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가족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 부양 실태를 통해 현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을 경험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유의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가족 간의 부양의무가 노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부양으로 이해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급자와(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탈락자의 비교분석을 가족 간 경제적 부양(intrafamilial financial support)의 실태를 통해서 현행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대한 기준의 적합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주요한 정책적 함의를 개괄하면, 첫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그 적용에 있어 실제 가족부양이행의 정도에 근거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외하고 그 외의 부양의무는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모자가구에 대한 동거하지 않는 부의 부양의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근거하기보다 ‘아동양육비’ 지급과 같은 다른 법률과 제도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효과적이며, 끝으로 가족부양에 대한 부양은 철저히 사적인 영역의 문제이므로 개개인의 자발적 결정에 일임하여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국가는 빈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problems in the intrafamilial financial support criterion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NBLI) eligibility.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ideal understanding of intrafamilial financial support has extensively departed from reality in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reducing the blind spot of the NBLI through modifying the intrafamilial financial support criterion in the NBLI eligibility. This study demonstrates three major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criterion needs to be maintained between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Second, the intrafamilial financial support between noncustodial fathers and mother-only families should be enforced by other institutions rather than by the NBLI criterion. Third, the government has to increase the level of payment, thereby rendering persons who receive the NBLI payment to enjoy minimum living standard. Finally, whether persons financially support other family numbers or not, the state has to be the first and major party in preventing poverty.

본 연구에서는 복종-지배와 적대-친밀을 두 축으로 한 대인관계문제 원형모형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와 주 양육자와의 애착 및 기본심리욕구 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624명의 고등학생으로부터 수집한 설문 자료를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하였다. 둘째,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지배 쪽 대인관계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복종 쪽 대인관계문제와 적대 쪽 대인관계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대체로 많이 보고하였다. 넷째, 자율성이 낮을수록 복종 쪽 대인관계문제 및 친밀 쪽 대인관계문제가 많았고, 유능감이 낮을수록 복종 및 적대 쪽 대인관계문제가 많았으며, 관계성이 낮을수록 적대 쪽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보고하였다. 다섯째,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복종-지배 및 적대-친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자율성 만족을 매개하였고, 유능감과 관계성 만족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였고, 연구의 학술적 의의 및 상담에의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포함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model, attachment with caregiver and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Data was collected from 624 high school students and was analyzed using regression analyses and path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ttachment anxiet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ld interpersonal problems and attachment avoida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submissiveness and cold interpersonal problems. Second, autonomy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submissiveness and affiliation interpersonal problems. Competence was negatively related to submissiveness and cold interpersonal problems, and relatedness was negatively related to cold interpersonal problem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with caregiver and interpersonal problems were mediated by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Result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본 논문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을 앞두고 현행 ‘2015 개정 일본어Ⅰ, Ⅱ 교육 과정’의 ‘의사소통기본표현’과 ‘기본어휘표’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새로운 교육과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선행 연구는 일본어 교육과정의 의사소통기본표현과 기본어휘를 각각 독립적으로 고찰하고 있으 며, 연구 대상으로 삼은 교육과정도 연구시기의 차이와 병행하여 각각 달랐다. 그러나 언어 표현에서 의사소통기본표현과 기본어휘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과 같이 둘을 통합 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 에서 교육과정의 문제점 고찰 및 수정안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은 의사소통기본표현에서 는 영역 구분과 제시된 예시문에 대해 각각 추가, 수정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기본어휘에서는 기존 기본어휘표 목록에 대하여 추가, 삭제, 수정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the new curriculum can be organized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by considering the problems of “basic communication expression” and “basic vocabulary table” of the current 2015 revised Japanese I and II curriculum ahead of the revision of the notice. Existing prior studies independently consider the basic expression and basic vocabulary of the Japanese curriculum, and the curriculum was different in parallel with the difference in the timing of the study. However, because communication basic expressions and basic vocabulary are interconnected in language expressions, it is worth the study to integrate the two into consideration problems and present alternatives as in this paper. Specific methods presented in this paper as considering and correcting the problems in the curriculum were added, deleted, and modified in communication basic expressions, respectively, and in basic vocabulary, added, deleted, and modified in basic vocabulary.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면서 이주민이 증가하고, 다양한 이 주 배경을 가진 이주아동이 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미등록 아동은 결혼이민자의 국내 출생 자녀(대한민국 국민)와 달리 이 주노동자의 자녀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권리보장 수준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된다. 이주아동 정책은 한 국 국적을 가진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 다양한 유형의 이주 아동을 보 호하지 못하고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보호의 차등, 정책에서 소외된 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이라는 한정된 범 위 안에서 제약을 받고, ‘미등록’이라는 체류자격의 문제가 중첩되면서 주류 사회로부터 이중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은 안정적 양육 환경 부재, 필요한 서비스의 접근 제한, 구금 및 강제송환 의 위협 등으로 사회 및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법무부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를 진행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조건부, 제한적 허용으로 아동보호협약상 권리의 주체인 미등록 아동의 경우 법적인 보호가 미약하고, 부모님의 체류자격 중심의 난민인정절차 등이 가지는 한계점으로 인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아동 중에서도 법적인 보호가 가장 시급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아동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본질적인 권리는 동일 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권 차원의 소극적 권리보다 우리 사회의 실질적 구성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권리 부여와 보호가 필요하며, ‘인간’의 권리로서 건강권 은 출신국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주국에서도 국제적, 보편 적 책임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난민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등록 이주 아동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통해 아동보호협약의 권리주체로써 사회적 기 본권의 보장방안에 대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연 구의 주된 내용으로 한다.

