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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최근 드론(Drone)이나 3D 프린터, 로봇(Robot) 등과 더불어 미래학자들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다. 소프트웨어 의 일종인 인공지능이 오늘날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형 아파트, 인공지능 전자기기 등 우리사회에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제품과 장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드론, 사물인터넷, 로봇, 무인자동차 등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5월 향후 5년간 2.2조원을 투자하여 세계4대 AI 강국 도약, AI 인재육성 및 AI 데이터 구축 추진을 전략 목표로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각종 장비와 시스템 개발과 도입이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아직 해양경비･안전 등 해양 치안현장에서의 도입･운용은 미미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청 등 국내외 기관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양경찰을 둘러싼 내･외 부적 요인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인공지능이 실제 해양경찰에 어 떻게 도입･운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ne of the biggest topics for many futurists, along with drones, 3D printers and robots, is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increasing the number of products and equipments that are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our society such as AI speakers, smart apartmen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ances, and is becoming a key factor in drone, IoT, robot and unmanned vehicles. In May,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t a strategic goal of investing 2.2 trillion won over the next five years to promote the advancement of the world's four major AI powers, fostering AI man-power and building AI data. Even though the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equipments and systems is becoming an important national issue, the introduction and use of such AI-based equipment is still very limited in the field of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and there is insufficient academic discussion yet. In this study we use SWOT analysis to build assesment strategy and find a way to introduce and implement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Korea Coast Gurad by analyzing the utilization and proble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domestic and foreign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urrounding Korea Coast Guard

최근 들어 경찰 물리력 사용과 관련하여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관 휴대무기 체계의 흠결로 인하여 경찰 과잉 물리력 사용 및 현장 대응 능력 저하 가능성을 지적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0대 만취 여 성에 대한 경찰 총기 사용 사건, 2015년 파출소장 공기총 피격 사망 사건, 2016 년 서울 오패산 경찰관 사제총기 피격 사망 사건에서 발생한 경찰의 물리력 과다 사용 및 현장 대응 능력 부족의 근본 원인으로 현행 외근경찰관 2인 1조 조별 근 무 및 권총, 테이저건 등 필수휴대무기 분리 휴대, 경찰봉 선택휴대 정책이 지적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내 절대다수의 경찰관서에서 실제 채택하고 있는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를 따라 우리나라 역시 외근경찰관 1인이 권총, 테이저 건, 호신용 최루액 분사기, 삼단봉 일체를 휴대하는 개선안이 등장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우리나라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 휴대무기 체계 개선안이 과잉 물리력 사용을 억제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일선 지구대 파출 소 외근경찰관들을 상대로 가상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휴대무기 체계 조합에 따른 대처 방법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근경찰관 1인이 단독으 로 깨진 유리병을 들고 저항하는 피의자를 경찰관이 권총만 휴대한 경우에 비해 경찰관이 권총 및 삼단봉을 휴대한 경우 총기 의존도가 상당 수준 감소하고 피의 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력 지원을 요청하고 현장 상황만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소극적 대응 역시 감소하여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근경찰관이 . 테이저건만 휴대한 경우와 테이저건과 삼단봉 을 동시에 휴대한 경우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관이 실제 휴대하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을 억제 하고 대상자 및 경찰관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찰 휴대무기 체계 개선 필 요성을 계량적으로 증명한다 하겠다. 이 연구는 향후 경찰 물리력 사용과 관련된 정책적 제안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