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보건․의료와 복지영역과의 연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일본의 보건․의료․연계정책이 필요하게 된 환경과 연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저해요인 및 추진요인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일본의 노인케어와 보건․의료․복지연계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그 정책의 전개와 추진전략을 검토해 한국에의 시사점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은 고령화의 진행을 배경으로 요개호노인이 대부분인 후기고령자의 증가에 대비한 케어대책을 준비하고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요보호노인에 대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서비스 조정을 원활히 실행하기 위한 각 직종간의 연계정책을 1980년대부터 강력히 시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최근까지의 보건․의료․복지연계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1) 노인보건법의 분리 제정과 실시이다. 2) 기본방향과 재원확보대책을 통한 정책추진이다. 3) 연계 서비스체계의 체계적 정비이다. 4) 재가복지서비스 종류의 확충과 시설서비스의 충실을 꾀하는 작업이다. 5) 고령자를 위한 생활환경의 정비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6) 지역 중심의 서비스체제 확립이다. 지역에서 각종 서비스의 통합적․계획적, 그리고 상담체제의 충실을 꾀하는 것과 함께 각종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인력의 확보,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고령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시책 등을 추진해 왔다. 추진한 세부내용을 보면, ①지역에서의 종합적인 서비스 공급체제의 확립, ②지역에서 상담체제의 정비, ③인력확보와 자질의 향상, ④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등 고령자 보건․의료․복지시책의 지원대책을 꾸준히 준비하고 정비하고 있다.

과학적이고 전문적 노인케어를 하기위한 케어플랜을 세우기 위한 측정기록도구가 필요하다. 이 도구개발을 위하여 일본에서 만들어진 komi차트의 활용성을 검토하였다.연구방법으로 양로원에 입소하신 어르신과 전문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주기와 생명과정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각 기관에 100케이스씩 조사하였으나 유효자료는 124케이스이다. 어르신들이 komi차트의 생명과정상 어떤 상태에 계신지 연구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목적이고 카나이 교수의 치매분류모델이 활용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2차 목표이다. 연구결과 komi차트가 어르신의 생명과정뿐 아니라 정신 심리 사회적 상태까지 파악하는데 용이하며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komi차트의 시간적 경제성은 재고하여 연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간보호사업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노인주간보호시설 모형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3가지의 도시형 노인주간보호시설 모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A모형인 사회활동형 노인주간보호시설은 예방중심의 모델로, 기존의 노인복지 관련시설들의 공간을 활용하며, ‘경증’ 건강상태를 지니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B모형인 건강관리형 노인주간보호시설은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모델로, 노인복지 관련시설 및 병․의원, 보건관련기관의 공간을 활용하며, ‘중증’ 건강상태를 지니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C모형인 집중보호형 노인주간보호시설은 최중증 상태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질병의 진행을 막기 위한 모델로, 양로원․요양시설, 병․의원의 공간을 활용하며, ‘최중증’ 상태의 건강상태를 지니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주간보호시설 모형개발을 위하여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노인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주간보호시설을 통하여 수발가족들은 수발의 부담과 피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남으로써 원활한 사회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 및 사회, 가족관계에도 기능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정보화, 핵가족화, 도시화 등으로 요약시킬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로 다가와 해결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보화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는 인간의 업무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패러다임이다. 이에 사회복지 현장의 정보화 및 전산화는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과제이며, 본 연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사회복지 현장의 발전과 실천에 응용되기를 기대한다.

