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의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를 중심으로 민법 및 관련법률 개정안의 비판적 고찰과 소멸주의 및 인수주의의 균형을 고려한 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치권에 관하여 소멸주의를 채택할 것인가 인수주의를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의 경우 소멸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형식적 경매의 성질상 현금화가 목적이므로 인수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유치권이 개입된 경매절차는 형식적 경매이든 실질적 경매이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13년 민법개정과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며, 개정안에서는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편의주의적 부동산유치권의 폐지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균형적 관점에서 제도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즉, 개정안처럼 현행부동산유치권제도와 부동산유치권에서 전환된 특수한 저당권제도 및 등기된 부동산에서 유치권자가 아닌 비용지출자 등 채권자가 설정하는 일반 저당권제로 세분화하기 보다는, 현행 부동산유치권제도를 유지하고 다만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여 매각으로 소멸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오히려 올바른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방향임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egal status of lien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to conduct critical study on the amendment of civil law and related laws around principle of extinction and principle of takeover, and to suggest reasonable improvement plans of the legal system that considered the balance of principle of extinction and principle of takeover. There are opposing opinions about an issue of whether to adopt the principle of extinction or the principle of takeover regarding a lien as an opinion that the principle of extinction should be adopted for auctions by the request of lien holders and that principle of takeover should be adopted because the objective is the encashment from the nature of formal auction. The auction procedure involving liens has many problems for both formal auction and substantive auction. The Ministry of Justice tried to solve this problem by revising Civil Law and Civil Execution Act in 2013, and selected a plan of abolishing liens on real estate on the amendment. However, this study suggested sup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balanced viewpoint because abolition of the expedient real estate lien can violate rights of the interested party by causing another problem. In other words, this study suggested that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of maintaining the current real estate lien system and extinguishing through sales by recognizing the preferential performance is the right improvement direction of real estate lien system than subdividing into general mortgage system set by creditors as expense payers, not lien holders, in current real estate lien system, special mortgage system converted from real estate lien system, and in registered real estate.

필자가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견해의 요지는, ① 유치권경매의 성격은 강제경매 담보경매와 마찬가지로 유치권자의 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 경매로 봐야지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 ②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유치권자에게 교부해서 상계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고 강제경매 담보경매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매각대금의 배당절차가 실시돼야 하며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돼야 한다는 점, ③ 그렇지만 그 배당절차에서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배당을 받을 수는 없고 매수인에게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채무)을 인수시킴으로써 그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매각대금은 다른 채권자에게 전부 배당해야 한다는 점, ④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각종 부담과 경매신청인의 유치권 인수 소멸 여부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68조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야 하므로 경매신청인의 유치권이 유치물의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⑤ 종래 유치권경매 절차에 관해 유치권 소멸주의 원칙을 闡明했다고 이해되고 있는 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과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은 사실 그런 원칙을 천명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다.

The main poi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The nature of a lien auction, like a compulsory auction or an auction for exercising the security right, should be seen as a substantial auction for the satisfaction of a lien holder’s claim, not as a formal auction for realization. (2) Therefore, in the auction procedure of the lien, the sale price should not be given to the lien holder so that it can be set-off, the distribution procedure should be executed as in the case of the compulsory auction and auction for exercising the security right procedure, and the request for distribution of other creditors should be allowed. (3) However, in the dividend procedure, the lien holder can not receive the dividend of the claim secured. As the successful bidder taking over the liability (debt) to repay the lien, the claim assumed to be repaid. The sale price must be distributed to all other creditors. (4) The provisions of Articles 91 and 268 of the Civil Execution Act shall be applied to the various burdens existing on the real estate and whether the auctioneer is to acquire or destroy the lien. S o it is unfair to treat an auctioneer' s lien as a disappearance due to the sale of the retained property. (5) The Supreme Court decisions(2011. 6. 15. 2010ma1059, 2011. 8. 18. 2011da35593), which are understood to have declared the principle of extinction of the lien on the procedure of lien auction, are not actually a declaration of such principle. etc.

