non-capital urban context.

In an era of globalization, migration-induced demographic changes play a major role in the transformation of societies across the region of East Asia. Population dynamics due to aging, fertility decline, gender imbalance, and the concomitant inflow of foreign nationals through labor migration and International marriages unavoidably changes the social norms and practices of societies in South Korea. In this change, the migration of labor and International marriages is a catalyst for reconfiguring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s both in the regions of origin and destination. Furthermore, migration-related issues such as human rights, trafficking, NGO activism, trans-nationalism, and social integration become one of the defining challenges in South Korea. This paper traces the historical pattern and governance of migration in parallel with demographic transitions and analyzes policy changes in the governance of migration. It further examines the challenges of incorpo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the form of multiculturalism. In order to make migration transit into a symbiotic mutual form of coexistence,the paper sets to propose policy priorities for an open society with cultural diversity. Korea should go through a drastic paradigm shift to open its door and embrace foreigners as members of and contributors to society. By so doing, we could develop a multi-layered framework of migration as an integral part of global governance.

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도시이자 해항도시(海港都市)인 부산을 대상으로 현 단계 지역사회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다문화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새롭게 다루어 보는 것이다. 현재 지역수준의 다문화 정책은 정부와 시민,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소통의 부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의 변용과 창조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다문화거버넌스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거주외국인과 관련된 규범, 제도적 장치, 그리고 실제적인 정책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의 대상적 범주로 구분되었다. 실제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 다문화 도시이자 해외교류도시인 부산시에 대한 사례를 통해 현 단계 지역수준의 다문화 행정조직과 예산, 최고관리자와 관료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 및 의지, 시민사회의 역량과 의식, 거주외국인의 조직화 및 네트워킹 등에서 여러 문제를 발견하였다. 실제 각 이해관계자의 참여, 협력, 공동의사결정 요인을 유형화하여 다문화거버넌스의 구축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아직 다문화 정책과 행정은 거버넌스 현상보다 전통적 정부중심 행정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도시와 지역차원에서 바람직한 다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할 당위성과 몇몇 실천방안들을 제안하였다.

In the last decade the study of multicultural policy(multiculturalism) has become an established field in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in Korea. This study focuses on public policy and the dilemmas faced by the governments of increasingly diverse societies. This study aims at contributing to the discussion of multicultural policy by developing a framework of democratic governance. The governance structure of multicultural policy in local government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olicy agenda. Despite the substantial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the multicultural governance in Korea,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veals some weakness in the study of emerging forms of governance in local government. So,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multicultural governance and draw alternatives in applying appropriate multicultural governance structure of policy in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multicultural governance in relation to an ongoing deconcentration of policy and administration for foreign residents. The analysis result revealed that governance level of multicultural policy was not high in some factors such as participation, cooperation, collective decision making. This is caused by the lack of a multicultural governance structure in local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mentioned above, some policy implications were largely derived from this results which may improve quantity and quality of governance for successful policy within local government.

장소만들기(Place-making), 다문화 거버넌스(Multicultural governance), 그리고 행위주체성(Agency) 개념을 통해 국내 최대 다문화축제인 ‘맘프(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가 전개되는 과정을 본 연구는 고찰한다. 맘프는 관 주도가 아닌 다문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장소만들기의 산물로서, 여러 행위자가 개입된 정치적 공간으로 규정한다. 맘프의 다문화 거버넌스 체계는 처음부터 갖춰졌던 것이 아닌 위기, 타협, 협력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다문화 거버넌스를 통해 유기적인 참여, 협의, 공동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주민에게 높은 자율성과 주도권을 부여했다. 이주민은 동포, 유학생, 대사관, 기업 등 주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맘프만의 차별화된 장소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연구는 다문화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장소만들기를 분석하고, 그동안 많이 다뤄진 동족 집단의 장소만들기가 아닌 이질적인 행위자들의 사례를 다뤘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더 나아가 기존 연구에서 간과된 이주민의 행위주체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 더 나아가 이주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고 기대된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process of place-making in the context of multicultural governance and agency, focusing on the case of MAMF(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 MAMF is defined as a political space where multiple actors are involved in place-making through a multicultural governance system, rather than government-led. The multicultural governance system of MAMF was not initially established but formed through crises, compromises, and collaborations. With this system, a process of consensus and collective decision-making among all actors has been established, ultimately empowering migrants. Migrants have contributed to creating a distinct sense of place through their network expansion to ethnic groups, international students, embassies, and companies. This study analyzes place-making through the lens of multicultural governance with a focus on heterogeneous migrant groups. It also highlights the agency and place-making practices of migrants, which have often been overlooked in academic research.

