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육지는 물론 해양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과 진압도 육지에 못지않게 중요시 되고 있으 며,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은 해양경찰이 그 한 못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이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 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사실상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즉, 정보ㆍ수사기능은 경찰청 으로 이관되었고,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 사 기능만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하였다. 해양에서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의 중추적인 역할은 아직도 해양경찰이 하고 있 다. 그러나 해양경찰의 해체로 인하여 활동범위가 축소되어 불안한 상태에서 해양 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여러 나라가 해양세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약화된 해양경찰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여 해상치안을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그 소속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국민안전처가 해양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게 된 반면에 해양에서의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이 독자적으로 담당하여 왔던 전문적인 업무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범죄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의 업무와 기능 및 주요 외국의 해양경찰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현행 해양경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해양경찰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