현행법상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으로는, 공시방법의 부적절하다는 점, 담보물권의 성립순위 에 대한 질서를 파괴한다는 점, 담보물권에 대한 소멸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강제집행의 불안정하다는 점,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제한한다는 점, 무엇보다도 허위 또는 가장유치권의 행 사로 유치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에 해결 하기 위해서 많은 해석론과 입법론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민법 개정안의 제시로, 기존에 제기되었던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강제매각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매각철차에 서 매수인에게 사실상 인수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건축이 중단된 미등기 부동산을 둘러싼 유치권의 분쟁은 소유권자, 유치권자, 저당권자, 일반채권자, 매수인 등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사실상 인수주의를 소멸주의로 입법정책을 바꾼 것은 근본적으로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부동산 유치권제도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방향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규모 아파트 리모델링처럼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거액의 피담보채 권이 유치권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구조물의 고급화 현상으로 고급레스토랑을 비롯하여 각 종 위락시설 및 편의시설의 내부공사비 채권이 거액인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건축이나 건설공사 수급인인 공사업자의 몫이 될 것이다. 결국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하려는 개정방향은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건설업계의 사정 을 고려하지 않은 잘 못된 입법방향으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Right of Retention under the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passed by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ssion, major issues are abolishing the right of retention on real estate, reducing the coverage of claim secured, establishing both the system of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and the right of retention of non registration on real estate within a certain period, extinguishing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and adopting principle of extinction under the process of auction. However, among other things, abolishing the right of retention on real estate is unreasonable in that it disregard the facts that there are lots of legal dispute regarding architect construction fees. Reducing the coverage of claim secured conflicts with the bi-theory confirmed by the Supreme Court, thereby being against legal stability. Extinguishing right of retention and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if the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is not done within the period is not proper due to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appendant nature security real right. In addition, it is improper to acknowledge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as regards claim to recover damages derived from objects since it is likely to conflict with structure liability under Article 758 of the Civil Law. However, it is considered very positive that the principle of extinction is adopted at the process of auction.

잉여주의(Deckungsprinzip)란 매각대금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 여 우선권이 있는 부동산 위의 부담과 경매비용을 완전히 변제할 수 있 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허가를 하는 입법주의이다. 민사집행법은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 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 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민사집행 법 제91조 제1항). 소멸주의(Löschungsprinzip)란 매각허가에 의하여 부동산 위의 모든 부담은 소멸하고 매수인은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 득하게 하는 주의이다. 인수주의(Übernahmeprinzip)는 매수인이 경매신 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 위의 부담을 모두 현실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을 허가한다는 주의이다. 소멸주 의와 인수주의는 각각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목적물에 대한 물권에 대한 처리의 문제를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는 용익권으로서의 성질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복잡한 문제가 있다. 특히 채권적 전세 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각각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담 보책임의 문제도 발생한다.

"Principle of Surplus" is a legislative policy that authorizes a sale only if the sale proceeds are sufficient to fully pay off the encumbrance and the costs of the auction in favor of the foreclosing creditor's debt. Korea Civil Enforcement Act provides Surplusism in Article 91, paragraph 1. "Extinction principle" is a license to sell that extinguishes and allows the buyer to acquire full ownership, free of restrictive covenants. The "Extinction principle" and the "takeover principle" each have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determining the treatment of property rights over the auction object in an auction proceeding. Korea Civil Enforcement Law, we use of "Extinction principle" and "takeover principle" interchangeably, but it is closer to lapseism.

