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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과 4회의 :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이주자의 국적취득 및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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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25년도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802-827
  • 저자
    박진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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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
Ⅱ. 국민주권의 원리와 선거권
Ⅲ. 외국인의 선거권 배제를 통한 민주주의의 결핍에 대한 보완장치
Ⅳ. 국민주권의 원리와 선거권
Ⅴ. 독일에서의 외국인의 선거권 인정의 문제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Ⅵ. 국적법과의 관련성 검토
Ⅶ, 결론

저자

  • 박진완 [ 경북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16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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