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유럽의 등록공동체디자인 보호 제도에서, “물품 외관의 특징들이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된 경우”에, 당해 등록디자인은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여기에서 “물품 외관의 특징들이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된 것인지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유럽 내에서 두 가지 대립되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는 대체 디자인 테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비 심미적 고려 테스트이다. 유럽 내에서, 위 두 가지 접근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접근법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었다. 2018. 3. 유럽연합법원은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위 두 가지 접근법 중 비 심미적 고려 테스트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대체 디자인 테스트는, 대체 가능한 몇 개의 디자인을 단일의 주체가 등록함으로써, 등록디자인을 통하여 기술적 기능을 독점할 수 있게 되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시각적 외관과 관련하여,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고려(심미적 고려)가 당해 특징의 선택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 당해 특징은 디자인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을 하였다. 유럽연합법원이 이러한 테스트를 채택함으로써 기능성을 이유로 등록디자인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 심미적 고려 또는 시각적 호소가 전혀 없을 것 같은 산업용 기계 기구류의 경우, 이러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법원이 선택한 접근법 역시 기능성을 이유로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시키기에 매우 엄격한 기준이다. “물품 외관의 모든 특징들이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된 경우”에 당해 등록디자인은 무효로 될 것이기 때문에, 만일 물품 외관의 일부에 심미적 고려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디자인은 유효한 것이 된다. 유럽연합법원의 결정 이후, 이에 대한 비난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의 디자이너의 의도가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판단의 주관적 성향에 대한 비판이 많다. 또한 판단의 인적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다. 앞으로 판단의 인적기준에 대한 필요성과 그러한 가상의 기준인이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의 유형과 정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하여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In the system of RCD in EU, a community design does not subsist in features of appearance of a product which are solely dictated by its technical function. In relation to the meaning of “solely dictated by technical function”, there were two different approaches in EU. One is alternative designs test and the other is no-aesthetic-consideration test. Because the above two different tests were used all together in EU, it was necessary to unify them into one approach. In March 2018, the CJEU decided that no-aesthetic-consideration test is more reasonable. The CJEU pointed out that the alternative designs test has a risk of restricting competition practically. Thus, The CJEU said that if considerations(such as aesthetic consideration) other than the need for that product to fulfil its technical function, in particular those related to the visual aspect, have not played any role in the choice of those features, such a RCD will be invalid. After this decision, a RCD is more likely to be invalidated on account of functionality. Especially, any RCD related to industrial machinery which seems to have no aesthetic consideration or no visual appeal at all is more likely to be invalidated. However, the no-aesthetic-consideration test is also very strict test to invalid any RCD. Since such a RCD will be invalidated only when all features of appearance of products is solely dictated by its technical function, if any feature with aesthetic consideration is included in the appearance of products, such a RCD seems likely to be valid. There are also many criticisms on this decision. As it is important to inquiry the intent of designer especially, the possibility of subjective judgment will be increased. It is also another problem that there is no any specific standard about who decide those issues. In the future, it is likely that the necessity of those virtual person, and the type and degree of knowledge that such a person should know will be controversial continuously.

본 연구는 남자 대학 근대5종 선수들의 개인별 심폐기능 특성을 규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훈련에 갖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기술적 사례 연구에는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엘리트 선수 6명이 참여하였다. 신체구성 및 점증부하운동검사(GXT)를 통한 최대산소섭취량(VO2max), 무산소역치(AT), 최대심박수(HRmax), 운동시간, 심박수당 산소섭취량(VO2/HR) 등 주요 생리학적 변인을 측정하였다. 개인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가 활용되었다. 연구 결과, 유사한 경기 수준에도 불구하고 선수 간 상당한 변동성이 확인되었다. VO2max는 60.35~77.75 ml/kg/min, AT는 VO2max의 63~87%, VO2/HR은 21.60~36.00 ml/min 범위를 보였다. 일부 선수는 높은 VO2max와 낮은 AT를 보인 반면, 다른 선수들은 그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어 유산소 능력과 효율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기존 연구 및 세계적 수준의 지구성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 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VO2max와 AT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혼합형 또는 간헐적 스포츠 선수들의 범위 내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대5종에서 개인별 생리학적 특성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획일적인 훈련 프로그램 적용보다는, 유산소 능력과 역치 관련 변인의 제한 요인을 보완하는 맞춤형 접근이 효과적 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나, 표본 수가 적어 탐색적 수준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훈련 중재와 실제 경기력 지표를 포함하여 심폐기능과 경기력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ndividual cardiorespiratory characteristics of male university modern pentathlon athletes and to explore their potential implications for training. 6 elite athletes from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participated in this technical case study. Body composition and graded exercise test(GXT) were conducted to assess key physiological variables, including maximal oxygen uptake(VO2max), anaerobic threshold(AT), maximal heart rate (HRmax), exercise time, and oxygen uptake per heart rate(VO2/HR).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analyze inter-individual differences. The results revealed substantial variability among athletes despite similar competitive levels. VO2max ranged from 60.35 to 77.75 ml/kg/min, AT from 63% to 87% of VO2max, and VO2/HR from 21.60 to 36.00 ml/min. Some athletes demonstrated relatively high VO2max but lower AT, while others showed the opposite pattern, indicating differences in aerobic capacity and efficiency.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and world-class endurance athletes, the participants generally exhibited lower VO2max and AT values but were within the range reported for athletes in mixed or intermittent sport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individualized physiological profiling in modern pentathlon. Rather than applying uniform training programs, tailored approaches targeting specific limitations in aerobic capacity and threshold-related variables may be effective. Although the results provide useful baseline data, they should be interpreted as exploratory due to the small sample size. Future research should include longitudinal training interventions and direct performance measures to further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ardiorespiratory function and competitive performance in modern pentathlon.