최근 대법원은 유치권에 관한 중요한 세 개의 판결, 즉 순수한 형식적경매인 공유물분할에 있어서의 유치권에 관한 판결(첫 번째 판결), 유치권자에 의한 유치권 경매에 관한 판결(두 번째 판결), 담보권실행경매에 있어서의 유치권에 관한 판결(세 번째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첫 번째 판결과 두 번째 판결에서 “담보권실행 경매의 예에 의한다.”는 민사집행법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 소멸주의원칙”에 의해 담보물권인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유치권 소멸이 법정매각조건이므로 법원에서 특별히 이를 변경 결정하지 않는 한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법원은 세 번째 판결에서 유치권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이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인수주의가 법정매각조건이라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즉 동일한 유치권인데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판결의 경우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소멸주의 원칙에 따라 소멸한다고 한 반면, 세 번째 판결의 경우 유치권은 인수주의의 대상이므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여 모순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의 경우 “담보권실행 경매의 예에 의한다.” 함은 담보권경매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므로, 그렇게 진행한 결과 두 경우 모두 “유치권은 인수된다.”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의해 매도인에게 유치권이 인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잘못된 해석을 통해 유치권이 소멸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따라서 세 경우 모두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의해 유치권은 인수주의를 법정매각조건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경매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보아야 하며, 만일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면 민사집행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의해 법정매각조건을 인수주의에서 소멸주의로 변경하는 결정을 먼저 한 후, 그 변경된 특별매각조건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판결은 민사집행법을 잘못 해석하였으므로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Lately, the Supreme Court judged 3 important judgements about possessory lien, in other words, the first, judgement about possessory lien as perfunctory auction of partition of property jointly owned, the second, judgement about auction of possessory lien by lien holder, and the third, judgement about possessory lien in action of security rights execution. By the way,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possessory lien should be extinguished in the first and second judgements because auction of the possessory lien in the first and second cases had to be processed by the example of auction of security rights execution in Article 268 of Civil Execution Act, which follows “the principle of a extinction”. And extinction of possessory lien in auction is legal auction condition, the Supreme court thinks that the possessory lien should be extinguished naturally if the execution court does not make a decision to change the legal auction condition especially. On the other hand, in the third judgement,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possessory lien in auction of security rights execution does not become extinct because the principle of takeover is legal auction con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91 section 5 of Civil Execution Act which takes the principle of takeover.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y are from same possessory lien, I think that the difference of standard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is a problem. In the first and the second cases, because following the example of auction of security rights of execution in auction of the possessory lien means to sell at auction the procedure of auction of security rights execution, even though in the former cases the possessory lien should be taken over by the buy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91 section 5 of Civil Execution Act, it is unfair that the Supreme court judged the possessory lien is extinguished.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91 section 5, the possessory lien should be taken over to the buyer, if the courts would like to extinguish the possessory lien in auction, the courts should change the legal auction condition to the special auction condition that the possessory does not be taken over but extinguished. So the former judgement should be changed like the latter.

본 연구는 A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에 대한 사례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사의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수반된 횡령 및 배임과정에서 영업권·지분법 적용 투자주식·단기금융상품·선급금 관련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기준의 위반을 수반한 사례를 각각의 회계 이슈별로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분식회계와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하고 있는 회계감리를 받은 기업이 시장에서는 신뢰를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자본시장의 투자자 입장에서 회계감리 대상 기업의 분식회계 및 감사실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왜 중요한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사례연구는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수반된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실패 사례의 원인과 과정, 결과에 대해 상세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빈번한 경영권 양수 ·양도는 분식회계의 중요한 징후로 여겨진다. 특히, 상장폐지에 앞서 관리종목 지정 등의 경고를 받은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빈번한 경영권 양수도 과정을 통해 자본잠식을 회피하고자 가공자산을 만들게 되고, 손익을 높이기 위한 각종 분식회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아진다. 본 사례연구의 대상인 A사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후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을 통해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이익을 부풀리는 행위를 수행하였다. 즉, 경영진에 의해 수행된 횡령 및 배임을 숨기기 위한 과정에서 영업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단기금융상품, 선급금 계정에서의 분식회계가 자연스럽게 수행된 것이다. 또한, 본 사례연구는 감사인인 A회계법인의 감사실패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DeAngelo(1981)는 감사품질(audit quality)을 “특정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 회계정보의 위배사항을 발견하고 이를 보고할 가능성에 대한 결합 확률에 대한 ‘시장의 평가’(market-assessed probability)”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적격성 또는 기술적 능력과 해당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독립성의 결합 확률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재구성할 수 있다. 즉,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려면 감사인의 외관상 독립성이 반드시 사전에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인인 A회계법인 입장에서는 피감사회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에 문제가 생길 개연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즉, 본 사례 연구는 감사인의 고객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와 감사품질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 및 감독기관의 분석 자료에 기반하여, A사의 경영권 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분식회계 및 감사실패 과정에 대한 원인 및 과정, 결과를 감리대상 건별로 풍부하게 제시한 본 연구는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수반되는 횡령 및 배임이 회사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 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있는 투자자 등에게는 감리지적 사항이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회계정보의 해석 시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하며, 감사인에게는 감사대상 기업의 분식회계를 탐지하지 못하는 감사실패를 최소화하기 위...

