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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도 도입의 효과성 분석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시대를 앞두고 - KCI 등재후보

이화령, 배세영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정책학회지 제4권 제4호 2025.12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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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본 연구는 전자투표제도 도입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자투표제도는 의결권 행사 편의성과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경제적 효과는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본비용 (WACC)과 영업현금흐름(OCF)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2012~2018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PSM을 적용해 4,214개 표본 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투표제도는 자본비용을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영업현금흐름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실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전자투표제도의 실효성을 재무성과 측면에서 제시하였으 며, 향후 제도 확산과 정책 설계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introducing electronic voting systems on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While electronic voting systems were introduced to enhance the convenience of exercising voting rights and improve governance transparency, their economic effects have not been clearly verified. This study set the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 and operating cash flow (OCF) as dependent variables and analyzed 4,214 samples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on listed companies from 2012 to 2018. The analysis confirmed that electronic voting systems significantly reduce capital costs, while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with operating cash flow.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voting systems in terms of financial performance and provides a basis for future system expansion and polic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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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임원 선출 방법의 개선을 위한 모바일 전자투표 시스템 KCI 등재후보

오필우, 신수범, 김명렬

한국정보교육학회 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10권 제1호 2006.03 pp.8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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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본 논문은 일선학교에서 학기 초마다 행해지고 있는 학교․급 임원 선출 방법의 하나인 서면 투표방식의 불편함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연구된 것으로 학생 대다수에게 보급되어 있는 휴대폰, PDA, PC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임원 선출 및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무선 연동의 모바일 전자투표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여 활용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매학기 선거철만 되면 학교 임원 선출을 위해 특정한 장소에 모여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했던 불편함과 그에 따른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가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 도래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학생 선거문화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학생자치활동 및 학교․급 경영의 의사결정 시 학부모와 학생참여를 위한 도구로써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s designed to search the new alternatives to supplement the inconvenience of the traditional written ballot method which is executed every early semester to select the class board at the school. It is prepared on the based the results of the design and implement of the wired/wireless inter-working mobile electronic voting system where the students can participate in the real-time class board selection and the decision-making utilizing the mobile phones, PDA and PC they commonly have. It is time when we should consider introducing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to minimize the students' inconvenience and the subsequent missing class, having to wait in the long line in the designated place to select the class board at every election season. This system enables the students to participate wherever they are other than the common place as well. Further, this research will provide the opportunity to think over the new school election culture in line with the age of Ubiquitous, as well as the useful means in the field to promo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arents and students in the students' self-administration, decision-making necessary at th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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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주주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연구

정민철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1호 2025.04 pp.2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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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원

