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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행정학회 학술대회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대회
  • 발행기관
    한국미래행정학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7~2018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2017년 한국미래행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11건)
No
1

모시는 글

홍형득

한국미래행정학회 한국미래행정학회 학술대회 2017년 한국미래행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2017.11 p.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1분과 : 국정과제 추진방향과 전략

제2분과 : 4차산업혁명과 사회변화

5

4차 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주요국 동향에 대한 실증 연구 -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의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정용일, 이방래, 이태석, 김한국, 이선희

한국미래행정학회 한국미래행정학회 학술대회 2017년 한국미래행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2017.11 pp.77-9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나 정보자료에 대한 접근성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지 만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의 주요 국가들에서 실제 현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실증분석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동향을 조사한 국가별 보고서 및 관련 자료 중 중점기술 및 핵 심 분야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관련 전문가가 선별하여 가공, 정제 및 구조화하였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경제 키워드 분석 결과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이 ‘4차 산업혁명’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기술이 실제 산업에 접목되어 국 가별 고유한 경제‧산업 환경 및 특성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차 산업혁명 관 련 현상과 논의를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국가별 로 정도차이는 있지만 해당 개념을 인식하고 실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4차 산 업혁명에 대한 실체 파악을 위해 주요국 관련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 및 수 집하여 선별, 분류, 해석함으로써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미래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전략 발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100원

6

제도주의관점에서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진상기, 박영원

한국미래행정학회 한국미래행정학회 학술대회 2017년 한국미래행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2017.11 pp.95-12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의 촉발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정책적 정치적 환경변화로서의 제4차 산업혁명논의가 관료제적 정부조직측면에서 대응해 가는 과정을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 전략과 그 결과들을 설명해 보았다.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현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요인을 받아들임에 있어 상징적 순응 행태로 겉으로는 동조를 하고 있지만, 그 동조과 정의 이면을 보면 현재 조직과 제도 범위내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개념을 재정의 하고 그 정책 범위를 제한하여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우선 제4차 산업혁명을 ICT 기반의 지능정부사회 구현이라는 과거 정보통신정책 수준 으로 재정의 하고 그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 수준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정부 조직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 개편이나,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법적권한과 역할을 제한하고, 기존의 부처 중심의 기능 중심적 추진체계를 고수하고 있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종․횡적 융합 협업 조직을 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타부처 관련법들과의 관계가 정리되 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만들어진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통부 중심의 제4차 산 업혁명 추진체계는 그 기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주요 연구기관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회피하거나 유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 어 이 또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상징적 회피 전략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한 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재정의 하고 이를 위한 정책의 범위를 특정 부처의 기능에 한정 하는 현재의 방식을 과감 히 포기할 필요가 있다. 좀 더 느슨하고도 자율적인 방식, 그리고 민관학의 상호 협력적인 방식에 초점을 둔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6,400원

제3분과 : 정책도구의 개발과 활용

제4분과 : 학문후속세대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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