Our paper aims at a case study on the result of audit review for company A. Specifically, our study analyses each issues regarding the violation of the accounting principle such as goodwill·investment securities using equity method·short-term financial instrument·advance payment engaged in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in the process of takeover. Prior study suggests that it is difficult for firms identified by the FSS(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as fraudulently manipulating their financial statements to be considered as a reliable one. These study shows why investors in the capital market are needed to understand the violation of the accounting principle and audit failure for the firm identified by the FSS as fraudulent one. Therefore, our study is focusing on the cause and effect of various issues regarding the violation of the accounting principle in the process of takeover. Prior study suggests that frequent transfer of control of a company is considered as important sign for the violation of the accounting principle. Specifically, in case of firms designated to investment sensitive list,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y come to indulge in making fictitious assets and garbling income in order to avoid facing delisting situation. In details, company A commit the violation of the accounting principle related to goodwill, investment securities using equity method, short-term financial instrument and advance payment in the process of takeover. These kinds of accounting frauds were executed to hide the embezzlement of public funds made by management. Namely. our case study shows the typical window dressing behavior in the process of transfer of control of a company; This case is the combination of management’s embezzlement and the violation of the accounting principle in the process of takeover. In addition, based on prior studies on the motive for earnings management, our paper suggests a variety of ex-ante clues signaling window dressing behavior engaging in goodwill, investment securities using equity method, short-term financial instrument and advance payment in the process of transfer of control of a company, and also suggests a variety of signals related to window dressing behavior based on analysis materials made by regulatory agency. On auditor’s part, A accounting firm is relatively small one compared with prior auditors for company A. For that reason, economic dependence on a client A of accounting firm A seemed to be higher compared with prior auditors for company A. Furthermore,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is economic dependence on a client A of accounting firm A leads to auditor’s damaged independence-in-appearance. The quality of audit services is defined to be the market-assessed joint probability that a given auditor will both (a) discover a breach in the client's accounting system, and (b) report the breach. The probability that a given auditor will discover a breach depends on the auditor's technological capabilities, the audit procedures employed on a given audit, the extent of sampling, etc. The conditional probability of reporting a discovered breach is a measure of an auditor's independence from a given client. Thus, auditor's independence is one of the essential components which is required for high audit quality. But, in our study, economic dependence on a client A of accounting firm A is likely to be combined with damaging auditor independence-in-appearance and this could lower the quality of audit services. Namely. our case study suggests the typical example for the relation between economic dependence and audit quality. Therefore, our study based on prior studies and analysis materials made by regulatory agency makes several contributions to the related parties in the capital market.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s, our study suggests that careful approach in evaluating firms identified by the FSS as fraudulently manipulating their financial statements is needed. Seco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is central principle of company law. By the way, the country which stipulates expressly in law actively is, but the nation of the negative attitude is. Therefore, I think this is not the universal principle which is common in company laws, but the principle which appears from the earnest request of legal actuality. Of course, it will not be able to deny the logic which they establish in ideology of justice and balance that theory and judical precedent support. Only, the universal principle which is a high position norm because is the last bulwark for right protection and a law order maintenance,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control one application which is possible. To the case to which consequently, the shareholder equal principle needs, respects a clarity and a legal stability from, after stipulating expressly in laws, about the actual condition law violation discussion to lead and, is more desirable to solve. Meantime, there is critical opinion that a view oneself that takeover defenses is not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is justifying for poison pills. But, when applying this principle to, the interpretation which is soft and elastic is necessary. Namely, For the whole society from certainly the company which is necessary to exist, there is not a necessity which will apply the equal principle which is uniform about hostile takeover which is the possibility which will injure the company value of the company which is such. In order defending the company value of the company which is necessary in order for the whole society from certainly from, unavoidably to the case where the situation which is special must sacrifice a shareholder equal principle is recognized, there is not a necessity which will accomplish a shareholder equal principle. To the case where like this, the rationality of handling which is unequal is recognized handling which is unequal exceptionally is permitted. And, there is to rationality judgment for handling which is unequal, different element and joins in and a necessity which will consider attributes of the attacker also there is.