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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의사결정시스템의 부담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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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미래행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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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래행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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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5 한국미래행정학회 동계공동학술대회 (202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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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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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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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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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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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Ⅱ. 개념
1. AI 윤리
2. 책무성(accountability)
3. AI 윤리와 수신인
4. AI 윤리와 부담책임
5. AI 개발과 사법상 부담책임
Ⅲ. 판결동향
1. 미국
2. 중국
3. 시사점
Ⅳ. 입법 동향 - EU AI법의 검토
1. 제공자(provider) 등의 의무(제16조~제22조)
2. 수입사업자･판매사업자 등의 의무(제23조~제39조)
Ⅴ. 소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미래행정학회
- 설립연도
- 2012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미래행정에 대한 연구와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미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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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미래행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17~2026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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