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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사고에 있어 해양구조 경찰관의 역할과 책임 - 최근 판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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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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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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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8년 범죄 및 경찰 학술대회 (2018.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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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6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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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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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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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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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조난사고의 의의
2. 해양구조 업무의 특수성
3. 구조공무원에 대한 처벌 사례
Ⅲ. 해양구조 경찰관의 역할과 책임 논의
1. 해양구조 경찰관의 역할
2. 구조실패에 따른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
3. 최근 판례의 태도 –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정(123정) 정장 사례 중심
Ⅳ. 최근 판례에 대한 검토
1. 육상사고와 비교한 해양사고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2.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가
3. 구조 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가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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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 2011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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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0~2020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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