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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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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경찰 물리력 사용과 관련하여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관 휴대무기 체계의 흠결로 인하여 경찰 과잉 물리력 사용 및 현장 대응 능력 저하 가능성을 지적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0대 만취 여 성에 대한 경찰 총기 사용 사건, 2015년 파출소장 공기총 피격 사망 사건, 2016 년 서울 오패산 경찰관 사제총기 피격 사망 사건에서 발생한 경찰의 물리력 과다 사용 및 현장 대응 능력 부족의 근본 원인으로 현행 외근경찰관 2인 1조 조별 근 무 및 권총, 테이저건 등 필수휴대무기 분리 휴대, 경찰봉 선택휴대 정책이 지적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내 절대다수의 경찰관서에서 실제 채택하고 있는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를 따라 우리나라 역시 외근경찰관 1인이 권총, 테이저 건, 호신용 최루액 분사기, 삼단봉 일체를 휴대하는 개선안이 등장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우리나라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 휴대무기 체계 개선안이 과잉 물리력 사용을 억제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일선 지구대 파출 소 외근경찰관들을 상대로 가상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휴대무기 체계 조합에 따른 대처 방법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근경찰관 1인이 단독으 로 깨진 유리병을 들고 저항하는 피의자를 경찰관이 권총만 휴대한 경우에 비해 경찰관이 권총 및 삼단봉을 휴대한 경우 총기 의존도가 상당 수준 감소하고 피의 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력 지원을 요청하고 현장 상황만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소극적 대응 역시 감소하여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근경찰관이 . 테이저건만 휴대한 경우와 테이저건과 삼단봉 을 동시에 휴대한 경우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관이 실제 휴대하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을 억제 하고 대상자 및 경찰관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찰 휴대무기 체계 개선 필 요성을 계량적으로 증명한다 하겠다. 이 연구는 향후 경찰 물리력 사용과 관련된 정책적 제안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배경적 논의
  1.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
  2. 우리나라 외근경찰의 휴대무기 체계 및 문제점
  3. 우리나라 외근경찰 휴대무기 체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4. 연구문제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2. 변수와 측정
  3.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훈 [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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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