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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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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창립7주년기념논문집 (2008.07)바로가기
  • 페이지
    pp.186-199
  • 저자
    이상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487

원문정보

목차

1.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현실 : 현황과 문제점
  1) 건강불평등의 문제
  2) 의료제공체계의 문제
  3) 의료재정체계(국민건강보험)의 문제
 2. 보편적 의료보장체계의 구촉을 위한 개혁 방향
  1)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의 개혁 방향
  2)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의 개혁 방향
 3. 의료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1) 국가의료제도와 의료민영화의 개념
  2) 의료민영화의 동력 :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의 문제
  3)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논리 : 정치적 배경
  4)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이후의 전망

저자

  • 이상이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념논문집
  • 간기
    연간
  • pISSN
    2092-1837
  • 수록기간
    2001~2009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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