As Korean society is transform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number of migrants is increasing, and migrant children with various migration backgrounds are emerging. The reality is that most unregistered children who do not have Korean nationality are children of migrant workers, unlike children born in Korea (Koreans) of marriage immigrants. Since they are not Korean citizens, they are restricted in the level of rights guarantees. The policy for migrant children is centered on children with Korean nationality, and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y do not protect various types of migrant children and are different in protection and excluded from the policy depending on their parents' status of residence.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are restricted within the limited scope of “immigrants” and are facing double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s from the mainstream society due to the lack of a stable parenting environment, restrictions on access to necessary services, and threats of detention and forced repatriation. In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took legal measures to protect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but in reality, unregistered children, who are the subject of rights under the Child Protection Convention, are virtually left in blind spots due to limitations such as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s centered on their parents’ status.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are the most urgent group among migrant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residence status, the essential rights to be protected as children should be applied equally. It is necessary to give and protect more active rights as a practical member of our society than passive rights at the level of basic rights, and as a “human” right, health rights must be protect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and universal responsibilities even in the country of residenc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s of Korea’s refugee system and to present a methodology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for guaranteeing basic social rights as a right subject of the Child Protection Convention by grasping the current status and status of unregistered migrant children.

중국 대학의 연기기초 교육단계에서 관찰 훈련의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조작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수반됐다.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발생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관찰 훈련의 원인을 분석했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운영 수준에서 관찰 및 관찰 훈련의 특정 관찰 지표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아쉬움이 뒤따랐다. 관찰 훈련은 배우의 연기훈련 체계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연기의 기초 교육 단계에서 관찰 및 관찰 훈련을 설정하면 학생들의 창작 능력이 향상되고 삶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반복적인 관찰 및 관찰 훈련에서 학생들은 연기교육 단계에서의 삶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연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관찰 훈련이 연기교육에 사용되는 것을 관찰하기 전에 중국 대학의 캐릭터 형상화 교육은 기존의 희곡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의 요소 훈련에서 캐릭터 형상화를 통해 캐릭터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캐릭터의 행동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찰 훈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찰 훈련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관찰 및 관찰 훈련에 대한 교사의 교육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 과정만 표면화되어 학생들이 진정한 생활 관찰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대학의 배우 연기훈련은 일반적으로 기본 연기훈련, 불완전한 역할 형성 및 완전한 역할 형성의 세 단계로 나뉘어 교육한다. 이중 완전한 역할 형성의 단계인 풀캐릭터메이킹(full character making)은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하나의 풀캐릭터를 창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관찰 훈련방법을 제공하여 중국은 물론 한국의 배우 양성 훈련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이다.

