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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육지는 물론 해양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과 진압도 육지에 못지않게 중요시 되고 있으 며,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은 해양경찰이 그 한 못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이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 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사실상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즉, 정보ㆍ수사기능은 경찰청 으로 이관되었고,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 사 기능만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하였다. 해양에서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의 중추적인 역할은 아직도 해양경찰이 하고 있 다. 그러나 해양경찰의 해체로 인하여 활동범위가 축소되어 불안한 상태에서 해양 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여러 나라가 해양세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약화된 해양경찰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여 해상치안을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그 소속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국민안전처가 해양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게 된 반면에 해양에서의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이 독자적으로 담당하여 왔던 전문적인 업무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범죄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의 업무와 기능 및 주요 외국의 해양경찰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현행 해양경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해양경찰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해양경찰의 일반적 검토
 Ⅲ. 주요 외국 해양경찰제도
 Ⅳ. 현행 해양경찰의 문제점
 Ⅴ. 해양경찰의 역량강화 방안
 Ⅵ.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설계경 [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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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