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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몽 골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성 공적인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분석 결 과로 몽골 청소년들은 재한몽골학교와 공립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나, 언어적 장 벽, 문화 및 교육 방식의 차이, 교육 인프라 부족, 불안정한 법적 지위 등 복합적인 어려 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국어 능력 부족은 학업 부진과 학교 부적응 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열악한 교육 시설과 미등록 체류 신분은 교육 기회의 불평 등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몽골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 기 회의 법적·제도적 보장 강화, ▲맞춤형 한국어 교육 및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체계 강화, ▲문화적응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체계 구축 등 을 통합적인 개선 방안으로 제언한다.

This study aims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educational status of Mongolian immigrantbackground youth, who are emerging as important members in the multicultural transition of Korean society, and to propose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guarantee their right to learn and achieve successful social integration. Through a literature review, it was found that Mongolian youth receive education in Mongolian schools in Korea and public schools, but face complex difficulties such as language barriers, differences in culture and educational methods, lack of educational infrastructure, and unstable legal status. In particular, insufficien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cts as a key factor in academic underachievement and school maladjustment, while poor educational facilities and undocumented status deepen educational opportunity inequali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integrated improvement measures to guarantee the educational rights of Mongolian youth, including: • Strengthening legal and institutional guarantees for educational opportunities • Expanding tailored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bilingual education programs • Enhancing educational infrastructure and support systems • Establish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systems for cultural adaptation

(연구목적) 본 연구는 미등록 이주 아동 임시체류 허가제도가 어떤 사회적·정치적 계기를 통해 정 책의제로 채택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책선도자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전략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정책 형성과정 분석을 위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론적 틀로 설정하고, 정부 문서, 언론보도, 시민단체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사례 중심의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흐름 간 결합과 정책의 창 형성 시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 제도화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으로 분 석하였다. 문제·정치·정책 흐름이 2023년 감사원 감사와 입법 발의를 계기로 전략적으로 결합되 며 정책창이 열렸다. 정책선도자의 다층적 개입은 흐름 간 결합을 촉진하며 제도화 가능성을 현실 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론 및 제언) 출생등록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닌 인권 기반 정책전환의 시작점이다. 정책 프 레이밍과 다층적 정책선도자의 협력은 제도화의 성공에 결정적이었다. 향후 정책 집행과 효과 분 석, 미등록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후속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ocio-political triggers that led to the adoption of the temporary residency permit system for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as a policy agenda. Furthermore, it analyzes the roles and strategies played by policy entrepreneur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Research methods) To analyze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was establish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A case-oriented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documentary sources including government documents, media reports, and NGO reports. The analysis focused on the convergence of the streams and the timing of policy window openings. (Findings) This study analyz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birth registration for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 policy window opened in 2023, as the problem, politics, and policy streams strategically converged, trigger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audit and legislative initiatives. The multi-layered intervention of policy entrepreneurs acted as a key factor in facilitating the convergence of these streams, thereby realizing the potential for institutionalizat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Birth registration is not merely an administrative reform but the starting point for a human rights-based policy shift. Policy framing and the collaboration of multi-layered policy entrepreneurs were crucial for the success of institutionalization.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policy implementation and impact analysi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subsequent systems to realize the rights of undocumented children.

본 연구는 중국인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들이 혼인 외에 이주노동자와 결함해 형성된 ‘임시커플(Temporary couples)’관계를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 목적은 중국인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갈등과 충돌을 찾아보고, 법률적 남편과 사실혼 남편이 같이 존재하는 이런 현상을 형성된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20 년부터 지금까지 참여관찰법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수집된 자료를 기 초로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갈등, 충돌을 이해하는 데에 새로운 시 각을 제공하고자 하며, 다문화가정의 안정,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적응 및 안정적 정착, 정부의 이주자의 사회적 통합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와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131명이며, 이들의 거주기간, 체류자격, 종교유형, 국적취득 여부, 출신국, 연령 등에 따라 사회적지지 및 공동체의식 수준의 차이, 상관관 계,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체류자격에 따라 사회적지지(t=2.395, p=.018)와 공동체의식(t=1.992, p=0.049)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이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관 계망과 지역사회 소속감 형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국적취득 여부, 출신국, 연령, 종교유무, 거 주기간 등의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거주기간 20년 이상의 집단과 일부 종교유형에서는 사회적지지와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게 관찰되었다. 상관 분석결과, 사회적지지와 공동체의식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427 p<.01)이 있었고, 하위요인 중 친구지지(r=.345), 이웃지지(r=.334)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친구지지(β=.345, p<.01), 가족지지(β=.224, p<.05), 종교지지(β =.122, p<.05)가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촉 진하기 위해서는 제도 중심 접근을 넘어서, 관계적·정서적 지지 기반의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함을 시 사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지역중심 이주민 정착 특화형 비자제도는 물론, 초기 이주자 및 미귀화자 결혼이주여성 집단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 강화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mmunity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and compared differences based on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study analyzed responses from 131 participants residing in Korea, focusing on variations in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mmunity according to variables such as length of stay, residency status, type of religion, naturalization status, country of origin, and age. The results indicated that residency status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both social support (t = 2.395, p = .018) and sense of community (t = 1.992, p = .049), suggesting that legal stability positively affects emotional networks and a sense of belonging within the community. Although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for other variables such as naturalization status, country of origin, age, religion, or length of stay, participants who had resided in Korea for more than 20 years or who belonged to certain religious groups (e.g., the Unification Church) tended to report higher levels of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mmunity.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a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mmunity (r = .427, p < .01). Among the sub-factors of social support, neighbor support (r = .334) and friend support (r = .284) showed relatively high correlations with sense of communit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friend support (β = .345, p < .01), family support (β = .224, p < .05), and religious support (β = .122, p < .05) as having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sense of community, whereas neighbor suppor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ostering community-based networks grounded in relational and emotional support is essential for promoting the social integra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Accordingly, this study recommends policy interventions such as local government-led, region-specific visa programs and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s that strengthen social support systems for newcomers and non-naturalized migrant women.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 상황에서 이민자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 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심리적응 지원 모델을 구상하 고자 한다. 특히, 이민자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기존 이민자 지원 서비스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민자 심리적응 이론 및 지역사회 심리 지원의 중요성을 고찰 함으로써 실질적인 모델을 제안한다. 구상된 모델은 초기 적응 지원, 심리 상담 및 정서 지 원,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 지원, 위기 개입 시스템을 주요 구성 요소로 포함하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지원 전략 및 자원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민자의 심리적 안정과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 여하는 데 학술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