In the basic acting education stage of Chinese universities, the concept of observation training was ambiguous and the specific manipulation method was not clea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is researcher analyzed the causes of observation training using a embryological method. As a result of reviewing previous studies, it was followed by regret that the explanation of specific observation indicators of observation and observation training at the operating level was insufficient. Observation training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e actor's acting training system. Setting observation and observation training at the basic education stage of acting improves students' creative ability and allows them to gain life experience. In addition, in repetitive observation and observation training, students can clearly observe life in the stage of acting education and achieve their goals of acting. In particular, before observing that observation training was used for acting education, character shaping education at Chinese universities could only be realized through existing plays. And because the students were unable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emotions of the characters and grasp the behavior of the characters through character shaping in the elemental training of the Stanislavski system, observation training is an educational method to solve this problem. However, there were also many problems with observation training. The teacher's educational concept for observation and observation training is not clear, and only the curriculum is surfaced, so students do not understand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true life observation. Actor acting training in Chinese universities is generally divided into three stages: basic acting training, incomplete role formation, and complete role formation. Among them, full character making, which is the stage of complete role formation, is when students create a single full character under the guidance of a teacher. Therefore, by providing a systematic observation training method, it can help train actors in China as well as Korea.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모종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임파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임파워 되어 있어야만 효과적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학교장들은 자신의 리더십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신의 리더십이 자신의 임파워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들의 임파워먼트는 학교 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4년 6월 현재 충청북도 내 초중등 학교장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학교장들은 자신이 카리스마나 상황적 보상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학교장으로서의 의미감이나 역량감을 크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여타 리더십 특히, 개인적 배려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자신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다.둘째, 학교장이 갖는 임파워먼트 구성 요소 중 그들의 학교 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의미감과 역량 요인에서 뚜렷하다. 특히 의미감, 즉 학교장 직에 대한 가치나 보람 및 목표 의식이 강한 교장일수록 학교에 헌신적이며, 만족감이 높고, 개혁 지향적이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principal's perceptions of their leadership as it relates to effects on their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behavior, which are schoo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innovative behavior. Empirical analysis was based on the data from 323 principals in Chungcheongbuk-do. To test the relationship among the principal's perceptions of their leadership and their empowerment, organizational behavior multiple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Cohen and Cohen, 1983) was applied. The main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The Principals' perception of their leadership has an affirmative effect on their empowerment. Especially, charisma and contingent reward factor has powerful effects on principals' empowerment which are meaning and competency factor. Principals' perception of their empowerment has an affirmative effect on their organizational behavior. Especially principals' perceptions of meaning and competency factor have strong effects on their schoo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s us that school grade, school size and the principals' tenure are rarely having effects on their organizational behavior.

본 연구에서는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지역에서 기초학력부진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458명의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부진학생의 지도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기초학력부진학생의 지도는 담임교사에 의한 방과 후 특별지도 방법이 가장 많았으며, 특별지도를 위한 학급편성은 개인의 수준차를 고려하여 교과별, 학년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보통, 2～4명의 소규모 집단 단위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도시간은 1회 1시간 이내, 주2회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는 교사의 지도시간 확보 곤란, 다인수 과밀학급으로 인한 어려움 등 제도적인 여건들이 주로 거론된 반면, 교사와 학부모, 학생간의 인적 조건들에 의한 어려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부진학생의 지도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 실현가능성, 현재의 실행정도 등으로 나누어 조사해본 결과, 모두 현재의 실행 정도보다는 실현 가능성을, 그리고 실현 가능성보다는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 사항으로 교사들은 역시 과밀학급 해소나 교사의 업무 경감과 같은 제도나 여건에 관련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적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를 위해 흔히 제안되어 온 교재 개발 및 교사연수와 함께, 담당 교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In this study, 458 elementary school teachers from Kyeonggi, Inchon, and Chung-chung areas reported on current practices, problem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of teaching students with low basic academic skills. According to teachers' reports, classroom teachers were primarily teaching those students after school. Special classes for students with low basic academic skills were organized based on individual difference an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atters and grade level. In many cases, teachers were teaching two or three students one time for about one hour, twice a week. Teachers indicated a short of teaching time and a large class size as major obstacles of effective teaching students with low basic academic skills, which are mainly related to administration and government budget. Whereas, teachers indicated less firmly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parents, teachers' ability and attitudes, relations among teacher, parents, and students. Across all the teaching method items, teachers rated the importance of an item higher than the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and possibility than the degree of current implementation. As suggestions for improving teaching practices for student with low academic basic skills, teachers indicated highly the items related to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budget, such as reducing class size and burden of document works, but the teachers rated the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their suggestions as very low.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y that education students with low academic skills should combine enhancing teachers ability and developing instructional material and active support and compensation for teachers.

이 논문은 6-3-3의 학제, 6-6의 교사양성 운용제, 9-3의 의무교육제, 겉은 6-3-3제 이지만 속은 9-3제를 지향하는 교육과정제 등 학교교육에 기본이 되 는 제도간의 불일 치 문제와 이러한 제도들이 일치되었을 경우 거둘 수 있는 효과를 다 룬 것이다. 먼저 교육관련 법령에서 교육제도간 단절을 살펴보고 소규모학교 통합운 영 사례에서 교육 제도간 불일치의 실상과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기본교육을 위한 하나 의 토대로서 통 합학교를 운영하는 핀란드 사례를 통해 교육제도간 상호조응이 가져 올 수 있는 교육 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의무교육기에 교육제도간 일치는 기본교육의 충실화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은 법적 으로 취학률 100% 달성, 재정적으로 기본교육비의 무상화를 넘어서 개인의 잠재력 실 현과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학교의 존재이유를 달성 하는 일과 관계된 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단절된 학교제도, 교육과정제도, 교사 양성 및 운용 제도는 상호 연계되고 협력을 해야 충실한 의무교육, 튼튼한 기본교육을 실천 할 수 있을 것 이다. 결론적으로 의무교육의 재개념화를 통해 그 내실화를 위한 목적과 지 향점 설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규 정비를 통한 통합학교 구축 노력이 선 행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고시되는 교육과정은 학교간 연계를 유도하는 9년 일관 교육과정을 지향 해야 하고, 교사들은 협력이 가능하도록 양성 운용되어야 할 것을 제 언하였다.

