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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최근 드론(Drone)이나 3D 프린터, 로봇(Robot) 등과 더불어 미래학자들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다. 소프트웨어 의 일종인 인공지능이 오늘날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형 아파트, 인공지능 전자기기 등 우리사회에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제품과 장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드론, 사물인터넷, 로봇, 무인자동차 등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5월 향후 5년간 2.2조원을 투자하여 세계4대 AI 강국 도약, AI 인재육성 및 AI 데이터 구축 추진을 전략 목표로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각종 장비와 시스템 개발과 도입이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아직 해양경비･안전 등 해양 치안현장에서의 도입･운용은 미미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청 등 국내외 기관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양경찰을 둘러싼 내･외 부적 요인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인공지능이 실제 해양경찰에 어 떻게 도입･운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ne of the biggest topics for many futurists, along with drones, 3D printers and robots, is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increasing the number of products and equipments that are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our society such as AI speakers, smart apartmen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ances, and is becoming a key factor in drone, IoT, robot and unmanned vehicles. In May,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t a strategic goal of investing 2.2 trillion won over the next five years to promote the advancement of the world's four major AI powers, fostering AI man-power and building AI data. Even though the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equipments and systems is becoming an important national issue, the introduction and use of such AI-based equipment is still very limited in the field of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and there is insufficient academic discussion yet. In this study we use SWOT analysis to build assesment strategy and find a way to introduce and implement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Korea Coast Gurad by analyzing the utilization and proble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domestic and foreign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urrounding Korea Coast Guard

최근 들어 경찰 물리력 사용과 관련하여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관 휴대무기 체계의 흠결로 인하여 경찰 과잉 물리력 사용 및 현장 대응 능력 저하 가능성을 지적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0대 만취 여 성에 대한 경찰 총기 사용 사건, 2015년 파출소장 공기총 피격 사망 사건, 2016 년 서울 오패산 경찰관 사제총기 피격 사망 사건에서 발생한 경찰의 물리력 과다 사용 및 현장 대응 능력 부족의 근본 원인으로 현행 외근경찰관 2인 1조 조별 근 무 및 권총, 테이저건 등 필수휴대무기 분리 휴대, 경찰봉 선택휴대 정책이 지적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내 절대다수의 경찰관서에서 실제 채택하고 있는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를 따라 우리나라 역시 외근경찰관 1인이 권총, 테이저 건, 호신용 최루액 분사기, 삼단봉 일체를 휴대하는 개선안이 등장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우리나라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 휴대무기 체계 개선안이 과잉 물리력 사용을 억제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일선 지구대 파출 소 외근경찰관들을 상대로 가상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휴대무기 체계 조합에 따른 대처 방법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근경찰관 1인이 단독으 로 깨진 유리병을 들고 저항하는 피의자를 경찰관이 권총만 휴대한 경우에 비해 경찰관이 권총 및 삼단봉을 휴대한 경우 총기 의존도가 상당 수준 감소하고 피의 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력 지원을 요청하고 현장 상황만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소극적 대응 역시 감소하여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근경찰관이 . 테이저건만 휴대한 경우와 테이저건과 삼단봉 을 동시에 휴대한 경우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관이 실제 휴대하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을 억제 하고 대상자 및 경찰관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찰 휴대무기 체계 개선 필 요성을 계량적으로 증명한다 하겠다. 이 연구는 향후 경찰 물리력 사용과 관련된 정책적 제안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육지는 물론 해양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과 진압도 육지에 못지않게 중요시 되고 있으 며,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은 해양경찰이 그 한 못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이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 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사실상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즉, 정보ㆍ수사기능은 경찰청 으로 이관되었고,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 사 기능만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하였다. 해양에서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의 중추적인 역할은 아직도 해양경찰이 하고 있 다. 그러나 해양경찰의 해체로 인하여 활동범위가 축소되어 불안한 상태에서 해양 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여러 나라가 해양세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약화된 해양경찰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여 해상치안을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그 소속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국민안전처가 해양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게 된 반면에 해양에서의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이 독자적으로 담당하여 왔던 전문적인 업무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범죄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의 업무와 기능 및 주요 외국의 해양경찰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현행 해양경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해양경찰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4년 세월호 사고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4월 해양수산 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운법」「선박안전 법」「선원법」개정을 통하여 전 분야에 걸쳐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지 도감독 기관을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 주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했 으며, 출항 전 점검과 승선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였다. 또한, 선령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개선 하였고, 선원교육도 강화하였다. 한편, 2014년 세월호 사고 여파로 한 때 급감했던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17년 역대 최대 수준인 16,909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5일 근무제 정착, 해양관광 활성화, 낚시활동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이용 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대폭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안여객선 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준의 안전관리 개선사항만으로는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미 흡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 본래 목적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 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된 제도의 적용 이후 현장 관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 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지역으로는 전라남도 다도해 항로를 중심으로 한다. 연구대상을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 지역은 다수의 섬이 산재하여 여객선 항로가 다수 분포하고 이용객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작은 유인도에 차도선 형태의 소형 여객선이 취항하므로 개별적인 안전점검에 취약한 게 현실이다. 나아가 다도해 항로 특성상 여객선이 기착하는 섬마다 운항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가 상주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도서 기착지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