주주 전자투표는 인터넷 등 IT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주주의 투표 방식과 신기술에 대한 결합의 산물이며, 전 통적인 투표방식의 특성과 첨단기술이 주는 새로운 의미를 동시에 가 지고 있다 할 것이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의 관련 규 정에서는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에 대해 “네트워크와 IT 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상장사 주주의 비현장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기술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주주 전자투표는 온라인 투표의 형식일 뿐 본질은 주주총회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주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주주 전자투표란 주주가 인터넷 등 통 신 형태로 투표권을 행사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회사 지배에 참여하 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주주 전자투표는 주주총회가 회사의 최고 권력기관이라는 것에 대해 새로운 의결 방식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특징, 즉 디지털 가 상성과 신속성 등의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통적인 주주 의 투표 방식의 일부 특징은 주주 전자투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 는데, 예를 들어, 현 단계에서 주주 전자투표의 선택성으로 인해 필수 기관이 될 필요가 없고, 상설 기관이 될 필요가 없으며, 가상성으로 인해 일부 회의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가상 투표 소프트 웨어가 실제 회의 기관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주주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된 이유인 (1) 중소 주주의 권익을 보호, (2) 주 주들의 회의 참가 비용 절약, (3) 위탁 대리 투표 제도의 자체 결함 개선, (4) 회사 지배구조의 개선은 중국에서 주주총회를 활성화 하고, IT화 하는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할 것이다. 2004년 중국에서는 주주의 전자투표와 관련한 규정들을 마련하였지만, 관련 법률에 대한 규정이 완비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IT 기술의 발전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전자투표제도와 관련한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회사 법의 전면 개정으로 회사법 제24조에서 주주총회에서 전자적 방식의 의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는 등 법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 나, 여전히 부족하다.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자투표제도를 개선 하기 위한 전자투표제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입법 프레임 워 크를 설정하는 등 주주 전자투표제도가 갖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lectronic voting for shareholders emerged alongside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IT communication technologies, representing a fusion of traditional shareholder voting methods with new technologies. It simultaneously embodies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voting methods and the novel implications afforded by advanced technology. Regulations from the Shanghai Stock Exchange and the Shenzhen Stock Exchange define electronic voting at shareholders' meetings as “an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 that provides services for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at non-physical shareholders' meetings of listed companies, utilizing networks and IT communication technologies."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is essentially an online voting format that does not significantly deviate from traditional shareholders' meetings, characterized by shareholders participating online without the need for physical attendance. Therefore,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can be defined as a method whereby shareholders participate in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shareholders' meeting resolutions by exercising their voting rights via the internet and other communication formats.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inevitably possesses new characteristics, such as digital virtuality and promptness, as it introduces a new decision-making method to the shareholders' meeting, which serves as the company's highest authority. However, certain features of traditional shareholder voting methods are not accepted in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For example, at the current stage, due to the optional nature of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it need not be a mandatory institution or a permanent institution. Although it possesses some characteristics of a meeting institution due to its virtuality, it is challenging to consider specific virtual voting software as an actual meeting institution. The reasons for introducing the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system in China—(1)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mall and medium shareholders, (2) saving shareholders' meeting participation costs, (3) improving the inherent defects of the proxy voting system, and (4)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hold significant value for activating shareholders' meetings and advancing IT integration in China. In 2004, China established regulations related to electronic voting for shareholders; however,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remained incomplete, and the system faced numerous issues related to IT development and software implementation.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Company Law in 2023 include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the addition of provisions regarding electronic resolution methods at shareholders' meetings in Article 24 of the Company Law. Nevertheless, these improvements remain insufficient. Therefore, efforts are necessary to resolve the issues inherent in the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system, such as clarifying the legal status of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and establishing a legislative framework to enhance the electronic shareholder voting system at shareholders'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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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익명 전자투표 시스템 KCI 등재

이윤호

한국EA학회 정보화연구 제18권 2호 2021.06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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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전자투표는 전자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으로 인해 공개 검증성을 확보함으로써 투표값 위변조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익명성을 만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래 내역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이용할 경우 공개 검증성을 만족할 수 있지만, 익명성은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과 함께 하이브리드 믹스를 이용하여 공개 검증성과 익명성을 동시에 만 족할 수 있는 전자투표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한 전자투표 방식의 믹스과정은 투표자 믹스와 서버 믹 스로 구성하여 서버에 대한 신뢰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In electronic voting, prevention of vote tempering is important because every vote is recorded electronically. At the same time, it should satisfies anonymity. Blockchain can be the best solution satisfying public verifiability, however, provides only pseudonymity not anonymity. In this paper, I propose an electronic voting system using blockchain and hybridmix satisfying public verifiability and anonymity. The mix process of the proposed e-voting scheme consists of voter-mix and server-mix, therefore does not require trust assumption of mix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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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전자투표시스템 사례연구 KCI 등재