본 연구는 지역단위에서 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와 어떻게 연계되고, 지역내 다문화 관련 행위자, 즉 다문화관련 집행조직, 다문화관련 시민단체, 기업, 지역주민, 대상자 등과 어떻게 연계되어 다문화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는 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바람직한 다문화 거버넌스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A시, B시, C군 3개 지역을 사례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차원의 ‘행위자들의 자율성’과 ‘행위자들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의 특징을 중심으로 다문화 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대상자별로 분석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행위자들의 자율성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형식적인 연계 수준에 머물러 정보의 공유나 조정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의 형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문화 집행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의 변화, 민간부문간 협력적 상호작용을 유인할 수 있는 센터지정방식의 변화, 다문화 협의체와 자조모임의 활성화, 지역차원의 다문화통합기구의 필요성, 거버넌스 형성에 기업 등 지역내 다양한 자원의 발굴과 참여 등 다문화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sed the present conditions of multicultural governance in Korea and suggested a series of desirable directions and measures of multicultural governance for the future. In this study, multicultural governance is defined as a governance mode, involving diverse actors, such as the central/local government, NGOs, corporate enterprises, local residents, and foreigners, for solving problems in a multicultural society. So this study identified diverse actors who are involved with multicultural governance in Korea and applied a qualitative case study of three regions, each of which is highly populated and therefore can represent foreign manual laborers, marriage migrants, and foreign professionals respectively. According the result of our analyses, followings are the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governance in Korea; Firstly, it is difficult for actors in private sector to have autonomy in action. Secondly, there is considerable lack in interaction among actors in multicultural governance. Thirdly, it is characterised by lack of sharing informations, coordinating tasks, and cooperating with actors. Besides, it is found out serious competitions and conflicts with actors. To go further to ‘real’ multiculturalism, the autonomy of the private actors and the cooperative interaction among the actors are necessar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way of public subsidies must be changed from the categorical subsidies to the lump-sum subsidies which gives more discretion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local projects according to the specific multi-cultural needs at a local level. In addition, the private sector needs to diversify channels of financial resources. Second, in contracting out process of multicultural implementation agencies, the government must consider not only the formal quantitative criteria but also the qualitative criteria, for example the history as the voluntary actor in the multicultural area. Third, it is necessary the foreigners as the clients to participate in multicultural governance. They should be not remained as the passive clients of the multicultural policy. As one of the main voluntary actors, they should participate in the multicultural governance. Moreover, And also in the aspect of the interaction among actors in multicultural governance, this study suggest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is needed to the ‘united’ local implementation center which coordinate various activities in local area. Secondly, it is necessary to have the council body consisted of many actor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to coordinate and discuss many multicultural issues of the local area and search the policy alternatives together. This kind of council bodies will bring in a ‘good’ multicultural governance model. Thirdly, the participation of the corporate enterprises is need to increase further in the concept of the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Lastly, it is needed to a local development strategy to find out and activate various resources of public, private, and the third sector in local area.

최근 일본은 기존의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의 신화에서 다문화공생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선도적인 지방자치체들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다문화공생 정책은 국제교류협회, 외국인시민회의, 외국인집주도시회의 등과 같이 네트워크 조직의 구축을 통해 전개되는 지자체 다문화공생 거버넌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는 외국인 이주자들을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받아들여 ‘아래로부터 다문화주의’를 확산시키고, 이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다문화 공적 영역’을 마련했으며, 또한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지역사회 다문화공생 담론 및 거버넌스 체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개념적 모호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암묵적 이데올로기,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차등주의 또는 동화주의의 잔존,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문화적 측면만 부각하기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문화공생 정책을 한국 사회에 유의하게 원용하기기 위해서는, 다문화공생을 위한 원칙으로 호혜적 비지배의 원칙 또는 상호 인정의 원칙 명시, 규범적 다문화공간의 창출을 위한 시민적 기반의 확충, 다문화공생을 위한 상호 인정과 더불어 정당한 물질적 재분배의 보장이 요청된다.