생산량이 증가함에도 근로자의 임금은 감소하는 엥겔스의 휴지기(休止期)는 산업혁명 이후인 1790년대부터 183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1840년대 경 근로자의 협상력이 상승하여 엥겔스의 휴지기는 종결되었다. 기술적 실업의 우려는 기우로 보였다. 그러나 1979년 이후 미국 근로자 임금의 증가속도는 노동 생산성의 증가속도의 1/8에 불과했다. 생산력은 상승했으나 실업자는 증가하고 임금이 저하되었다. 18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노동법과 노동조합의 발전은 생산력의 증대와 근로자의 이익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1980년대경부터 생산력 증가와 근로자 이익간의 연결이 끊어졌다. 노동조합은 약화되고 근로자들이 분열되며 엥겔스의 휴지기가 돌아왔다. 노동법학자인 먼드락은 근로자와 근로자간의 갈등을 기존의 노동법이나 노동조합의 방법론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노동법의 제3기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적 실업, 돌아온 엥겔스의 휴지기, 노동법의 제3기능의 문제를 종합하면, 모든 사회구성원이 노동 총력전의 일원처럼 건강하면 모두 일해야 한다는 총력무한계노동 인식체계하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불충분하다. 이제 교대근무집단의 일원처럼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한계노동기간에 도달하면 건강해도 명예롭게 휴식할 수 있다는 ‘교력한계노동 인식체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교력한계노동 인식체계를 바탕으로 연금법을 개정하여 ‘근로한계기간’을 설정함으로서 노동법의 제3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성 상승과 근로자간의 이익을 다시 연결시켜 돌아온 엥겔스의 휴지기를 종결시킬 필요성이 있다.

Engels' Pause, in which workers' wages decrease despite increased production, continued from the 1790s to the 1830s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Around the 1840s, workers' bargaining power increased and Engels' Pause ended. Concerns over Technical Unemployment appeared to be groundless. But the pace of increase in wages for U.S. workers since 1979 was only one-eighth of the rate of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Productivity rose, but rather increased unemployment and reduced wages. From the 1840s to the 1970s, the development of labor laws and trade unions played a role in linking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to workers' interests. However, the link between increased productivity and workers' profits has been severed since the 1980s. Labor unions weakened, workers split, and Engels' Pause returned. Mundlak, a labor law scholar, argues that conflicts between workers should be viewed as an independent “third function of labor law” that distinguishes them from existing labor laws or trade union methodologies. Combining the problems of technical unemployment, the return of Engels' Pause, and the third function of labor law, the idea of solving the problem around shorter working hours is insufficient under the Unlimited All-One's Labor Paradigm, in which all social members should work if they are as healthy as members of the all-one's labor war. Now, like a member of the shift work group, it should accept the “Limited Rotation Labor Paradigm” that when it reaches the Labor Period Limitation by fulfilling its duties, it can rest with honor even if it is healthy. It is necessary to restore the third function of the labor law by revising the pension law to set the “Labor Period Limitation” based on the Limited Rotation Labor Paradigm, and to end Engels' Pause by reconnecting productivity gains and workers' interests.

첨단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사건은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자동차 조선을 포함한 기계 화학등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기술보호는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술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시스템 구축 방법 등 기술적 보안측면에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Leakages of advanced industrial technologies to overseas markets have been broadened from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and telecommunications to all industries including automobile, shipbuilding, chemicals, and mechanics. Compan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consider protecting such technologies from leakages as a matter of survival. Therefore,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facts of increase in the leakages of advanced industrial technologies, and as the seriousness of such leakages are more recognized, the role and function of technical security to prevent the leakages.