박연아, 김종현, 김인규

한국EA학회 정보화연구 제15권 2호 2018.06 pp.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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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블록체인기술은 신뢰 기반기술로써 투표 및 개표 데이터에 대한 불신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 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을 채택하고, Genesis file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투표 테스트넷을 구성하였다. 유권자 등록 서비스, 투표 진행 서비스 등을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인 solidity로 작성하여 Dapp으로 배포하였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한 CLI(Command Line Interface)로서 모든 노드는 Geth Client를 설치하여 인증을 통해 참여하도록 하 였다. 선거 4대 원칙인 보통·평등·직접·비밀 원칙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장하는 블록체인기술 기반 전자 투표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투표 진행에 있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중투표를 방지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효율적인 투표시스템 구축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The blockchain technology is a core technology for forming trust, and transforms the traditional voting system into an online voting system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as a means of realistizing democracy. In this study, Ethereum blockchain platform is applied to form its own voting network to test the feasibility of using blockchain technology for the voting application. The blockchain platform using Ethereum is proved to provide the data transparency, fairness, and security, which is a problem of the traditional on-line voting. The smart contract language in Ethereum is written in the solidity and Dapp is distributed for the voters. As a tool for CLI(Command Line Interface) to Ethereum Network, The Geth Client is installed and utilized by the proper authentication process. A smart contract is used to prevent forgery and corruption in the voting process. In addition, distributed ledger system prevents a single point of attack and double voting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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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uctured and Layered Approach for a Modular Electronic Voting System : Defining the Application Layer SCOPUS

Emeka Reginald Nwogu, Chinedum E. Ihedigbo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IJDTA) International Journal of Database Theory and Application Vol.9 No.7 2016.07 pp.281-29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his work is the first of a series of works that discussed a model for solving the problem of non-modularity in electronic voting systems. It analyzed and described the system from a structured and layered perspective; with the system layered in order to achieve modularity. First, was the description of similar models and architectures that have been previously proposed by other authors on related subjects and how good their models have been. Our proposed system was structured into three layers that include Application, Security Service and Network Access layers. However, in this work, focus was more on describing the Application layer, which is further split into two sub-layers, namely the Application Hardware and Application Software sub - layers. A couple of components and modules that make up this layer were carefully outlined, reviewed and discussed.

7

A Simplified Electronic Voting Machine System

Md. Murshadul Hoque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IJAST)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Vol.62 2014.01 pp.97-10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n this paper, an Electronic Voting Machine (EVM) system is proposed which is in operation as transparent as the digital system. The Simplified Electronic Voting Machine (SEVM) responds on some flow of pulses coming from the switch operated by voter and produces the output of the counting values i.e. total casting votes of individual nominee and displays it.The machine is controlled both automatically and manually to operate the system for successive voters and to ensure that a voter can give only one vote to his/her chosen candidate of the same position. The manual controlling system must be operated by presiding officer who have the authorization to check and to declare a voter valid after checking some unique information e.g. NID number where as the automatic controlling happens whenever a voter pushs a switch to vote. Designing and implementing of this SEVM system is very plain and convenient due to having discrete digital circui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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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도 의무화의 필요성과 그 이유 - 서면투표ㆍ위임장투표와의 비교 - KCI 등재

권종호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2권 2호 2013.12 pp.43-6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즉 원하는 주주에게 회사는 반드시 전자투표를 할 기회를 제공하도록하는 개정안은 현재 선택제인 서면투표제도와 위임장권유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주총회에참석할 수 없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으로서는 최선의 입법이라고생각한다. 전자투표제도 마저 현재와 같이 선택제로 그대로 두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란 오로지 회사가 재량을 베풀 때에만 얻을 수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주주의 의결권행사방법과 관련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관점에서 의결권행사제도를 개정한다면, 그 때에는 미국이나 일본처럼서면투표제도를 의무화하고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위임장권유를 강제함으로써 주주가 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제도)으로 그 기회를 추가로제공할 지는 이사회가 내부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n accordance with the 2009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shareholders may exercise the voting right electronically without being physically present at the shareholder meeting (Article 368-4,Section 1, Commercial Act), so called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Although it has been 4 year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few companies have adopted it. One of reasons being is that the adoption of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s not required under the law but only depends on the discre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s such,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has been promulgated to make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mandatory. According to the amendment, a listed company having more than certain number of shareholders shall allow its shareholders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 through an electronic method without being physically present at the shareholder meeting (Article 542-14, Commercial Act). Therefore, such listed company shall permit electronic voting if shareholders desire such. This is in a contrast to the past that shareholders were not allowed to vote electronically without a relevant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even when shareholders have desired such. There are many critics against the mandatory electronic voting system. However, the mandatory electronic voting system is the best legislation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shareholders, who cannot be physically present at the shareholder meeting,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especially considering that the adoption of voting in writing and proxy system still depend on the discre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Unless the current electronic voting system is not amended, shareholders who cannot be physically present will be able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 only when the board of directors dec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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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

