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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성과평가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연구에 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로 언급되는 조직목표의 명확성, 리더십 유형(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 십), 의사소통이 개인성과평가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개인성과평가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외생변수인 조직목표 명확성,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의사소통이 개인성과평가를 매개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목표의 명확성과 의 사소통은 개인성과평가와 조직성과 모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래적 리더십은 개 인성과평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성과에는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성과에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 내 개인성과평 가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직목표를 명확히 수립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 을 시사한다. 특히,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조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실무적･정책적 함의 를 제공하며,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영미 및 유럽복지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법령과 예산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경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는 한국의 복지내용의 변화 및 유럽 주요 복지국가들과의 비교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국 은 과거 ‘사회적 약자’ 중심의 지원에서 복지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영역의 측면에서 과거에는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 위주의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면 점차 다양한 복지영역을 포 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정적이며 대상 집단 별 지원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복 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사회복지의 개념변화와 재정지출의 측면 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제도의 도입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이들과는 다소 다른 경로를 통해 확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노령과 보건 에 관한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은 보건과 노령, 가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도 복지선진국과 동일한 사회적 위험(산업 구조,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서비스 요구의 급증)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향후 노령 관련 예산의 증가 및 재정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 및 양육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였지만, 실제 증가 된 예산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analyzed the path of social welfare system in Korea centered on laws and budge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for the change of welfare contents in Korea and for comparison with major European welfare states. First, Korea is expanding in aspects of welfare recipients and area. However, it is still limited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support for each target group. Second, as compared with European welfare countries, it shows differences in terms of social welfare concept change and financial expenditure. In Korea, since the introduction of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system is not clearly distinguished,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expanded through a different way. In developed countries, the ratio of social expenditure on old age and health is high, while Korea is in the order of health, old age and famil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rovide the following suggestions. Currently, Korea faces the same social risks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and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social services) as welfare advanced countries. Especially, the rapid entry into the aging society will be a burden on the increase of the old-age-related budget and financial burden.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childcare policies to cope with the low birth rate, but it is not as effective as the actual increased budget. Therefore, a systematic response to social risks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