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Home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대회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0~2018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2018년 범죄 및 경찰 학술대회 (9건)
No
3

우리나라 외근경찰 휴대무기 체계 개선에 따른 현장 대응능력 향상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일선 경찰관 설문조사를 통한 가상 시나리오 분석을 바탕으로

이훈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2018년 범죄 및 경찰 학술대회 2018.05 pp.61-8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경찰 물리력 사용과 관련하여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관 휴대무기 체계의 흠결로 인하여 경찰 과잉 물리력 사용 및 현장 대응 능력 저하 가능성을 지적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0대 만취 여 성에 대한 경찰 총기 사용 사건, 2015년 파출소장 공기총 피격 사망 사건, 2016 년 서울 오패산 경찰관 사제총기 피격 사망 사건에서 발생한 경찰의 물리력 과다 사용 및 현장 대응 능력 부족의 근본 원인으로 현행 외근경찰관 2인 1조 조별 근 무 및 권총, 테이저건 등 필수휴대무기 분리 휴대, 경찰봉 선택휴대 정책이 지적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내 절대다수의 경찰관서에서 실제 채택하고 있는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를 따라 우리나라 역시 외근경찰관 1인이 권총, 테이저 건, 호신용 최루액 분사기, 삼단봉 일체를 휴대하는 개선안이 등장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우리나라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 휴대무기 체계 개선안이 과잉 물리력 사용을 억제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일선 지구대 파출 소 외근경찰관들을 상대로 가상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휴대무기 체계 조합에 따른 대처 방법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근경찰관 1인이 단독으 로 깨진 유리병을 들고 저항하는 피의자를 경찰관이 권총만 휴대한 경우에 비해 경찰관이 권총 및 삼단봉을 휴대한 경우 총기 의존도가 상당 수준 감소하고 피의 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력 지원을 요청하고 현장 상황만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소극적 대응 역시 감소하여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근경찰관이 . 테이저건만 휴대한 경우와 테이저건과 삼단봉 을 동시에 휴대한 경우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관이 실제 휴대하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을 억제 하고 대상자 및 경찰관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찰 휴대무기 체계 개선 필 요성을 계량적으로 증명한다 하겠다. 이 연구는 향후 경찰 물리력 사용과 관련된 정책적 제안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6,600원

8

4,200원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