박기관

[NRF 연계]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Vol.15 No.3 2015.09 pp.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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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자민주주의는 정치과정에의 시민참여의 확대와 함께 의사결정 최종 형태로서의 선거 및 투표제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전자투표는 찬반의 논쟁과 함께 적용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의 일환으로 전자투표의 도입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전자투표의 도입에 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기초로 도입방안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전자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현지시점이 도입시기로 적정하며, 기술적, 법적, 사회환경적, 정치적 요소가 일정수준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전자 투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5년 이내를 도입시기로 설정하며, 사회환경적 요소의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자투표의 도입방안은 우선 투표율 제고 및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며, 1단계로 투표소 전자투표 방식을 적용한 후, 제도적 보완을 거쳐 다음 단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적용대상은 보궐선거를 일차적 대상으로 선정하고, 단계별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 선거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도입전략으로는 검토요소 중 기술적 및 사회 환경적 요소에 대한 제고노력을 우선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국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제도의 논의과정 공개와 확신 및 정부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e efficient electronic voting system to improve the election system of korea.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specially, the experts' perception of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voting systems is as follows; First, the needs of electronic voting systems are recognized, and also the proper time for the introduction of them is the present, and lastly the technical aspects, social environment, and political elements are fulfilled. Second, the electronic voting systems should be introduced in stages, and the proper time frame is within five years. The alternative suggestions for introduction of an electronic voting system in Korea as follow; First, the purpose of introduction of electronic voting system is to raise voter turnouts. Second, as the firs stage of design for the system, an electronic voting system should be applied to polling places, and then the improvement systems should be applied to the next phases. Third, the ranges of the application of an electronic voting system are all public elections, but the application ranges are expanded in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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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비스별 전자투표시스템 관련 가짜뉴스가 뉴스 이용자의 이용 태도, 선거 참여 의도, 뉴스서비스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진소연, 이지은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1 2021 pp.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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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가짜뉴스가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자투표시스템 관련 가짜뉴스가 뉴스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에 대한 태도, 시스템을 통한 선거 참여 의도, 뉴스서비스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부정적인 내용으로 프레임된 가짜뉴스는 이용자의 태도와 선거 참여 의도 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각 뉴스서비스에 따른 가짜뉴스 영향력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이용자가 일반 인터넷신문을 통해 가짜뉴스에 노출되고 해당 뉴스가 가짜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태도와 선거 참여 의도 수준이 감소 후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네이버와 페이스북 가짜뉴스에 노출된 이용자들은 가짜뉴스에 담긴 부정적인 내용을 더욱 강하게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뉴스가 이용자의 인지적 차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최초 노출 정보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fake news is attracting attention because it causes various social problems. To find out these fake news' influence, the study conducted the experiment to examine that the fake news related to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affects on the news users' attitude of using the system,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through the system and reliability of news services. The results have shown that the fake news framed with negative contents reduced users' attitude of using the system and intention of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 Especial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 in the fake news' influence according to each news services, in the case that users recognized that the news was fake after exposing to the general internet news, the attitude of using the system and the intention of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 have reduced and recovered again. However, users who exposed to Naver, Facebook believed the negative content of the fake news more strongly. Through these results,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ed that the fake news has a tendency to exert influence on users' cognitive dimension and to reinforce awareness in a direction consistent with the initial exposu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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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와 Shadow Voting

