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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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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의 촉발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정책적 정치적 환경변화로서의 제4차 산업혁명논의가 관료제적 정부조직측면에서 대응해 가는 과정을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 전략과 그 결과들을 설명해 보았다.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현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요인을 받아들임에 있어 상징적 순응 행태로 겉으로는 동조를 하고 있지만, 그 동조과 정의 이면을 보면 현재 조직과 제도 범위내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개념을 재정의 하고 그 정책 범위를 제한하여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우선 제4차 산업혁명을 ICT 기반의 지능정부사회 구현이라는 과거 정보통신정책 수준 으로 재정의 하고 그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 수준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정부 조직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 개편이나,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법적권한과 역할을 제한하고, 기존의 부처 중심의 기능 중심적 추진체계를 고수하고 있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종․횡적 융합 협업 조직을 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타부처 관련법들과의 관계가 정리되 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만들어진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통부 중심의 제4차 산 업혁명 추진체계는 그 기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주요 연구기관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회피하거나 유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 어 이 또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상징적 회피 전략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한 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재정의 하고 이를 위한 정책의 범위를 특정 부처의 기능에 한정 하는 현재의 방식을 과감 히 포기할 필요가 있다. 좀 더 느슨하고도 자율적인 방식, 그리고 민관학의 상호 협력적인 방식에 초점을 둔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이론적ㆍ제도적 논의
 III. 제도주의 관점과 제4차 산업혁명
 IV.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분석(제도주의 관점)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진상기 [ JIN, Sangki | 국회사무처, 행정학박사 ] 제1저자
• 박영원 [ Park, Youngwon | 국회입법조사처 행정학박사 ]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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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미래행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7~2026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