The Korean school system has six years of primary school, three years of middle school, and three years of high school. However, these three branches are disconnected from one another. Primary school teachers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re trained separately and only collaborate with others within their school system; currently, national curriculum frameworks for each school system are produced separately. The Korean Constitution and educational laws also perpetuate the separation and mismatch of the three branches. This mismatching has caused many problems in Korean educ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we examined the realities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educational systems, and the struggles of integrating small-scale schools in rural areas.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Finland’s basic comprehensive school system due to their success in creating a school system that matches teacher supply and curriculum frameworks. In conclusion, Korea needs to create a vision and set new goals for its nine 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nd strive to build unity and matching between the three educational branches in the areas of legal regulations, teacher training and teacher supply, and curriculum.

최근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글로벌경제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기업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지식 정보화사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기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익성, 성장성, 자금조달여건, 투자 등에서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문제는 중소기업이 글로벌경쟁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변환된 경제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을 보호의 객체로 인식하여 양적성장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정책방향에서 경쟁환경에 스스로 적응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입법화’를 목표로 하여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기반의 조성이 필요함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분야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관련정책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은 내용적으로 글로벌경쟁시대의 도래라는 기업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중소기업정책을 반영하여야 하며, 수요자인 중소기업자가 창업을 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의 체계 및 내용의 정비가 필요하다. 1999년 일본은 기존의 대기업과의 격차시정을 이념으로 한 중소기업정책을 경쟁조건의 정비, 경영혁신 및 창업촉진 등을 강조하는 경쟁정책형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독립한 중소기업의 다양하고 활력있는 성장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및 창업촉진, 경영기반의 강화, 경제 ․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응원활화(safety net의 정비)를 정책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의 중소기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1999년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의 전면개정과 같이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새로운 기업환경과 중소기업문제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정책을 반영하고, 수요자인 중소기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의 체계를 단순․정연하고 그 내용이 명료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problems and legal solutions of the Basie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asic Act on SMEs) of 1966 in Korea. It is now over 40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SMEs. During that time the business environment faced by 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s changed enormously: income levels have risen, technology has advanced, and economic activity has grown more globalized. The business environment related to SMEs has recently changed by a global competition. With the change of the business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SME policies and a amendment of the Basic Act on SME. SMEs serve as a source of dynamism of the korean economy and play a leading role in providing goods and services, creating employment opportunies, acting as a seedbed for market competition,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ies and societies. To enable this source of dynamism for the korean economy, the SME policies will encourage SMEs to be innovative in business and respond to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develop the environment to lay the foundations for the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SME policies should be based on the competition policies in the small business sector. At the same time, the Basic Act on SMEs should be amended towards support for the new SME policies based on competition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structural changes for SMEs, like the amend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Basic Law" of 1999 in Japan. The new Small and Medium Enterprise Basic Law" of 1999 in Japan is based on the new policy concept related to SMEs: promoting diverse, vigorous growth and development of independent SMEs. As basic principles for SME policies has the new act promoting business innovation and new business start-ups, strengthening management base of SMEs and facilitating adaptation to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his paper is intended as a preliminary study on phonetic and phonological differences between Polish and Korean languages. In this paper an attempt is made to examine the most conspicious difficulties encountered by Polish learners who begin to speak Korean (and in doing so, 1 would hope that it might be of help to future learners of both languages). Since the phoneme inventory and general phonetic rules for both languages are very different, teaching and learning accurate pronunciation is extremely difficult for both the Poles and Koreans without any previous phonetic training. In the case of Polish and Korean we can see how strong and persistent the influences of the mother-tongue are on the target language. As an example I would like to discuss the basic differences between Polish and Korean consonants. The most important consonantal opposition in Polish is voice-/voicelessness (f. ex.; 〔b〕 / 〔p〕, 〔g〕 / 〔k〕) while in Korean, opposition such as voice-/voicelessness is of secondary importance. Therefore Korean speakers do not perceive the difference between Polish voiced and voiceless consonants. On the other hand, Polish speakers can not distinguish Korean lenis / fortis / aspirated consonants (f. ex.; ㅂ 〔b〕 / ㅃ 〔p〕 / ㅍ〔ph〕, ㄱ 〔g〕 / ㄲ 〔k〕 / ㅋ 〔kh〕)) opposition. The other very important factor is palatalization which is of vital importance in Polish and, because of this, Polish speakers are extremely sensitive to it. In Korean palatalization is not important phonetically and Korean speakers do not distinguish between palatalized and non-palatalized consonants. The transcription used here is based on ' The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and the Korean Phonetic Alphabet ' (1981) by Hyun Bok Lee.