박철영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29 No.4 2011.02 pp.8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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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corporations have been on large-scale and stocks have been diversified, shareholders have lost their positions as a corporate supervisor and have fallen into nominal owners only. Furthermore the shareholders’meeting became a purely formal matter because most of shareholders have not been interested in the meeting. This is the common situation in the world nowadays. But the important and unique problem in Korea is the shadow voting rule. Due to the shadow voting, stockholders’ positions are more worsening in corporate governance. The shadow voting was introduced in 1991 as a temporary measure to solve the failure of shareholders’ meeting. But the reason of the shadow voting rule was faded by the environmental changing of meeting such as abolition of quorum, exercising institutional investors’vote and adopting written ballot system. On the other hand, this rule has a problem which is infringing on holders’ rights and intensifying formalization of holders’ meeting by carrying a resolution in the meeting irrespective of beneficial owners' intentions. Moreover, many companies abuses this rule to maintain dominion in some cases. The problem like as difficulties of resolution in the shareholders'meeting is not a localized to Korea. Also holders does not need any special method to exercise their rights in the case of shares held with depository,because there is no hindrance. The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resolved with the true shareholders’ intentions. Lately shareholders can easily have opportunities to attend holders’ meeting due to electronic voting system. Therefore companies can hold their holders' meeting by themselves, without resort to shadow voting. Finally, the shadow voting have many legal problems and already have done with its role, so it should be abolished. If it will be abolished,companies will actively adopt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and the holders’meeting will be vit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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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방법의 쟁점과 과제 -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 -

유주선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7 No.2 2017.01 pp.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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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이사회의 감독업무를 강화하고자 다중대표소송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임,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와 집중투표의 의무화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2016년 7월 4일 상법 일부 개정안이 다시 제시되었다. 이 내용은 2013년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주식회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제의 의무적 도입”,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여 상대적으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이사를 선출하는 “집중투표제의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는 회사의 사정이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에 해당한다.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이면서 획일적인 규제방식은 타당한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태에서 감사위원을 분리하여 선출하고자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방안과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여 상대적으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집중투표제도는 소수주주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이나 위기 시 기동력 있는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금번 상법 개정(안)은 명분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 손실의 발생이 예상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입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critical review on acceptance of electronic voting,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separate election of member of audit committee in Korea. In Relation with a compulsory electronic voting system, it seems that reasonable separate measures by causes of low frequency of electronic voting should be required to make the best use of a shareholder's meeting for minor shareholders. Cumulative voting was introduced in the Commercial Code in 1998. 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cumulative voting this topic was discussed among many scholars. Some scholars argued to accept cumulative voting mandatorily, and another scholar argued to accept it arbitrarily. After 15 years the mandatory enforcement of cumulative voting are discussed these days. But most of all, the introduction of cumulative voting is limited to 20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Russia, Taiwan and other countries. Russia, Mexico and Chile have adopted mandatory provisions only. We can not recognize as exemplary countries of cumulative voting system for Russia, Mexico and Chile. But cumulative voting will degrade the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seriously. Therefore, it is the best way that the management decides if a company accepts the cumulative voting or not. The separate election of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is contained in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2016. The amendment stipulates that when electing th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each major shareholders to elect a certain candidate they support as a director of the Audit Committee with ease, by proposing this candidate as the director who will become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via shareholders' proposal. If you consider the fact which occurs inefficiency in the companies, the opinion of commercial revision committee should be with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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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미들웨어 기반의 전자투표시스템

최진우, 김은숙, 김영만, 우종우, 한재일, 전성익

[Kisti 연계]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8 pp.39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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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다양하고 인터넷에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인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분산 미들웨어를 사용하여 H/W나 S/W의 제한 없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을 목표로 하였다. 본 논문은 대표적인 분산 미들웨어인 CORBA와 DCOM을 사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D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그 결과를 비교한다. 이는 앞으로 개발될 실제 전자투표시스템의 개발에 요구되는 분산 미들웨어 선택에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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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문제점