Recently Japan has pursued a transformation from the ‘myth of racial and cultural homogeneity’ to ‘multicultural co-existence’ society. The transformation can be characterized in a sense that it has been promoted by innovative local municipalities rather than the central government of Japan. In particular, it is highly significant that policies for multicultural co-existence have been developed on the basis of municipal governance organized by several types of network system such a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eigners’ Assembly’, ‘Council of Cities with High Concentration of Foreign Immigrants’. Such governance systems have practiced ‘multiculturalism from below’ by accepting foreign immigrants as communal residents, have generated multicultural public sphere in and through which they can discuss and pose problems in everyday life, and have extended discouses and governance systems for multicultural co-existence on the level of communal civil society as well as on the level of central government. But in order to properly apply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municipal multicultural co-existence governance to Korean society, it is required to proclaim principle of reciprocal non-domination or of mutual recognition as that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to expand civil basis for creating normative multicultural space, and to secure fair material redistribution.

소수민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관이 지배해왔던 일본은 혈통주의에 근거하여 일본국민과 외국인이라는 단순 이분법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외국인의 정주화’를 저지하는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재일외국인을외국인노동자의‘활용’혹은 재류‘관리’의 관점에서만 대응해온 일본정부의 외국인정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위기상황과 외국인의 수적 증가 및 장기체재화, 정주화 경향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외국인은 일시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다문화공생’을 위한 조건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다문화공생을 정책적으로추진하기에 앞서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문화공생을 위한 활동과 제도 정비가 일찍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일본정부의 다문화공생시책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수용한 결과이며 중앙정부가 사회변화에 가장 늦게 대응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차별적 포섭과 배제의 틀을 유지해왔던일본의 외국인정책이 다문화공생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문화공생정책의 실시주체로서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각각의 시책 및 활동에대한 조사를 통해 다문화공생의 거버넌스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The Japanese people has widespreadly believed Japan as a homogeneous nation for a long time,although there were several minority groups. However, nowadays the Japanese society faces the necessity of having to change its dogmatic belief to multiculturalism, because of increasing foreign residents and decreasing of population. In response to this demographic chang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et out on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ince 2005. This paper focuses on the governance of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in Japan, because the recent Japanese multiculturalism has grown with this policy’s evolution. However, this transformation in the governance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has not been led by central government. Instead,reformative municipalities and progressiv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played a central role in promoting multiculturalism in contemporary Japan.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roles of three main actors-central government, local municipalit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in developing the Japanese governance of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유사점이 많은 일본의 다문화정책의 정책기조와 특징에 관해 다문화교육과 거버넌스 체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일본 다문화사회의 전개과정에 따른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리는 공생을 강조하는 “공생적 다문화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공생적 다문화주의의 핵심 내용은 “대등한 관계”와 “함께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의 다문화정책이 기존의 동화정책으로부터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의 다문화정책이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민간단체』(교육의 경우, 『정부-지역교육위원회-시민단체-학교』)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다문화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이나 다문화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하나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이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계몽 및 사회 적응중심의 정책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관해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축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에서의 참여와 공헌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This study was reviewed multicultural policy in Japan with reference to multicultural education and governance system. In this study, it can be said that the core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Japan’s multicultural policy is the symbiotic multiculturalism, togetherness of multicultural society. Symbiotic multiculturalism means togetherness and comparable relationship in society. We can see from this case that Japan’s mulicultural policy was changed from melting pot to multiculturalism.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of governance for the Japan’s multicultural policy was formed the network with nat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ompan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the case of Japan, Japanese local governments have an important role as the leader to govern Japan’s multicultural policy. It can be said that Japan’s multicultural policy is based on the residents’ living in the their community.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행해지고 있는 독일의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종래 독일의 혈통주의에 근거한 차별-배제적인 이주민 정책은 우리의 그것과 상당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통합적인 정책으로 전환 중이라는 점에서 최근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의 정책대응에 타산지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참여자들과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독일의 통합정책 추진양태를 ‘통합 거버넌스’의 틀로 살펴본다. 즉, 수직적으로는 연방과 주 그리고 지방정부와,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이민자 자조집단들의 이민자 통합을 위한 협력구조에 초점을 맞춰 통합 거버넌스의 환경, 구성과 역할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운용사례를 고찰해 본다. 아울러 이러한 독일 통합 거버넌스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다문화사회 대응에 주는 교훈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rman policy on immigrant integration in terms of a present day multicultural society and to seek useful implications for Korea. Germany, a country with a history of strict ius sanguinis regulations, recently changed its policy on immigration and turned towars integration. This could provide an important lesson for Korea where immigrant policy has been quite similar to that of Germany and where the country has rapidly needed to confront the major challenges of a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explains German integration policy using the theoretical tool of 'integration governance' with a focus on the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relating to t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