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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체제로의 전환은 사회권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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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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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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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7주년기념논문집 (2008.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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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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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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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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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488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정부의 의도
1. 최저생계보장의 훼손
2. 자활사업의 독립
3. 의료급여의 개별급여화
III. 공공부조제도 개정의 핵심문제 : 인권보장 훼손
1. 사회권이 기본인권이라는 인식 결여
2. 자활사업 분리에 대한 대안 : EITC 의 확대실시
IV. 나가며
부록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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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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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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