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간보호시설의 대상노인의 이용 현황,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분석함과 아울러 1개 시설의 사례를 연구 검토하여 노인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노인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포괄적인 주간보호 프로그램으로서 노인의 건강 증진, 유지, 회복을 위한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실무담당자들을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필요한 대상자를 사정(assessment)하고 서비스 제공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둘째,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를 최대한 지연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무엇보다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하며, ‘찾아가는 지역사회 중심의 주간보호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셋째, 노인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심어줌으로써 사회적 변화와 노인의 욕구를 합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넷째, 전문인력의 부족에서 오는 서비스의 질과 양의 저하를 막기 위하여 주간보호시설 자체적으로 가정봉사원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서비스 이용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다.다섯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케어매니지먼트 단계별 과정을 실천현장에 적용해보고, 경험적 사례적용을 토대로 재가노인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치매노인과 부양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유료가정봉사원서비스인 “치매도우미파견사업”의 서비스 사례를 케어매니지먼트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케어매니지먼트 적용의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관과 수요자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상호간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긴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케어 기술의 향상으로 가족과의 연계에 의한 다각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역할확대를 통해 일상생활 및 역할(잔존능력향상)을 확대 시킬 수 있었다. 또한 관내․외의 자원목록 확보를 통해 필요한 자원의 체계적인 파악에 의한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했다. 그리고 케어매니지먼트 적용상의 한계점으로 성동노인복지관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소규모의 “유료치매도우미 파견사업”에 대한 정보공개(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케어매지니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assessment)과정에서 다양한 질병을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사회복지사(케어매니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으로부터 케어매니지먼트는 전문가의 팀 접근이 요구되며, 사정의 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치매노인을 위한 장기간의 케어를 제공함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변화가 되어 적절한 케어계획을 수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더불어 전적으로 케어인력(치매도우미, 요양보호사)이 감당해야하는 현실에서 케어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다양한 측면에서의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즉, 사회복지사와 기타 종사들이 각각 노인복지시설별로 조직ㆍ운영, 인적관리 측면에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ㆍ분석해 보고 개선방안 및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충청북도내의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총 1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13개소(노인양로시설 3개소, 노인유료양로시설 1개소, 노인요양시설 7개소, 전문요양시설 1개소, 실비요양시설 1개소)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의 결과 각 시설별로 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행정지원, 직원들의 복지후행제도부분 시설환경 부분 등에 대하여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시설유형에 따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상적, 정책적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급속한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인들에게 보건복지 욕구의 다양화, 서비스의 전문화, 공급주체의 다원화, 서비스의 효율화, 보건복지 부문의 통합화 추세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요양서비스 전문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건복지부는 2000년에 장기요양보호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케어매니저의 직무를 수행하고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기 위해서 업무와 직무를 모두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케어매니저 교육과정에 있어서 공통선택과 공통필수 과목으로 분류하고, 보건의료 전공자는 노인복지론을 사회복지전공자는 노인건강과학을 공통선택과목으로 이수하게 하고, 공통필수 과목으로는 케어매니저먼트 개론, 케어 매니저론 , 케어 매니저먼트 실무론 그리고 케어매니저트 실습을 이수하게 하는 Two-track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허약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장기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보건ㆍ의료ㆍ요양ㆍ복지가 통합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며,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노인요양보험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보호를 제공하는 시설과 전문 인력의 확보와 활용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케어매니저(care manager)는 요양보호의 전 과정에 개입하여 노인요양보험의 실시와 정착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을 정립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케어매니저는 주로 보험급여를 신청한 요양보호대상자를 방문하여 요양보호대상 여부와 등급을 확인하고 인정하며, 그들의 상태를 조사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사정한다. 케어매니저는 요양보호대상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하며, 이미 작성된 케어플랜을 바탕으로 그들과 서비스제공자를 연결하고 서비스를 조정한다. 또한 케어매니저는 요양보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달과 실행을 점검하며, 서비스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재사정을 실시하고, 서비스의 효과성, 효율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고, 요양보호인정 신청을 수속하거나 인정을 갱신한다. 앞으로 정부는 노인요양보호를 제공할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제도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케어매니저를 적절히 양성하고 그들의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그들이 요양보호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 서비스제공자 및 다른 전문가들과도 원활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정이라 함은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공동체요,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최대한 실현되는 곳이다. 가정은 한 사회를 이루는 기초공동체로서 건강한 가정은 곧 건강한 사회를 형성시킨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현재 가정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다. 2004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3년 하루 평균 468쌍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혼의 사유로는 성격문제, 경제문제, 가족불화 등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가정해체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로는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아동문제가 있다. 특히 고령화는 이미 가정의 문제를 뛰어 넘어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노인들의 장기요양(long term care)의 욕구(need)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범실시하게 되었고, 2007년에는 그 계획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정책적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의 제안을 하였다.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정해체를 감소시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케어복지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케어복지란 용어가 사회복지계에 사용되기 시작 한 것은 불과 몇 년이 안 되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의 진전 속에 케어복지 교육이 대학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케어복지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전문 인력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꼭 필요한 중요한 인력이다. 특히, 케어서비스가 대학교육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인간존중, 인간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대인서비스로써 인격적 케어이며, 이용자의 자립, 자기실현을 목표로 하는 점, 그리고 노인들의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활력있게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생활의 전문성 때문이다. 따라서 케어복지사는 복지적 가치를 바탕으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교육과 자격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케어서비스의 질은 케어를 담당하는 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국가가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양성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개호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최근 그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좀더 개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양성하고 있는 케어복지사는 민간자격이지만 2005년 39개 대학에서 2400명가량이 시험을 통해 배출되었다. 민간자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미비한 점이 많고 따라서 전문직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담당할 케어복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도 케어전문인력에 대한 법적 자격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학의 케어복지사 양성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에 관한 대책을 사회보험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케어매니지먼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케어매니지먼트 제도는 케어매니저가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사정, 서비스의 판정 및 조정, 케어플랜 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이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케어매니저가 케어플랜을 작성함에 초기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기법을 연구한 것이다.질 높은 케어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와 같은 실천기법의 학문적 뒷받침, 현장에서의 충분한 경험 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역사와 경험이 일천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부족하지만 케어플랜을 작성하는 기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질 높은 케어플랜을 작성하는 기법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훌륭한 케어플랜을 작성하기 위한 케어매니저를 양성하는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질 높은 케어플랜은 노인의 여러 측면을 보기 위하여 팀 접근을 하여야 한다.셋째, 케어플랜의 전체적인 통일과 업무의 공유와 경험적 축척을 위하여 외국에서 개발된 다양한 양식과 틀을 원용하고, 또 각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양식과 틀을 연구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체계와 팀 접근 및 양식과 틀이 업무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높여 결국은 노인복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