The paper is devoted to problem of spline approximation. A new method of nodes location for curves and surfaces computer construction in multidimensional spaces by means of B-splines is presented. The criteria are which links a square-mean error caused by high frequency spline distortions and approximation intervals is determined and necessary theorem is proved. In this method use a theory of entire multidimensional spectra and may be extended for the spaces of three, four and more variables. Future work: application area such as digital contents like animation, game graphic.

In Japan, the vacancy rates of office buildings have been at high in big cities since 1992. This problem is especially acute in Tokyo, where it is estimated that over 2.27 million square meters of office floor area will be oversupplied in 2003: big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will be completed in 2003. Under these circumstances,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ustainable Urban Management by Conversion of Buildings, called “SUMCOB”, has been carried out. This research aims to regenerate urban areas by converting redundant offices into flats, although instances of conversion are still very few in Japan. This paper introduces part of current results by SUMCOB, and discusses legal problems with conversion and basic capacity of vacant offices in Tokyo.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are no constraints concerned with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although it requires the change of the registration after conversion). and City Planning Law. However, some criteria are incompatible with Building Standard Law and Fire Service Law if the use of the building is changed from offices to flats. Typical incompatibility between offices and flats is lightening. If the buildings do not satisfy criteria for flats, the cost of renovation works for conversion will increase. To examine the basic capacity of vacant office buildings for conversion, field surveys in Tokyo have carried out at three areas: Kodenmacho (Chuo-ku), Toranomon (Minato-ku), and Iwamonocho (Chiyoda-ku). They are typical office areas that are included in center core of Tokyo. In Chuo-ku, the oldest commercial area in Tokyo, textile merchants have been located their headquarters. In Minato-ku, many rental office buildings have been located and several large scale redevelopments are advancing. Chiyoda-ku includes Marunouchi area, which is the prime office area in Japan. Thirty percent of the buildings in survey areas suffer from over twenty percent vacant floor rate, and fifty five percent were constructed before 1990. Especially most of buildings over forty percent vacant floor rate were constructed in 1980s. Vacant office problems haven't been seen in old buildings in Tokyo yet. The number of dwelling units made from office space will influence the conversion scheme. Seventy percent of the office buildings in survey areas have floor area of less than two hundred square meters. If they have been subdivided into two bedrooms type or three bedrooms type, the number of dwelling units in a floor would be less than three. The difficulty of conversion planning derives from frontage size, depth size, and their proportion. The five categories are proposed to grasp actual requirements for converting offices into flats.