김병태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7 No.3 2013.09 pp.7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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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ctively introduced an electronic voting system in 2009 to protect shareholder interests and enhance corporate governance. Article 368-4 was newly inserted on the Korean Commercial Act by Act No. 9746 on May 28, 2009. Under the current system, each company may determine that a shareholder may exercise his/her voting right by electronic means without attending the general meeting,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shareholder meeting not only is a mechanism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in companies, it also is a crucial link in the chain of corporate governance. Participating in shareholder meetings through electronic voting frees the shareholders from constraints of voting time and location. This gives freer rein to shareholder activism, and concretely manifests a company’s concern for its shareholders and strong corporate governance. Mean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proposed changes to the current voluntary electronic voting system and announced the relevant Article changes to add the provision that, as necessary in view of a company’s number of shareholders, requires a listed company to make electronic voting available as one of the methods for exercising voting rights. If we do nothing about it at this time, it is expected that an electronic voting must be provided as one of the voting methods available for the shareholder meeting of every listed company that has certain number of shareholders. However, the Government’s plan results in a compulsory electronic voting system which may cause many critical problems. It could be against the corporate democracy or corporate benefits and does not contribute as much as the Government expects to the protection of minor shareholders or the expanding of a shareholder’s meeting. In a more excellent manner instead of introducing a compulsory electronic voting system, it seems that reasonable separate measures by causes of low frequency of electronic voting should be required to make the best use of a shareholder’s meeting for minor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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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교내 전자투표 시스템

성기정, 정채린, 조은아, 이종호, 김희영, 김영우, 이경현

[Kisti 연계]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8 No.4 2018 pp.77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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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종이 투표가 보안상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거론되면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인 전자투표가 몇몇 국가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기존 전자투표는 상호의존성 및 절차상의 보안상 결점으로 인해 대부분 국가에서 도입되지 못하였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기관 없이 P2P 방식을 이용해 블록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보유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가지며 각 블록이 이전 블록의 해시를 참조하기 때문에 한 블록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모든 블록을 변경해야 하므로 위변조가 매우 어렵다. 이를 전자투표시스템에 적용 시 무결성과 투표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전자투표시스템의 상호의존성 및 과도한 TTP의 신뢰문제와 단일 실패지점 문제를 개선한 블록체인 기반의 교내 투표 시스템을 제시하고 구현한다. 추가로 시스템 안전성 및 기존 비트코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과 비교 장점을 제시한다.

As security problems of the paper ballot have been emerged on and on, electronic voting with enhanced security and convenience has been introduced in several countries. However, it has not been adopted most of countries because of the problems that come from interdependence and security flaws. Meanwhile, the blockchain technology has high reliability due to the mechanism of mining that miners verify and preserve blocks independently by using P2P formation which does not have a central authority. Furthermore, because each block refers to the hash of the previous block. if any one block is changed, it is very difficult to forge and modify the blockchain because all blocks must be changed. If this technology is applied to the E-voting, integrity, and transparency about the result of the ballot is guaranteed. In this paper, we propose and implement an electronic voting system based on blockchain that improves interdependence, the reliability of excessive TTP and single point of failure come from original electronic voting. Also, we analyze the security and advantage of the proposal system compared with the existing bitcoin-based electronic vo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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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업무량을 간소화한 전자투표시스템 설계

