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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난관리의무와 수난구조ㆍ구호제도에 대한 고찰 - 세월호 사건 대응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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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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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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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5년도 한국해양경찰학회 제11회 학술대회 (201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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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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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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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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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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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설
Ⅱ. 국가의 재난관리임무의 근거로서 헌법상 안전권보장
1. 헌법사항으로서 국가의 재난관리 및 안전보장
2.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의 보장
1) 국가의 임무로서 국민의 안전보호
2) 안전권의 헌법적 근거
3)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의 의의 및 내용
Ⅲ. 해상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1. 재난과 재난관리의 개념 및 해상재난의 특성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2) 해상재해의 특성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관리체계의 적용
3. 해상재난관리체계
Ⅳ. 세월호사건 대응과정에서 제기된 수난구조·구호제도의 문제점
1. 개관
2. 구조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 내지 대행의 문제
3. 대규모재난에서 컨트롤타워의 문제
4. 국가기관간의 협력체계 부재 문재
5. 구조의무의 재량규정 문제
6. 구조·구호비용의 부담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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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 2011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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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0~2020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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