한국의 행정법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제재처분 제도가 있다. 제재처분에는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허가정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제재부가금, 허가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이 있으며, 강학상의 직권취소와 철회는 제외된다. 독일 행정법에서는 이러한 한국 행정법상 제재처분을 위헌성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직권취소와 철회 또는 질서위반법상 과태료와 행정형벌 등의 수단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강력한 수단인 제재처분의 권리침해적 성격을 고려하여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행정기본법 제23조에 규정하여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척기간 제도는 기간 중단·정지 제도가 없어, 위반행위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절차(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가 이미 개시되었음에도 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독일의 행정절차법상 직권취소와 철회(우리나라의 제재처분과는 다름)의 부과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데, 기산점을 ‘행정청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로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의 문제가 되는 쟁점이 무의미하다. 애초부터 행정기본법 제23조를 제정할 당시에 ‘안 날로부터’로 규정하자는 분과위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종료가 임박한 경우에 정확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법한 제재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에서는 제척기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이 제재처분을 요청하였거나 행정청이 사전 통지를 하는 등으로 행정절차법이나 개별법에 따른 제재처분의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준비하였다. 비교법적 시사점으로 처분기간을 규정한 조문의 이름에는 ‘제척기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규정의 본문에서 시효제도로 규정하거나 중립적인 용어(부과기간 등)를 사용하여 정지제도가 가능하게끔 규정하였다는 점과 기간의 정지사유를 대부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행정조사(또는 세무조사)가 필요한 침익처분에 있어서 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 날로부터’로 규정하여 문제의 발생여지를 제거하거나, ‘있은 날로부터’ 또는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라고 기산점을 규정한 경우에는 조사개시나 쟁송절차와 관련하여 처분기간의 정지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처분기간의 정지사유를 추가하여 기간이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위법한 제재처분이 남용될 위험성을 줄여주는 것이 오히려 제재처분을 받게 될 당사자의 불필요한 구제절차를 방지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As a means to ensure effectiveness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there is a sanctions system stipulated in Article 2, Paragraph 5 of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Sanctions include license suspension, license cancellation, closure order, registration cancellation, additional sanctions, and fines in lieu of license suspension due to violation of obligations, and ex officio cancellation and withdrawal are excluded. In German administrative law, such sanctions as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are not permitted on the grounds of unconstitutionality, and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is secured only through means such as ex officio revocation and withdrawal, or fines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under the law on violation of order. Considering the rights-infringing nature of sanctions, which are powerful means, limiting the period can ensure legal stability, the exclusion period for sanctions is stipulated in Article 23 of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and is being implemented from 2023. However, the exclusion period system does not have a period suspension/suspension system, so when a violation is confirmed late, there is a problem in that a disposition cannot be taken even though the procedure for the disposition (prior notice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etc.) has already been initiate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olve the problem that when the end of the exclusion period is imminen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n accurat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will not be conducted and illegal sanctions will be impos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exclusion period, an amendment is made to allow sanctions to be applied if sanctions are requested by another administrative agency before the end of the exclusion period, or if the procedure for sanct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r individual laws is initiated due to prior notificat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etc. prepared. As a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 the exclusion period is not used in the name of the provision, and the text stipulates a prescription system or uses neutral terms, and at the same time, the reason for the suspension of the period is specifie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respass dispositions that require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n most cases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is imminent, it can be seen that suspension of the period is essential in the initiation of investigation or litigation procedures. It is believed that adding a reason for suspension of the period to reduce the risk of illegal sanctions being abused as the period nears expiration is an alternative to preventing unnecessary relief procedures for parties subject to sanctions.

본 논문에서 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관점에서 기독교 경제윤리의 과제와 그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고, 역사적 시장경 제의 근본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시장경제를 규율하고 새롭 게 형성하는 방안을 강령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스도 사건에서 조명되는 창조와 종말의 지평에서 기독교 경제윤리가 삶의 방편인 경제를 규율하고 형성하 기 위해 구상하는 규범적 장치는 생태학적 규율의 원칙, 참여의 원칙, 정의의 원칙, 인간 존엄성 보장의 원칙이다. 이 원칙들 아래서 기독교 경제윤리는 다섯 가지를 강조한다. 1. 기독교 경제윤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매개하는 가격 장치가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여 야 한다. 2. 기독교 경제윤리는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역사적 시장경제의 경제과정과 그 기본 얼개들을 규율하고 새롭게 형성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기독교 경제윤리가 강조하는 참여는 사람들 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일을 함께 하기 위해 대등한 주체로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결정하는 삶의 방식이다. 4. 기독교 경제윤리는 참여의 원칙에 따라 기업 차원의 경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데서 더 나아가 산업분야와 국민경제와 세계경제를 민주주의적으로 규율할 것을 요구한다. 5. 기독교 경제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옹호하며,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의 분배와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제안한다.

This research suggests four normative principles of Christian economic ethics, namely, ecological regulation, participation, justice and human dignity. With these four principles in hand I would emphasize five points for reshaping the market economy. 1. Christian economic ethics acknowledge that the price mechanism that mediates economic rationality must be fully complemented from a social and ecological point of view. 2. Christian economic ethics require that the stability and healthiness of the ecosystem should be guaranteed in order to propose some measures which are necessary to regulate and reshape the economic process of the historical market economy and its basic frameworks. 3. Christian economic ethics propose that capital and labor be jointly responsible for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enterprises as social partners through joint decision-making. 4. Christian economic ethics require furthermore that industry,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global economy should be regulated in democratic ways. 5. Christian economic ethics advocate guaranteeing the opportunity of life for all, and suggest that jobs should be distributed through reduction of labor hours and the unconditional basic incom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 Study on the Basic Problems of Government Forms

