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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발표논문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의 필요성과 그 이유 - 서면투표ㆍ위임장투표와의 비교 -
The Necessity of Mandatory Electronic Voting System and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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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2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43-64
  • 저자
    권종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978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accordance with the 2009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shareholders may exercise the voting right electronically without being physically present at the shareholder meeting (Article 368-4,Section 1, Commercial Act), so called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Although it has been 4 year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few companies have adopted it. One of reasons being is that the adoption of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s not required under the law but only depends on the discre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s such,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has been promulgated to make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mandatory. According to the amendment, a listed company having more than certain number of shareholders shall allow its shareholders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 through an electronic method without being physically present at the shareholder meeting (Article 542-14, Commercial Act). Therefore, such listed company shall permit electronic voting if shareholders desire such. This is in a contrast to the past that shareholders were not allowed to vote electronically without a relevant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even when shareholders have desired such. There are many critics against the mandatory electronic voting system. However, the mandatory electronic voting system is the best legislation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shareholders, who cannot be physically present at the shareholder meeting,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especially considering that the adoption of voting in writing and proxy system still depend on the discre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Unless the current electronic voting system is not amended, shareholders who cannot be physically present will be able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 only when the board of directors decides.
한국어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즉 원하는 주주에게 회사는 반드시 전자투표를 할 기회를 제공하도록하는 개정안은 현재 선택제인 서면투표제도와 위임장권유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주총회에참석할 수 없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으로서는 최선의 입법이라고생각한다. 전자투표제도 마저 현재와 같이 선택제로 그대로 두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란 오로지 회사가 재량을 베풀 때에만 얻을 수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주주의 의결권행사방법과 관련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관점에서 의결권행사제도를 개정한다면, 그 때에는 미국이나 일본처럼서면투표제도를 의무화하고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위임장권유를 강제함으로써 주주가 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제도)으로 그 기회를 추가로제공할 지는 이사회가 내부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우리나라 의결권행사제도의 특징
 Ⅲ.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의 필요성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2013년 회사법개정안 서면투표 전자투표 위임장권유 Mandatory Electronic Voting System Proxy Solicitation System Paper voting System.

저자

  • 권종호 [ Kwon Jong-Ho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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