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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급여에서 주거급여를 빼고, 정액제을 정율제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자, 생존권의 침해이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기념논문집 창립7주년기념논문집 2008.07 pp.256-257
정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에 따른 수급권자 차별 조치에 관한 긴급구제 요청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기념논문집 창립7주년기념논문집 2008.07 pp.25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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