수학의 이론적 특성인 추상성은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실적 수학교육이론에 바탕을 둔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통한 수학적 모델링 학습이 수학적 개념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 함수 단원 중 함수의 뜻에 대하여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적 모델링 학습을 설계하고 실험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전 사후 수학적 태도 검사와 수학적 모델링의 유용성에 관한 설문조사 및 학습자 관찰기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수학적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적 현상에 대한 지식이 수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다는 유의미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고 학습동기를 촉진하며 수학적 개념을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형성하는데 유용하게 쓰여 질 수 있는 다양한 과학적 현상들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의 개념학습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One of the characteristics in math -abstract concept- makes the students find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general ideas about math. This study is about how much do the modeling lessons using the technical instruments which is based on the realistic mathematical theory influence on understanding the mathematical concept. This study is based on one of the contents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students study, the function, especially the meaning of it. Some brilliant students being the objects of this study, mathematically experimental modeling lesson was planned, conducted. Survey on the students' attitudes about math before and after the modeling classes and Questionnaire survey on the effectiveness about the modeling class were conducted and their attitudes were recorded also. This study tells that students show very meaningful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modeling class and scientific knowledge seems to be very helpful for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e mathematical concept and solve the problems. When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get together with mathematics, students will be more motivated and be able to form the right mathematical concept easily.

I'll focus on the scientific system and function, and the devices and function of impacter, because the news of 'Deep Impact Probe' which was launched to comet Tempel was reported widely.

Using the panel data of 38 major steel producers from 17 countries for the period of 1978-1998, this study estimates and compares the technical efficiencies of world's major steel firms. Parametric approach with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is adopted for the estimation. Core determinants of the differences in efficiencies for the steel firms are empirically modeled and examined. We also accounted for the theories behind the findings. Three sub-periods are used to capture the dynamics of efficiency changes in world's leading steel firms. POSCO, Usinor and NUCOR stand out in their efficiency enhancement efforts and performances throughout the sample periods. The empirical results also suggest that Japanese steel producers are relatively more efficient than U.S. and German steel firms. Empirical results of the study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literature on the subject in the arena.

확률적 변경생산함수를 이용한 기술적 효율성 추정에 관련된 이론적, 실증적 연구는 국내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1993～2002년간 세계 주요 철강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철강산업은 제품의 특성상 동질적인 성격이 강하고 기술변화도 적어 패널자료를 통한 기술적 효율성의 추정과 그 요인을 분석하는데 매우 적합한 산업인 것인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기간 동안 세계 철강산업의 평균 기술적 효율성은 0.76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본집약도, 생산설비의 노후, 기업연수, 가동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철강기업의 재무적인 성과가 기술적 효율성 및 기타 가격과 비용요소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적 효율성이 철강기업의 영업이익률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추정되어, 철강기업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술적 효율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factors determining technical efficiency in the world steel industry. We also try to find out the effect of technical efficiency on steel firms' profitability. For this purpose, we use an extensive data set of 260 steel firms in the world during the period 1993-2002. The technical efficiency of the world steel industry estimated by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model is 0.76 on average. The major determinants of technical efficiency are the capital intensity, the deterioration of plant equipments, the age of the firms, and the operation ratio. We also find that the technical efficiency has significant effects on operating income. This implies that steel firms make technical efficiency progress in order to get higher profitability.

법제적 요소가 강한 규제는 경제주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올바른 규제는 국가전체의구성성원에게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바람직한 규제의 강화는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생산의비효율성을 낮추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게 할 것이다. 반대의 규제강화는 경제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법제적 규제의 요소와 더불어 정부의 역할도 경제의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정책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본 논문 1996년부터 2016년까지 103개 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규제 및 정부의 역할이 총생산의 비효율성 및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와 소득수준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세계은행의 기준에 따라 국가유형를 전체그룹, 소득수준으로 저소득 국가(그룹 Ⅰ), 중저소득 국가(그룹 Ⅱ), 중상위 국가(그룹 Ⅲ), 고소득 국가(그룹 Ⅳ)로 범주로 구분하였다. 패널확률변경생산함수 분석을 통해 효율성 및 비효율성을 추계하여, 두 요소가 경제비효율성을 낮추고, 효율성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두 요소는 103개국 전체모형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저소득국가의 규제개선 및 정부의 효과성 개선의 효과가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크며, 빠르게 기술적 비효율성을 낮추며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국가의 경우는 두 요소의 긍정적인 변화가 비효율성은 낮추고 효율성을 증진시키나, 그 속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This paper i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regulation quality and the government effectiveness on the technical inefficiency of the economies covering 103 countries from 1996 to 2016. The method of this study is base on Panel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to estimate the technical inefficiency of the economies. We use the panel stochastic frontier function of all the countries' data and four groups(low-income economies (Group Ⅰ), lower-middle-income economies((Group Ⅱ), upper-middle-income economies (Group Ⅲ), high-income economies(Group Ⅳ) which are categorized on the basis of the income criteria in World Bank.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that the good regulation is reducing the technical inefficiency of the economy. Above all the positive effect of the quality of regulation on the reduction of the technical inefficiency in low-income economies(Group I) is bigger than on the other groups and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 reduce the technical inefficiency. 0.01 unit improvement of regulation quality reduces -3.089% (Group I). ?0.682%(Group Ⅲ&IV) of the technical in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