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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안전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Consumer Safety Associ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소비자안전학회 [The Korean Consumer Safety Assocition]
  • ISSN
    2234-2435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1~2018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십진분류
    KDC 336.42 DDC 331.8
8권 1호 (2건)
No
1

제조물 책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분석

곽효연

한국소비자안전학회 한국소비자안전학회지 8권 1호 2018.06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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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제도의 엄격화 요구의 충족은 기업생존의 필수요건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실정에서 149기업을 대상으로 PL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가를 파악코자 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PL의 인지도, 필요성, 영향 평가. 대응방안 등 4범주로 구성하였다. 설문결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PL 시행은 알고 있지만 인적, 재정적 한계 때문에 PL 대책수립은 미흡하고 정부의 지원도 PL 시행 초창기와 비교하여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먼저, PL 대응전략이 자생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과의 종속관계라는 제약에서 탈피하여 상생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식하에 PL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의 범위가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A company is liable for its products. This product liability is specified in the Product Liability(PL) Act. PL is an essential factors in surviving company. Therefore, there are increasingly many company that are enforcing the PL to ask the responsibility for the supply of the safe products. It was investigated the level of the perception and response level of the small and medium companies regarding the PL in order to derive desirable and successive measurements. It was researched and analyzed the company's acknowledgment, necessity, influence, countermeasure of PL by using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was described as follows as. The degree of companies' perception of PL were high but companies' countermeasure ability were not high comparison with companies in the early days of PL implementation. The small and medium companies didn't become a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large companies. They should cope with PL by themselves.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the financial and working conditions are inferior, the authorities should consider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companies and enlarge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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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의향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이경진, 박남준

한국소비자안전학회 한국소비자안전학회지 8권 1호 2018.06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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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기를 꺼리는 원인이 되는 환경변화로 4가지 주요 요인으로 ①하도급 환경변화, ②조세증가, ③R&D지원 환경 변화, ④노동환경 변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 중견기업들은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고,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에 속하는 315개 기업(2017년 10월 기준)을 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이용하여 중견기업의 경영애로 요인과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의향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중견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육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중견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과중, 내수 시장 부족, 동종업체간 과다 경쟁, 숙련 기능 인력 부족, 전문 기술 인력 부족, 설비투자 관련 조세 지원 부족, 고용 관련 조세 지원 부족, 거래선/바이어 발굴 어려움, 해외시장 정보 부족 등의 순으로 경영 애로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회귀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인건비 부담 과중(B=1.985, p<.01), 직접금융 어려움(B=0.743, p<.05), 고용 규제(B=0.665, p<.05), 생산 활동 규제(B=0.945,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을 가지고 있어 고용 측면과 생산 측면에서의 애로가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의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Four significant factors of environmental change hesitate SMEs (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to become mid-sized Enterprises: ①Subcontracting environmental change, ②Tax increase, ③Change of environment in R&D support, and ④Change of the labor environment. Because of the burdens listed above, some mid-sized companies are showing the symptoms of Peter Pan syndrome and longing for the chance to go back to SME according to the recent repor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mid-sized companies are suffering from burden of labor cost, lack of domestic market, shortage of skilled and professional personnel, excessive competition among their peers, lack of tax support related to facility investment, lack of employment-related tax support, difficulty finding buyers and clients, and lack of information about foreign market. In the results of regression factor analysis, it showed that overburden(B=1.985, p<.01), hardship with direct financing(B=0.743, p<.05), employment regulation (B=0.665, p<.05), and production control(B=0.945, p<.05)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values meaning the difficulty in terms of employment and production affected the intention to return to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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