수발복지는 고령화 사회의 필요한 복지전문직으로 새롭게 대두되었고 따라서, 전문직으로서의 수발복지의 위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전문성의 추구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한 기초가 전문직교육이다. ‘수발사’, 또는 ‘수발평가관리사’의 사회적 승인을 위한 제도화의 운동과 더불어 전문직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발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해 수발복지 교육내용과 실습 등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수발복지의 교육과 학문은 이제 시작이다. 수발복지의 전문성이 어디에 있고,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어떠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특히 어떠한 자질과 전문성을 가진 수발복지인력을 대학에서 배출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끈임 없는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개호복지사는 그 자격에 적합한 전문성을 겸비한 직업집단이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고 법이 제정되어 전문직으로서 시작되었으며, 전문직을 위한 교육내용이 규정되면서 학문으로서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격이 공적으로 제도화되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서 수발복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발교육을 시작하였고, 교육받은 증거로서 민간 자격증인 협회의 수발복지인력의 자격을 주고 있다. 수발인력의 자격이 공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 상황 속에서 교육 내용의 충실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 인력의 수요 전망에 따라 급속한 인력 확보가 과제인 만큼 양적 확충과 함께 질적 담보도 함께 고려된 전문요원 양성을 위하여 수발관리사와 수발사, 그리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공적 양성 체계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확보된 유사 인력 외에 이미 공적부조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인력과 민간자원봉사자, 그리고 사설단체에 의한 자격증 난립이 이미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초기에 자격 기준 마련을 통한 혼란으로 제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인문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와 위기를 접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의 전문화, 공급주체의 다원화, 서비스의 효율화, 전문적인 노인케어전문가의 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노인케어 영역의 필요성 속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도와 줄 수 있는 실천도구로 노인상담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노인복지의 영역 속에서 노인상담의 분야를 다룬 논문은 극히 적은 상태에 놓여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노인상담과 노인복지의 연결성과 이를 통해 노인복지의 한 실천분야로서의 노인상담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식적인 지지체계의 하나로써 현재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1차적 부양자를 대상으로 부양실태를 파악하여 부양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아보고 치매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한 주간보호시설의 방향설정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조사대상은 치매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치매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서울, 경기, 경북 등지에 거주하고 치매노인을 간호 및 수발 등을 하고 있는 1차적인 책임을 지닌 주부양자들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주간보호서비스 이용현황 및 만족도, 주부양자의 수발관련활동 및 비수발관련 활동 등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부양자의 성별과 취업여부에 따른 우울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토대로 주간보호시설을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정착하는데 그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주간보호시설의 방향설정 및 정책결정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복지회관 이용경험은 어떠한가?’의 연구 질문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경험을 실증적으로 탐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회관 이용 노인 26명을 심층면접한 후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방코딩에서는 100개의 개념과 44개의 하위범주, 1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에서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결과, 노인복지회관이용 후 노인들의 경험에 대한 인과적 조건은 ‘암담한 현실’이었고, 중심현상은 ‘몸이 쇠약해짐’, ‘가족관계 악화’였으며, 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현실에 매임’, ‘지난날에 대한 서운함’, ‘사회에 대한 섭섭함’, ‘죽음에 대한 염려’였다. 이러한 현상 속에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중재적 조건은 ‘찾아 나섬’, ‘복지회관에 이끌림’, ‘지지적 관계형성’이었으며 작용/상호작용전략으로 ‘변화하려 애씀’, ‘복지회관에 거리를 두게 됨’, ‘관계의 향상을 위해 노력함’, ‘역할 찾으려 애씀’, ‘복지회관이 삶의 낙이 됨’, ‘복지회관에 보답하고자 애씀’이었다. 그 결과 ‘삶에 대한 만족’, ‘노인복지서비스에 만족함’, ‘보다 나은 노인의 처우를 바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핵심범주는 ‘암울한 현실을 탈피하여 보다 나은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로 구체화되었고 이 경험은 ‘현실 불평형’, ‘자기변화 만족형’, ‘사회봉사형’으로 유형화되었다. 또한 이들의 경험과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탈피의 단계’, ‘실망함 단계’, ‘변화함 단계’, ‘절실함 단계’, ‘감사함 단계’의 5단계를 통해 작용/상호작용에 따른 변화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이용과정을 제시하고 경험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복지회관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이해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함의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설치하는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포괄적인 지역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평가하고 있으나, 현재 자격화되어진케어매니저와의관계를어떻게정의하고케어메니지먼트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관한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케어매니지먼트와 social work의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 및 케어매니지먼트의 실태를 정리하고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고령자복지영역에있어서의케어메니지먼트는social work의전개와개호보험제도의운용과정에있어서그역할기능이존재하는것을알수있었다.지역포괄지원센터는 social work 기능을완수하는지역케어의매니지먼트기관으로서거택개호지원사업소는개호지원서비스기관으로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나아가서는대상을한정하지않는포괄적인케어메니지먼트의거점으로서케어메니지먼트를핵심으로한 social work를 전개해가는 것이 필요되어 진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