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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과 4회의 :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외국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및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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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25년도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828-845
  • 저자
    한민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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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며
2. 외국인의 주거권
3. 외국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통한 외국인 주거권 보호 사례
5. 외국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향
6. 맺음말 :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의 방향
참고문헌

저자

  • 한민욱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변호사) /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헌법전공)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16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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