본 논문은 하이데거의 경험 개념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설정에 대해 하이데거 철학 연구자라면 아마도 고개를 갸웃할것이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하이데거의 경험 개념이 거의 연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자의 눈에도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하이데거의 경험 개념이 그의 철학에서 근본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존재와 시간, 예술작품의 근원 , 존재하는 것에 대한 통찰에 근거해 밝힌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기이한 사실은 경험개념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쉽게 찾을 수없다는 점이다. 이어서 본 논문은 그 무규정성에 대한 이유들을 찾아본다. 첫 번째가능한 이유는 오이겐 핑크의 주제용개념과 작업용개념 간의 구분에 근거한다. 우리가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망치가 아니라 못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작업(고찰)을 위한 개념보다는 고찰의 주제가 되는 개념이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경험 개념은 주제용이 아니라 작업용인 것이다. 두 번째 가능한 이유는 하이데거의 경험 개념이가지는 현사실적 삶의 성격이다. 삶에서 우리는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의 대상(경험된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 경험의 양식(경험함)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현상학의 근본문제들(1919/20)과 종교 현상학 입문(1920/21) 강의에서 하이데거가 경험 개념에 대해 고찰한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경험 개념을 재구성한다. 그러니까 그는 경험 개념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긴 사유 여정의 초반에 이미정의했다. 그 정의에 따르면, 경험 개념은 무엇보다도 중의성을 지닌다. 경험은 경험 작용과 경험되는 대상을 모두 가리키기 때문이다. 즉, 하이데거는 경험 작용과 대상 간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경험 개념이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와 시간(1927)을 읽은독자와 예술작품의 근원 (1935/36)과 존재하는 것에 대한 통찰 (1949) 강연을 들은 청중은 하이데거의 경험 개념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 언급된 두 강의는 각각 1992년과1995년에야 비로소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하이데거의 초기 프라이부르크 강의는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았고, 경험 개념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본 논문은 아직 어둠에 쌓인 경험 개념에 약간의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이다.

Der vorliegende Beitrag verfolgt drei Ziele. Zunachst zielt er darauf ab, vorzulegen, dass der Begriff der Erfahrung eine grundlegende Rolle in Heideggers Philosophie spielt. Fur diese Vorlegung werden drei seiner bekanntesten Schriften herangezogen, namlich Sein und Zeit, Der Ursprung des Kunstwerkes und Einblick in das was ist. Dabei ist bemerkenswert, dass der Erfahrungsbegriff zwar die Grundlage fur die genannten Schriften bildet, aber nicht begrifflich bestimmt bleibt. Das zweite Ziel des Beitrages besteht darin, nachzufragen, woran diese Unbestimmtheit liegt. Schließlich unternimmt er den Versuch, dem Begriff der Erfahrung eine Definition zu geben, und zwar im Anschluss an zwei der fruhen Freiburger Vorlesungen Heideggers, namlich Grundprobleme der Phanomenologie (1919/20) und Einleitung in die Phanomenologie der Religion.

이 글은 일본의 최근의 형사법 동향, 형법학 이론의 동향을 알려주고 우리가 공유할 만한 형법학 방법에 관한 문제의식을 밝히고 있는 점에서 민주주의 법학 방법론을 고민하는 법학자 및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는 최근의 범죄동향 및 전지구적 범죄 양상을 규명하고 그에 관해 형벌권 강화로 대처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이어 형벌권의 강화가 초래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남용 및 지배력 강화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형사법학에서의 민주주의적 비판의식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정부가 각종 범죄에 대한 우려를 양산하고 여론을 빌미로 형벌권을 강화시키려는 현시점에서 본 논문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저자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경도된 형법학 방법이 형법의 비판정신을 갉아먹으며 체제 정당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민주주의 형법이론의 비판적 정신을 되살리자고 말하고 있다. 이 글은 비판적 민주주의 형법이론의 구체적 체계적 내용까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직은 누구라도 그것을 버젓이 완성된 모습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The fishing industry of Korea is now i a critical transitional stage. That is, broadly speaking, there are two dominant factors that constra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Korea fishey and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fishing industry. First of all, the global fishing industry has experienced many significant changes due to the execution of U.N, maritime law, the establishment of EEZ(the Exclusive Economic Zones), the increased roles of WTO(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s well as Korea being a member of OECD(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econd, the fishing industry of Korea is faced with the following domestic troubles, such as the icreasing fishing expenses, insufficient labor supply, and the collapse of traditional local co-operative organizations of fishing villages, etc. However, the demand for aquatic products of home consumers not only continues to increase but also is shifting to select more valuable species, completely ignoring the above-mentioned serious pressures incurred by the Korean fishery. To solve these problems and keep developing steadily, it is necessary for the fishing industry of Korea to adopt a more active and flexible development pattern in order to reset up the regional economic base in fishing villages nation-wide and make the exploitation of fishing resources balance. The paper gives an reconsideration to the primary alternatives facing the Korean fishery and its prospective roles in a realistic and far-sighted attitude. It may serve as an endeavour in seeking an outlet for the fishing industry of korea to advance forwardly and lastingly.

