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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2008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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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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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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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7주년기념논문집 (2008.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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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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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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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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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484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2008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문제점
1. 최저생계비
1)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위치 하향 조정
2) 최저생계비 인상율 하향 조챙
2. 보장수준의 하향조정
1) 현금급여 수준의 하향조정
2) 현금급여 수준의 하향조정
2) 현금급여 비율의 하향조정
3) 무료임대소득의 상향조정을 통한 급여수준 하향조정
3. 종전과 2008년의 현금급여기준선 설정방법의 변화
IV. 나가며
[별첨 1] 2008 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별첨 2] 2008 년에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복지제도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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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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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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