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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부조제도의 개정의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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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7주년기념논문집 (2008.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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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2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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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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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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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490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공공부조제도 논란의 핵심
1. 사회권 보장이 기본인권보장이라는 인식 결여
2. 정부의 공공부조를 통한 최저생계보장 의지부족
III. 제안된 최저생계비 개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김미곤의 제안 : 앵겔방식으로 계측방식 변경
2. 박능후의 제안 : 빈곤선과 최저생계비의 두 가지 기준 활용
3. 김미곤의 제안 :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분리
4. 박능후의 제안 : 욕구별 분리급여체계 도입
5. 바람직한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의 제안 : 유사상대빈곤 방법
IV. 자활급여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공공부조를 통한 근로능력자의 생계보장의 훼손
2. 기관선정다양화 명분하에 시장화 논리 도입
V. 나가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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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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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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