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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Too) 운동과 형사정책 : 성인지적 관점의 수용과 법의 중립성 - 비동의간음죄 신설론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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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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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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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8년 범죄 및 경찰 학술대회 (2018.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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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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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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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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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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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성인지적 관점의 수용의 의의 및 법의 중립성 – 비동의간음죄 신설론 검토를 중심으로
1. 대법원 2017두74702 판결에 나타난 ‘성인지 감수성’ 의의
2. 성인지적 관점의 수용 및 법의 중립성
3. 비동의간음죄 신설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IV.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득(得)과 실(失)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긍정론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론
3. 사견
V. 나가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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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 2011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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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0~2020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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