본고는 건설공사공동수급체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자주 발생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건설공사의 이행확보를 위해 실무상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증보험의 주요 문제를 연구대상 판결례에 제시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나 대체로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채무를 둘러싸고 조합채무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이 부각되는데, 특히 조합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우리 민법의 해석상 조합재산과 조합원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집행가능성과 조합채무의 귀속 사이의 올바른 체계적 이해 및 그 이론적 근거와 배경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채무의 귀속주체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들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합수성의 원칙이 지배됨이 일반적이나, 조합채무의 귀속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은 이른바 분할주의를 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는 조합의 합수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대채무자로서 조합원들이 책임을 짐을 인정하고 있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상법이 적용되는 결과라는 면에서 그 의미가 있을 뿐이다. 아울러 보증보험의 주요 법률문제와 관련해서 대상판결은 보증성의 측면을 널리 인정하고 있는 그간의 법리를 재차 확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형식은 보험이나 실질은 보증이라는 이른바 보험형식ㆍ보증실질론을 취하고 있는 판례의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대상 판결례도 보증성의 성질을 널리 인정하고 보증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구체적 사실관계에서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본 사안의 핵심쟁점은 변제자대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민법 제482조 제1항의 변제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보증보험금청구권이 포함되는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은 여기서도 보증성을 강조한 후 위 조문의 준용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로 같은 조문이 정하고 있는 대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이행을 위한 특약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도 포함된다는 기존의 판례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보증보험 자체가 민법 제482조 제1항이 정하는 물적ㆍ인적 담보권은 아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약에 기초한 권리도 변제자대위의 대상권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서, 보증보험의 본질에 대한 보험형식ㆍ실질보증론의 체계에 부합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계약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기초하여 주채무자에게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안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Die vorliegende Arbeit beschaftigt sich einerseits mit einem zwischen der Gesellschaftschuld und der Gesellschafterschuld bestehenden Schwerpunkt, andererseits mit dem Grundproblem des sog. Kautionsversicherungsvertrags. Im Hinblick auf das Wesen der Bau-Arbeitsgemeinschaft(Bau-ARGE) handelt es sich vor allem um ein Gesellschaftsvertragsverhaltnis. In der Regel steht der Bau-ARGE das sog. Gesellschaftsvermogen zu, das uberwiegend als ein gesamthanderisches Sondervermogen betrachtet werden kann. Die Rechtsfahigkeit der BGB-Gesellschaft ist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nicht anerkannt, demzufolge muss jeder Gesellschafter als Schuldner fur die Gesellschaftsschuld einstehen. Hierbei ist es fraglich, ob jeder Gesellschafter als Gesamtschulder oder als Teilschulder haftet. Dafur hat das koreanische BGB(KBGB) eine Sonderregelung, nach der jeder Gesellschafter einer Anteilshaftung i.S.v. § 712 KBGB unterliegt, wahrend es sich im deutschen bzw. osterreichischen Recht grundsatzlich um ein Gesamtschuldverhaltnis handelt. Unabhangig davon geht vorliegende Entscheidung allerdings von einem Gesamtschuldverhaltnis zwischen den Gesellschafter aus, denn auf Grund der Qualifikation des Kaufmannes bzw. des Handelsgeschaftscharakters sind auf dieser Fallkonstellation die Regelungen des Handelsrechts entsprechend anwendbar. Bezuglich des Vertrages fur Kautionsversicherung hat die Rechtsprechung zwei wichtigen Ausgangspunkte: Versicherung und Burgschaft. Im Hinblick auf die Verstarkung der Erfullung der Verbindlichkeit des Schuldners hat die Kautionsversicherung vor allem eine Parallelfunktion fur die Burgschaft. Dafur haftet der Versicherer in der Tat wie ein Burge. Dennoch beibehalt weiterhin der Versicherungscharakter. Somit ist von einer Versicherung ?im Mantel der Burgschaft“ die Rede. Aufgrund der Kreditsicherungsfunktion entsteht ein Ruckgriffverhaltnis zwischen dem Versicherer und Versicherungsnehmer. Dabei sind die Rechte des Glaubigers von Gesetzes wegen auf den Versicherer zu ubertragen, insoweit er die Versicherungsschuld erfullt hat: cessio legis, §§ 481, 482 Abs. 1 KBGB. Diesbezuglich umfasst § 482 Abs. 1 KBGB neben dem Kreditsicherungsrechte (z. B. Pfandrecht, Hypothek, Burgschaft usw.) ebenso die Verbindlichkeit, die erfullungshalber zwischen dem Glaubiger und Schuldner besonders abgeschlossen ist. Nach der Rechtsprechung gehort hierzu auch das Institut der Kautionsversicher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