하정현, 노영욱

[Kisti 연계]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7 pp.54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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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중등 학교에서는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오프라인 투표는 수업 결손이 많아지고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상용화된 전자투표시스템은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고, 투표 시스템 사용 경비를 지출하는 문제점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초중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 투표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효율성, 경제성, 접근성, 안전성, 편리성 등을 갖는 전자투표시스템의 설계 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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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와 그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정승화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6 No.2 2012.06 pp.11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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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evelopment of distribution of shares, investment tendency for short term profit, and the limitation of time and place,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hich is the highest decision making organization of a company has become a mere formality. The commercial law has alleviated requirements for resolution and prerequisites for holding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o recover its functions. Moreover, continuous efforts are being made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convenience of the shareholder meeting through the electronic shareholder meeting. Nevertheless, electronic voting system i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inadequate up to the present. A previously introduced system is not actively used due to the reluctance of corporate and shareholders to use it. Thus,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reinforced by seeking measures for the corporate to actively utilize the already introduced system of electronic voting system. Through this,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ould be able to perform its task as the highest decision making organization in a compan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proxy of voting should also be carried out in the electronic system to expand the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Notification to the shareholder of a company should be expanded with the web disclosure. In the case of electronic disclosure, the company is needed to the root to be able to proxy to the third party. Credibility of the electronic voting management organization should be improved by introducing a registration system of the organization. Furthermore, already imposed electronic voting system should be encouraged to be utilized more actively. First,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and notice of a general meeting in electronic form should be linked. Through this, a company notifying convoca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through electronic system may not be allowed to deny the shareholder’s electronic voting rights unless a valid reason exists. In addition, shadow voting should be abolished to prevent the distor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Recognition o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ould be enhanced by reflecting matters about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n the standard articles of a listed company. Above these, compulsory adopting of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as part of a listing requirement with the listed companies that have well the spread of shares should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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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활성화와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곽관훈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1 No.3 2004.09 pp.26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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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지정 그룹 서명 방식을 이용한 Magic Sticker형 전자투표 시스템

홍종국, 박희운, 이임영

[Kisti 연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1 pp.6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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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로 대두되는 현대사회는 컴퓨터 확산 및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이를 이용한 많은 응용분야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중 전자투표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는 기존의 투표 방식을 전자화할 경우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많은 절약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를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투표 참여 요소의 부정 및 투표권 매매와 투표자 익명성 보장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투표를 전자투표로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반적 요구사항과 부정방지 및 매매방지를 위한 특수 요구사항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투표자 익명성 보장 및 매매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상에서 투표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사용자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Magic Sticker 기법을 적용함과 동시에 사용자 인증 및 메시지 인증 부분에서는 자신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자를 지정하여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신자 지정 그룹 서명 방식을 이용함으로서 사용자 익명성을 제공하는 안전한 전자 투표 방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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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도 의무화의 필요성과 그 이유 -서면투표․위임장투표와의 비교 -

권종호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2 No.2 2013.12 pp.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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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즉 원하는 주주에게 회사는 반드시 전자투표를 할 기회를 제공하도록하는 개정안은 현재 선택제인 서면투표제도와 위임장권유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주총회에참석할 수 없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으로서는 최선의 입법이라고생각한다. 전자투표제도 마저 현재와 같이 선택제로 그대로 두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란 오로지 회사가 재량을 베풀 때에만 얻을 수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주주의 의결권행사방법과 관련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관점에서 의결권행사제도를 개정한다면, 그 때에는 미국이나 일본처럼서면투표제도를 의무화하고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위임장권유를 강제함으로써 주주가 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제도)으로 그 기회를 추가로제공할 지는 이사회가 내부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n accordance with the 2009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shareholders may exercise the voting right electronically without being physically present at the shareholder meeting (Article 368-4,Section 1, Commercial Act), so called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Although it has been 4 year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few companies have adopted it. One of reasons being is that the adoption of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s not required under the law but only depends on the discre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s such,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has been promulgated to make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mandatory. According to the amendment, a listed company having more than certain number of shareholders shall allow its shareholders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 through an electronic method without being physically present at the shareholder meeting (Article 542-14, Commercial Act). Therefore, such listed company shall permit electronic voting if shareholders desire such. This is in a contrast to the past that shareholders were not allowed to vote electronically without a relevant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even when shareholders have desired such. There are many critics against the mandatory electronic voting system. However, the mandatory electronic voting system is the best legislation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shareholders, who cannot be physically present at the shareholder meeting,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especially considering that the adoption of voting in writing and proxy system still depend on the discre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Unless the current electronic voting system is not amended, shareholders who cannot be physically present will be able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 only when the board of directors dec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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